우려했던바와 달리 정운찬 총리가 이명박 대통령의 세종시 수정추진 의지를 분신처럼 밀어붙이면서 청와대는 고무된 분위기가 역력하다.
세종시 수정추진안이 4월 국회를 무난히 통과할 경우 정 총리는 명실공히 이 대통령의 신임을 받는 실세총리이자 정치권의 파상공세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현 정부의 의지를 관철시킨 꼿꼿 총리가 될 전망이다.
궁금한 것은 이 대통령과 호흡을 맞춘 정 총리의 다음 승부수다. 당초 한나라당 대권주자와 범여권의 대권주자로 각을 세워왔던 두 정치 지도자가 과연 어느부분에서 또다시 호흡을 맞출 수 있겠냐는 것.
혹자들은 다음은 이 대통령의 비즈니스 프렌들리의 진정한 포부를 정 총리가 실현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지난 2007년 대선을 앞두고 국민들은 차기 대통령의 덕목으로 경제를 꼽았다. 이 대통령과 정 총리는 여야의 경제 대통령감 제 1순위로 꼽혀왔고 부동산과 기업,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에서 경제관을 달리해왔다.
우선 이 대통령은 후보 당시 집값 안정을 위한 부동산 정책 방향에 대해 확고한 생각을 고집했다. 철저하게 시장원리에 따라야 하고 세금폭탄 등 수요 억제 정책이 아닌 공급확대가 집값폭등을 잡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해왔다.
이 점에 있어서 정 총리도 부동산만큼은 수요와 공급 원리에 맡겨야 하고 다만 근본적으로 부동산 투자의 매력이 감소할 필요성이 있음을 역설했다. 경제학자로서 또한 대권주자의 한 사람으로서 바라본 것이지만 실물경제에 밝은 이 대통령의 근본적인 생각과는 차이가 거의 없었다.
정 총리는 부동산 정책에 대해 여느 대권후보와 마찬가지로 참여정부의 실책을 강력히 비판해왔다. 그는 특히 “절박성만 너무 강조한 나머지 시장논리를 무시한 정책을 펴는 성급한 태도는 지양해야한다”고 지적한바 있다.
수요공급의 논리와 이윤추구라는 기본적 원리는 무시한 채 투기억제라는 사후적 규제에만 치중했다는 설명이다. 때문에 그는 열린우리당을 비롯한 개혁세력으로부터 종종 반(反)재벌주의라는 평가를 받는다.
이명박 대통령도 재벌출신인 만큼 일맥상통하는 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이다.
성장과 분배에 있어서도 얼핏 볼때 차이가 있는 듯 하지만 양측의 입장은 50보 100보다. 이 대통령은 성장 중심의 정책이 필요함을 역설했고, 인위적 경기 부양책은 지양하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과거 분배와 복지에 큰 관심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지만 최근에는 성장 우선론으로 변화의 조짐이 읽힌다고 했다.
다만 그가 이 대통령과 각을 보인 것은 기업정책에 있어서다. 이 대통령은 소위 대못뽑기로, 때론 비즈니스 프랜들리로 철저히 친기업정책을 고수하고 있는 반면 정 총리는 기업에 대한 규제는 필요하며 재벌과는 불가근불가원의 거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 부분에서도 평생을 경제학자로 살아왔으면서도 깨끗한 선비기질을 버리지 못한 면이 없지 않다. 그러나 기회는 남아있다고 정치권에서는 말한다. 정 총리를 이 대통령이 신임하고 있는 만큼 절충점을 찾아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의 정책 전환도 기대해볼만 하다는 것이다.
세종시 추진과정을 볼때 과거 김영삼 정부 시기 이회창 총리와의 반목은 없을 것이라는 것이 정치권 안팎의 대체적 평가다.
이 같은 맥락은 정 총리의 새해 신년사에서도 읽힌다. 그는 신년사에서 “새해에는 우리 경제가 다시 한 번 힘차게 도약하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며 “정부는 보다 희망이 넘치는 따뜻한 사회, 품격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무엇보다 민생 안정과 일자리 창출, 사회 통합에 최우선을 두고 더욱 노력하겠다”며 “국민의 뜻과 정성을 모아 세종시 문제를 조속히 매듭짓고 세계적인 명품도시를 창조하는 데 매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사교육비 경감, 저출산 대책, 4대강 살리기와 신성장 동력 확충 등에도 정부의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면서 “저를 비롯한 모든 공직자들이 나라를 이롭게 하고 국민을 복되게 하는 데 열과 성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정 총리는 “올해는 세계를 움직이는 G20 정상회의가 열리는 뜻 깊은 해이기도 하다”며 “우리가 선진 일류국가로 크게 도약할 수 있는 국운 융성의 호기를 맞이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G20 정상회의 앞서 국격 향상 본격화
정 총리의 활동 보폭이 넓어지고 있다. 그간 세종시 수정안을 추진하면서 야당으로부터 ‘세종시 총리’라는 비난을 들었고 최근 임시국회 대정부질문에서도 세종시 이슈에 대한 집중포화에 시달렸지만, 이 와중에서도 지난 16일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국격 민간자문단’과 첫 오찬 간담회를 갖고 우리 사회 전반의 국격 향상을 위해 민간 부문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등 본격적인 국가의 품격 향상을 위해 발 벗고 나섰다.
국격 향상은 정 총리가 공교육 강화, 사회통합 등과 더불어 중. 장기 과제로 내세운 것 중 하나로, 민간자문단은 정정섭 한국국제기아대책기구 회장, 이채욱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이장우 서울브랜드포럼 회장, 이참 한국관광공사 사장, 박효종 서울대 교수, 민병철 건국대 교수 등 14명으로 구성됐다.
총리실 관계자는 “국격 문제를 다루려면 다양한 의견을 듣는 것이 중요하다는 총리의 지시로 민간자문단을 만들게 됐다”면서 “대정부질문 기간 중 위원 풀을 만들었고 최종명단은 총리가 적접 조율했다”고 전했다.
정 총리는 이날 간담회에서 “우리나라만큼 민주주의가 발전한 나라도 없지만 성숙한 민주주의는 아닌 것 같다. 역지사지도 없고 남에 대한 배려도 별로 없다”며 “‘겉‘뿐만 아니라 속도 잘 나가야 하는데 지속적인 성장은 특히 속이 잘 나가야 한다”면서 자문단의 적극적인 조언을 구했다. 이에 자문단은 “교통질서 등 준수 시스템을 정착하고 남을 배려하는 문화를 확산해야 한다” “대통령, 총리가 매주 좋은 책을 한권씩 추천하는 등 독서 많이 하기 운동을 전개해야 한다” “유치원 교육의 질을 제고해야 한다” 등등의 다양한 의견을 내놓았다.
이밖에 △뒷문 잡아주기 등 에티켓 지키기 운동 전개 △관광 문화. 산업 및 관광 인프라에 대한 국가적 인식 제고와 장기휴가 가기 운동 전개 △공적개발원조(ODA) 등 대외 원조시 세계적인 시민단체(NGO)를 육성해 지원하기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