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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입 중심의 학교 교육을 개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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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사정관제, 수능 개편, 학자금 상환제도, 기숙형 고교, 자율형 학교, 직업전문학교(마이스터교),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
도산아카데미(이사장 오명 건국대 총장, 원장 백두권 고려대 교수)는 2월 10일 오전 7시, 밀레니엄 서울힐튼 호텔에서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제1차관을 초청하여 ‘창의적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 정책 방향’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월례<도산 조찬 세미나>를 가졌다. 이 자리에는 백두권 고려대 정보통신대 학장, 곽덕훈 한국교육방송공사 사장, 곽병선 한국교육학회 회장(전 한국교육개발원 원장), 박인주 평생교육진흥원 원장, 박종렬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사무총장, 박진우 서울대 교수, 신극범 전 대전대 총장(전 대통령 교육문화수석), 정 윤 한국과학창의재단 이사장(전 과학기술부 차관), 김하진 아주대 명예교수, 전지용 경복대 총장, 유태영 청소년재단 이사장, 정창덕 유비쿼터스학회 회장 등 교육 관련 전문가들과 도산아카데미 회원 50여명이 참석하여 성황을 이루었다.
이주호 차관은 강연에서 우리나라를 선진일류국가로 이끌어 갈 창의적인 인재를 육성하고 국제화 시대를 선도할 경쟁력 있는 지식기반 사회를 구축하기 위하여 학교 행정과 교육 환경에서 무엇이 달라져야 하는지를 말하고 현 정부에서 추진해온 내역을 설명하였다.
이 차관은 대입정책에서 “학생의 재능과 적성, 잠재력을 평가하는 입학사정관제를 도입하여 대학에는 자율권을 주면서도 학교 교육과 인성 교육, 특별활동 등을 통해 학생을 평가할 수 있도록 만들어 성적 위주의 입시제도에 큰 변화가 올 것”이라며 금년부터는 두 번째 단계로 수능내역을 개편하여 “지나치게 많은 학습을 강요해온 현재의 입시제도를 바꾸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입학 사정관제의 공정성에 대하여는 “대학교육협의회의 현장 실사와 정부의 감사 기능을 통해 공정성을 확보하겠다”고 말하며, “3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입학사정관의 정규직 고용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서민들의 교육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도”를 만들어 재학 중 등록금 전액을 대출 받아 학부모의 부담을 덜어주고 더 많은 공부를 희망하는 학생에게는 스스로 학비 부담을 할 수 있도록 하여 “꿈이 있는 젊은이에게 희망을 주었다”고 했다.
교육 기관의 다양화를 위하여 “외고나 특목고 이외에도 150개의 농어촌 학교에 기숙사를 지어주고 지역마다 개성있는 기숙형 고교를 육성하여 명문 학교로 만들어 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직업 전문 교육을 위하여 “고도의 기술을 훈련시켜 산업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자를 양성할 수 있도록 마이스터 고교를 세우고 산업 현장의 전문 경영인 중에서 학교 경영을 할 수 있도록 기업과 산업계에 참여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자율형 사립고는 현재 서울에 25개교, 지방에는 75개교를 지정할 계획이며 내실 있는 학교 발전을 위해 “인천공항공사 등 공기업이 학교 설립과 기존 학교에 운영을 지원하도록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고 한다.
학교 본 교육을 살리기 위하여 교원 평가를 실시하고, 학교 발전을 위하여 학부모의 봉사활동을 적극적으로 유도할 수 있도록 2000여개의 학교에 학교 당 500만원씩 지원할 계획이라고 한다. 창의성과 인성 교육을 높이기 위하여 지역 사회와 기업도 참여하여 창의력 계발을 위하여 현장 실습과 학습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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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건조 마늘과 양파를 냉동 제품으로 위장 밀반입 한 5명 적발
(사진=인천본부세관 제공)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인천본부세관은 중국산 건조 마늘과 양파를 냉동 제품으로 위장해 밀반입한 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검찰에 송치했다. 인천본부세관은 4일 A(50대)씨 등 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세관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12월 중국에서 건조된 마늘 173톤과 양파 33톤 등 시가 17억 원 상당의 농산물 총 206톤을 국내로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건조 농산물에 부과되는 고율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냉동 농산물로 위장하는 방식으로 밀수를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건조 마늘과 양파에는 각각 360%, 135%의 관세율이 적용되지만 냉동 농산물로 분류되면 27%로 낮아진다. 이들은 건조 농산물을 실은 컨테이너 적재 칸의 윗부분에는 냉동 농산물 상자를 넣어 현품 검사를 피하려고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에 적발된 보세창고 보세사는 현품 검사를 할 때 사전에 확인한 냉동 농산물만 샘플로 제시하는 등 범행에 깊숙이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세관은 냉동 보세창고 외부에만 폐쇄회로(CC)TV가 설치돼 있어 내부 감시가 어려운 점이 악용된 것으로 보고 앞으로 창고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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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진짜 부동산 대책은 ‘가만 놔두는 것’이다
정부가 또다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표면적인 이유는 언제나처럼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 근절’이다. 하지만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연 이것이 시장 안정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시장 자체를 마비시키려는 것인지 의구심을 금할 수 없다. 이번 대책의 핵심 논리는 ‘풍선 효과’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강남 3구 집값이 오르니, 그 불길이 번진 마포·용산·성동구를 잡고, 나아가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이라는 족쇄로 묶어버렸다. 과천과 분당이 들썩이자, 그와는 무관한 인근 경기도 12개 지역까지 모조리 규제지역으로 편입시켰다. 이는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잘못 짚은 ‘연좌제식 규제’이자 ‘과잉 대응’이다. 첫째, 특정 지역의 가격 상승은 그 지역 나름의 복합적인 수요 공급 논리에 따라 발생한다. 강남의 가격 상승 논리와 서울 외곽 지역의 논리는 엄연히 다르다. 단지 행정구역이 ‘서울’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지역에 동일한 대출 규제(LTV, DTI), 세금 중과, 청약 제한을 가하는 것은, 빈대 몇 마리를 잡겠다며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다. 둘째, 이러한 전방위적 규제는 ‘현금 부자’가 아닌 평범한 실수요자와 선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