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에서 경기도 교육청을 정기감사라는 이름으로 감사를 하고 있다.
하지만 교과부는 지난해 초 3개월 이상을 감사를 했다. 교과부는 지난해에 이루진 것은 주기적으로 하는 특정분야 에 따른 것이고 현재 이루어지는 감사는 2년마다 이루어지는 정기감사라고 밝혔다.
하지만 경기 시민단체들은 이 정기감사에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이종걸 의원실 한 관계자는 “경기 교육청의 흠짐내기 표적감사”라며 “한 제보에 의하면 감사 공무원들이 강원도 교육청 감사할 때 '다른 곳은 요식행위이지만 경기 교육청은 끝장을 봐야하는데 뭘해야 할지 알려달다'고 말했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선거를 앞두고는 모든 감사를 미루는 것이 관례인데 무리하게 대규모의 감사단을 투입하여 기간도 2주가 아닌 3주를 하는 것이 표적감사의 전형적인 모습”이라면서 “감사를 하려면 의혹이 없겠금 선거뒤에 하는 것이 정상”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장인 이종걸 의원과 민주당 교과위 간사인 안민석 의원은 8일 오전 경기교육청 감사장 방문 뒤 경기교육청 기자회견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하게 항의했다.
두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김 교육감을 검찰이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한 것은 재선이 유력한 흠집을 내기 위한 것으로 이명박 정권이 어떻게 해서든지 진보교육의 아이콘으로 자리잡은 교육감의 재선을 막기 위한 관권선거 개입”이라며 ”경기교육청은 지금 교과부의 감사의 시기도, 내용도, 형식도 모두 국민들이 납득시키기 어렵다”고 의문의 제시했다.
이어 “교육감이 앞장서 인사비리를 진두지휘한 것으로 드러나 검찰조사가 진행 중인 서울시교육청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혁신학교와 무상급식 추진 등으로 학부모와 경기도민의 기대를 모으고 있는 경기도 교육청에 감사를 실시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반문하면서 “과거 감사원이 KBS에 대해 표적감사를 했던 것을 연상케 하는 교과부의 표적감사”라고 질타했다.
두 의원은 “교과부와 검찰을 앞세운 김 교육감 탄압을 중단”을 요구하며 “이주호 차관의 선거개입 그리고 교과부 공무원의 선거개입 등 조직적 관권선거개입에 대해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