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북한내 절대 권력자인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초상화가 철거되거나 ‘김정일 배지’가 사라졌다는 외신보도가 잇따라 나온바가 있다. 이같은 북한의 ‘이상징후’에 대해 노무현 대통령은 폴란드와 프랑스를 공식방문한 자리에서 “북한 붕괴는 가능성이 없다” “미국과 일부 서구 국가들에서 북한 체제가 결국 무너져야 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 더 불안해하고 위기감을 느끼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노 대통령은 이와함께 “중국은 북한이 붕괴되지 않도록 여러 도움을 주고 있다”고 하는 등 북한 문제에 자신감을 피력하고 있다.
‘이상징후’는 북한의 책략
북한의 ‘이상징후’가 ‘북붕괴설’로까지 확대·해석되고 있는 것은 ‘이상징후’가 어떤 형식으로든 김정일의 권력구도와 맞닿아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북한내 역학구도속에서 ‘이상징후’가 지속적으로 끊이지 않고 흘러 나오고 있는 것은 북한의 어려운 경제사정때문으로 보는 시각이 일반적이다. 지난 90년대 말 북한은 식량난으로 인해 수만명의 북한주민이 기아 또는 기아와 관련된 질병으로 사망했다고 미의회 부설 평화연구소가 전한 바 있으며 이로인한 북한내 갈등이 점차 쌓여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따라 김정일 등 체계수호측에서는 북한 주민들의 비판과 공격 목표에서 벗어나려는 책략의 하나로 김정일 위원장의 초상화 철거와 경칭 생략 등을 실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김정일 위원장이 루마니아 전 대통령 니콜라이 차우세스쿠가 성난 군중에 의해 비참하게 살해당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인민들에 의해 살해될 수 있다”고 말한 것에서 북한내 심각한 내부 갈등설 등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이와함께 최근에 인용된 내부문서에 따르면 북한은 전국 각지에 시장을 확대 설치하고 영업시간을 저녁 늦게까지 연장하는 결정을 내려, 사회주의 경제관리와 인민생활에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중·한미연합 분할점령까지 등장 
미국 신보수주의의 싱크탱크인 미국기업연구소(AEI) 니컬러스 에버스타트 선임연구원이 지난 11월 한 월간지에 ‘한반도 시나리오’를 공개했으며 지난해 8월에는 일본의 군사분석가이자 작가인 자카누키 노부히토가 군사적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풀어 쓴 ‘북한붕괴’ 가상소설까지 등장했다.
니컬러스 에버스타트 선임연구원은 불안한 균형의 지속, 핵협상 타결, 북한 핵능력의 실질적 완성, 북한의 전면적 핵능력 보유, 북한 체제 붕괴, 북한과 주변국들간의 군사적 충돌의 6개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있다. 니컬러스 에버스타트 연구원은 특히 김정일이 갑자기 사망한다는 전제하에 북한내 친(親)·반(反) 내전반발로 인해 ‘질서회복’ 명분으로 중국군이 개입할 것이며 이를 견제하기 위해 한미연합군이 북진해 결과적으로 북한지역내 5분의 1가량을 중국군이 점령하고 3분의2는 한국이 관리하는 수순으로 전개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 자카누키 노부히토는 미국과 러시아의 이해관계가 시베리아 횡단열차 등과 함께 북한에서 만나게 되며 중국은 해양수송권과 서해안만 석유개발권 확보위해, 일본은 김일성과의 거래 부작용 등으로 인해 북한 붕괴 시나리오에 참여한다는 외교적 현실을 앞세운 허구적 구성으로 ‘북 붕괴설’을 풀어가고 있다.
미·일·유럽 ‘북붕괴’ 힘실어
노 대통령의 경우 김대중 정부의 대북정책을 여러 측면에서 고스란히 이어받았다는 점에서 볼 때 ‘북 붕괴’로 인한 ‘흡수통일’보다는 중·장기적 공존에 의한 자연스런 ‘포용통일’쪽에 더 무게를 두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미국은 부시 대통령의 집권 2기 국무장관으로 임명된 콜돌리자 라이스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함께 도널드 럼즈펠드 국방장관 유임 결정으로 네오콘에 의한 힘의 외교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따라 럼즈펠드 국방장관이 지난 2003년 북한과의 가능한 충돌에 대비, 새로운 전쟁 계획을 세우라고 지시한 것 등에 비추어 ‘북한 붕괴’만이 전쟁과 평화의 경계를 허물어뜨린다는 주장은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의 결정까지는 유효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함께 유럽의 경우 북한을 이란 이라크와 함께 ‘악의 축’으로 간주한 조지 W 부시 미국 정권의 북한관을 그대로 공유하고 있어 북한의 붕괴쪽에 더욱 무게를 두고 있는 입장이다. 유럽 국가들은 북한에 대해 ‘국민이 체형이 바뀔 정도로 혹독한 식량난과 경제난에 처해 있다는 것은 체제가 완전히 실패했음을 의미하며 이런 체제를 그대로 두는 것은 인권차원에서도 묵과할 수 없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다. 일본의 군사력 증강은 자국의 방위력을 높이는 동시에 북한 등 한반도에서 유사시에 발생할 수 있는 돌발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속뜻으로도 풀이되고 있으며 이는 곧 평화적 통일보다는 북붕괴에 따른 흡수통일쪽이 더욱 확률이 높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네오콘 견제·6자회담 참석 결단촉구
전문가들은 노무현 대통령이 부시 행정부내 대북 강경파, 즉 네오콘을 견제하는 동시에 북핵문제 해법을 찾기위한 6자회담에 북한 참석의 결단을 촉구하는 양면 작전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미국내 대북 강경파는 그동안 북한과 핵 문제를 단계적 해법에 따라 풀어간다는데 일정한 의견접근을 이뤘으나 핵동결 초기단계부터 아무런 보상도 없이 완전한 사찰을 요구하고 있어 이는 사실상 북한 체제를 붕괴로까지 몰고가려한다는 의혹이 제기돼 왔었다. 노 대통령은 이에따라 향후 진행될 6자회담 재개 협상에서는 북한 체제 붕괴를 유도하려는 방안이 채택되는 것에 쐐기를 박는 등 더 이상 네오콘의 압박전술에 휘둘리지 않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이에대해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지난 4일 “우리는 2기 부시행정부가 아직 나오지 않은 만 큼 좀더 시간을 두고 그의 정책정립 과정을 인내심을 가지고 지켜보려한다”며“서둘러 최종적인 결론을 내리려고도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