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이면 아시아 지역에 사실상 관세가 철폐되는 FTA(자유무역협정)가 이뤄질 전망이다. 지난 11월30일 라오스 비엔티엔에서 열린 한·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ASEAN) 정상회의에 참석한 노무현 대통령은 각국 정상들과 만난 자리에서 FTA 체결을 통해 이르면 오는 2007년 초 한·아세안 자유무역지대를 출범시키기로 했다.
노 대통령은 아세안과의 전반적인 체결에 앞서 이날 싱가폴과 FTA 체결을 계기로 세계화로 뻗어나가는데 더욱 무게를 두고 있다.
한·싱 협정 동남아 진출 탄력
한·아세안 자유무역지대 출범으로 FTA는 오는 2007년 중에 발효되지만 실질적인 무역자유화는 전체품목의 80% 이상에 대한 관세가 철폐되는 2009년은 돼야 본격 궤도에 올라설 전망이다.
일련의 과정에서 아세안 국가와 처음으로 FTA 체결을 한 곳이 재수출 비중이 높은 싱가포르다. 우리로서는 싱가포르의 지리적·경제적 위치를 최대한 활용 동남아시장 진출은 물론 세계 무대에 ‘메이드 인 코리아(Made in Korea)’를 알리는데 교두보를 마련했다는 평가다.
양국간 합의에 따르면 내년중반부터 싱가포르의 물류 금융 서비스 분야에 국내 업계가 진출할 수 있다. 또 싱가포르 대부분의 상품에 대해서는 관세도 철폐된다. 한국은 싱가포르산 공산품에 대한 무관세율(전체 품목 가운데 무관세 품목 비율)을 현재 15%에서 향후 10년간 91.6% 수준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그러나, 대다수의 농수산물과 석유화학 등 민감한 부분이 제외돼 전체적으로 ‘실(失)’ 보다는 ‘득(得)’이 많은 것으로 분석된다.
북한 개성공단에 진출한 국내 기업이 생산한 제품의 원산지는 ‘메이드 인 북한(Made in KPRK)’ 표시되지만 남한에서 생산된 제품과 동일한 관세를 낼 수 있다는 것도 반가운 소식이다.
동남아시장 잡기 치열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중국과 세계 최대의 채권국가 중 하나인 일본이 상대적으로 낙후된 동남아 공동체에 대한 동아시아 시장의 주도권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일본과 중국은 각각 2012년, 2010년 아세안과의 FTA를 완성시키겠다며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한국은 중·일 양국에 비해 늦게 시작했지만 이들보다 빠른 2009년에 본격 시행할 계획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최근 고도성장을 기반으로 한 중국은 동아시아 협력에 대해 적극성을 보이고 있다. 지난 2002년 11월 농수산물을 중심으로 60여개 품목에 대한 관세를 2006년까지 철폐키로 한데 이어 지난해 11월 동남아 우호협력조약(TAC)에 역외국으로 최초 조인하는 등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1960년대 이후 아세안 지역의 경제를 상당부분 차지했던 일본은 중국의 이같은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일본도 나까소네 전총리와 이코 일본국제포럼 이사장이 회장·의장을 맡은 동아시아 공동체평의회(CEAC)를 설립하면서 동남아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여기에 인도와 호주 뉴질랜드까지 포함하는 아세안+6의 대규모 시장까지 검토하는 단계다. 이러한 상황에서 11월 한국이 뛰어 들면서 아세안과 한·중·일간의 주도권 싸움은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삼성경제연구소 박번순 수석연구원은 “아세안은 한국의 입장에서 3·4번째 가는 중요시장”이라며 “이번 FTA는 한·중·일의 중요시장 개척과 아세안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선진국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농산물개방 압력 거세지나
재계는 한·싱간 FTA체결이 양국 교역확대에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 다른 나라와의 FTA 추진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하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자칫 졸속으로 처리될 경우 국가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조심스러운 견해도 있다.
한국무역협회는 “싱가포르와의 FTA 체결이 정부조달, 투자확대 등 양국간 경제협력 관계를 강화하고 금융 운송 정보기술(IT) 등 국내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아세안과 동아시아지역으로의 진출을 위한 발판을 공고히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와 대한상공회의소도 동남아 경제권과의 긴급한 협력을 통해 수출다변화를 하게 됐다며 환영했다.
반면 농산물부분은 여전히 숙제로 남아있다. 한·칠레간 FTA의 경우 농산물 개방이 이뤄짐으로써 농민들의 반대가 거세다. 아세안 또한 태국을 비롯한 농업을 중심으로 하는 국가가 상당수여서 농산물개방을 주장할 가능성이 높아 이에 대한 대응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아세안과의 협상을 계기로 일본과 추진되고 있는 FTA도 국내 자동차산업에는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며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자동차업계는 “일본과의 FTA 추진 자체는 공감하지만 양국간의 자동차산업 경쟁력이 너무 차이나 대일 무역적자 심화 등 일방적 불이익이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박 연구원은 이와 관련 “한·싱간 FTA 협정의 경우 80%는 관세를 철폐하고 20%는 제외한다고 했는데 과연 20%에 어떤 품목이 적용되느냐가 가장 큰 핵심”이라면서 “만약 국내에 분리한 모든 품목을 이에 포함시킨다면 의미없는 협정일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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