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노동3권을 주장하며 11월15일 총파업에 돌입했던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가 싸늘한 여론과 정부의 강경 대응 등에 밀려 3일만에 결국 파업을 철회하고 18일 업무에 정상 복귀했다. 그러나 정부가 파업참가자에 대한 중징계 방침을 재확인하고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파업 참가자 전원 파면하겠다”고 엄포를 놨던 정부는 그러나, ‘정상참작’ 등을 이유로 징계수위를 낮추고 있다. 이에 따라 당초 우려했던만큼의 대량해직 사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부의 징계 방침에 맞서 전공노가 이번엔 징계 철회를 요구하고 있고, 일부에선 강경대응하겠다더니 국민을 우롱하는 것도 아니고 징계가 너무 가벼운 것 아니냐는 비난섞인 말들도 나오고 있다.
파업당일 ‘출근’에서 ‘복귀’로 후퇴
파업은 철회됐지만 전공노와 정부간의 싸움은 공무원 파업 참가자 징계를 놓고 또다시 시작됐다. 행자부는 23일 전국 7개 시.도에서 인사위원회를 열어 파업 참가 공무원 293명 가운데 100여명을 파면 또는 해임하는 등 중징계했다. 이번 파업 가담으로 징계대상이 된 공무원은 2,500여명 정도이며 이 가운데 시.군.구 등 지자체에서 요구한 징계대상은 1,360명이다. 그런데 지금까지 징계를 마친 7개 지자체에서 처리한 징계대상자는 231명이며 그 가운데 파면과 직위 해제 등 중징계 처벌을 받은 사람은 각각 66명과 59명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정직 감봉 등의 가벼운 징계를 받았다. 1989년 전교조 건설 운동 당시 교사 1,519명이 해직된 이후 공무원이 대량으로 해직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셈이다.
그러나 전공노가 파업을 예고하고 돌입했을 때 한결같이 “국가기강 확립을 위해 파업 가담자는 전면 파면하고 단순 가담자라도 직위 해제 등 엄벌에 처하겠다”고 단호한 의지를 보였던 것을 감안하면, 징계수위가 낮은 편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당초 3,000여명 파면. 해임 수준에서 상당부분 징계가 완화될 전망이다. 따라서 실제 지자체에 의해 중징계 처벌을 받는 공무원은 400~500명 선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중징계 요구 대상자를 정하는 시점을 파업 당일 오전 9시 정상출근에서 파업당일 복귀로 후퇴해 징계후유증을 줄이기 위해 당초 공표했던 원칙을 훼손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파업 후유증 지속
정부는 “원칙에 변함이 없다”고 강조하지만 사실상 후퇴했다는 지적이다. 열린우리당 이부영 의장은 22일 “대량 징계와 구속 사태를 불러일으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제동을 걸었다. 그러나 23일 행자부는 “지난 17일 총리주재 국정현안회의에서 파업 당일 복귀한 단순 가담자는 정직으로 정상참작한다는 결정 이상의 구제조치는 어렵다”고 말했다. 행자부는 그동안 ‘15일 오전 9시 현재 파업 참가자’는 전원 중징계하라고 전국 지자체에 전달했다. 이를 어기면 국책사업 배제와 특별교부세 삭감 등 불이익을 주겠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강경대응으로 파업은 조기에 잠재웠지만, 파업참가자의 징계 범위와 수위 등을 놓고 또다시 노동계와 맞설 것으로 보여 후유증은 한동안 계속될 전망이다. 정부의 파면. 해임 결정에 공무원노조는 국제노동기구와 공동투쟁 방침을 밝히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국공무원노조는 23일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의 중징계에 맞서 국제노동기구와 공동투쟁 전선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노조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경제협력개발기구 노조자문위원회가 ‘구속된 공무원 노조 간부를 석방하고 징계절차를 중단하라’는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했다며 이를 공개했다.
전공노의 총파업을 지지한 민주노동당 소속 이갑용 울산 동구청장은 11월23일 전공노 울산 인터넷 홈페이지의 게시판에 ‘나를 고발하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정부의 파업참여 공무원에 대한 징계방침에 거부의사를 분명히 했다. 그는 “나에게는 같은 노동자로서 노동 3권을 보장하라는 당연하고 정당한 투쟁을 하는 공무원들을 지지하고 엄호할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일부 지자체들도 “파업에 단순 참가한 공무원까지 무조건 파면이나 해임하라는 행자부 지침은 그대로 따르기 어렵다”고 정부의 징계 수위에 거부의사를 밝혔다.
전공노 와해 분위기
11월15일 전공노가 총파업에 돌입했을 때, 정부는 이전부터 파업 참가자 전원을 파면하겠다며 강경하게 맞섰다. 허성관 행정자치부 장관은 “해직 후 복직을 기대하지 말라”고 엄포했고, 이상호 행자부 기획관리실장은 “단순 가담자라도 해임하겠다”고 못박았다.
그러나 15일 파업 첫날 전공노 강순태 여론국장은 “설사 수천명이 해직된다 하더라도 문제없다. 이럴때를 대비해 준비해 둔 게 있다”고 힘주어 말했다. 대량해직 사태에 대비한 시나리오까지 짜 놨다는 것이다. 전공노가 대비책이란 대략 이렇다. 우선 해직자에 대해 종전 연봉과 같은 수준의 생활비를 지원하고, 각종 노동단체의 상근자로 일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전공노가 구상하는 이 시나리오는 과거 전교조 사태에서 본 따 온 게 많다. 하지만 전교조 때는 1987년 6월 항쟁이후 민주화운동의 연장선상으로 이해된 반면, 전공노의 경우 고위공직자 비리 감시와 권력 견제라는 대의 명분이 국민에게 전달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
공무원 노조를 해산하거나 탈퇴하는 공무원들도 잇따르고 있다. 충북도내 노조탈퇴를 선언하고 해산했다. 징계 대상 공무원이 가장 많은 울산 지부도 일괄사표를 내는 등 공무원 노조가 급속히 와해되고 있다. 노조 사무실이나 홈페이지를 폐쇄하는 지자체들도 늘고 있다. 일선 시.군은 “파업에 대한 비판여론이 가라앉지 않는데다 가담 공무원 전원을 배제 징계한다는 정부의 강경대응 때문에 등을 돌리는 조합원이 늘고 있다”며 “사무실 등도 합법화되면 지원한다는 게 기본방침이어서 폐쇄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