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구성 드러난 부산·광양항 발전책에 특단의 조치를”
서울대 재학시절에 3선개헌반대운동의 주도자로 이어 정통야당의 법통자로 지칭되었다가 16대에 등원한 후 경제전문가로 변신한 재선의 안경률(安景律·56) 의원의 지난 11월 16일의 경제에 관한 대정부 질문은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공격에서 시작됐다
노 정권의 지난 1년8개월의 성적표를 “참담하며 사상 초유의 20%지지율이 말해 주듯이 민생파탄은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고 개탄했다.
“최근에 좀 잠잠하다 싶더니 아니나 다를까 노 대통령의 막말 증세가 다시 도지고 있다”고 말문을 연 안 의원은 지난 13일 미국LA국제문제협의회 오찬에서의 발언을 인용했다.
즉 “노 대통령은 핵은 자위수단이라는 북한의 억지주장을 옹호하고 그래서 한미공조에 심각한 균혈을 초래했을 뿐만 아니라 11월14일에는 교포간담회에서 미국의 바짓가랭이를 잡는 것은 도리가 아니다. 한국의 제1무법자는 대통령, 무법자가 야바위한다는 등 일국의 국가원수로서는 극히 부끄러운 민속어를 남발해서 국가체면을 실추시키고 있다”고 신랄하게 비판하고 덧붙여 “한국경제는 호황이고 위기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대기업이라고 했다”고 어처구니 없어 했다.
경제전망, 대통령과 경제부총리 달라
안 의원은 대통령과 경제부총리의 경제전망에 대한 ‘의견차이’를 거론 “경제부총리는 올 하반기부터 소비와 투자가 살아날 것이라고 예상한 반면 대통령은 국회 시정연설에서 내년 하반기나 2006년이나 되어야 경기가 회복될 것이라고 했다”며 “경제성장률 전망은 세수추계와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인데도 이렇게 대통령과 경제부총리가 따로따로 놀아서야 어떻게 다른 경제주체들이 정부를 믿고 따르겠느냐”고 호되게 비판.
안 의원은 우리의 국가경쟁력이 급격히 하락하고 경제가 어려운 원인이 ‘과도한 규제와 반기업정서에 따른 의욕상실때문’이라고 지적 “새로운 기업의 창업 활성화를 위해 상법상 5,000만원 이상으로 되어 있는 주식회사 자본금 규정을 한시적이라도 낮출 용의”를 물어 긍정적인 답변을 받아냈다.
이어 안 의원은 “경제단체들이 반대하는 ‘출자총액제한’을 거론 일본의 예를 들면서 폐지할 것”을 요청했다
부산·광양 경제특구 투자액, 인천의 1%
그동안 부산발전의 견인적 역할을 맡아왔던 안 의원은 이날 경제부총리와 해양수산부 장관 상대의 질문을 통해 날카롭게 당면 문제점을 적시하였다.
즉 “정부가 산업공동화를 막고 양질의 외자를 유치하여 부산·인천·광양 등에 경제특구를 조성하고 있으나 부산·광양에 대한 투자액이 인천의 144억5,000만불의 1%에 불과한 1억3,000만불”이라면서 ‘특단의 조치’를 강력히 요구하고 아울러 “해운사와 물류기업의 본부를 부산특구에 유치하도록 직접 챙길 것”을 촉구했다.
해양수산부 장관에 대한 질문에서는 “항만개발 정책의 기조로 삼고있는 부산과 광양항을 집중육성한다는 ‘투 포트 시스템’이 그 허구성이 드러나고 있다”면서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했다.
당면한 여러 문제점을 지적한 안 의원은 결론적으로 “세계의 대다수 좌파 정부들 마저 역사의 유물로 변해버린 사회주의 정책을 포기하고 앞다투어 자유주의와 시장경제를 지향하고 있는 이때 아직도 사회주의 향수에 젖어있는 일부 수구좌파세력이 우리사회를 위협하고 있다”고 경고하고 ‘자유주의와 시장경제로 지향할 것’을 역설했다.
학력 및 경력
부산고, 서울대졸, 민추협특별위원, 대한지방행정공제회 이사장(직대), 16·17대 국회의원 원내부총무, 미래전략특위 간사, 국회건설교통위·운영위원, 국회예산결산특위원, 국회산업자원위간사, 한일의원연맹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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