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06.18 (수)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정치

전세보증보험 지급 거절, 3년간 97건…191억 반환 안 돼

URL복사

3년간 지급 거절 97건…거절 보증액만 191억
올해 56건으로 급증…금액도 증가하는 추세
野 김병욱 "가입자 실수 잦아…안내 강화 필요"

 

[시사뉴스 김미현 기자] 세입자가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했더라도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는 건수가 3년간 100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제출받은 '전세반환보증 거절사유별 이행거절 통계'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올해 9월까지 3년간 전세보증보험 가입 후 보험 지급 이행이 거절된 건수는 총 97건이었다.

 

'빌라왕 사망사건' 등 전세 사기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세입자의 실수 등으로 거절된 보증 금액만 191억원 가량 발생했다.


연도별로는 전세보증보험 이행거절 건수는 지난 2020년 12건, 2021년 29건, 2022년 1~9월 56건으로 해마다 증가했다. 거절된 보증금액도 같은 기간 각각 23억3900만원, 68억8200만원, 99억800만원으로 증가 추세다.

주택유형별로는 지난 3년간 다세대주택 65건, 아파트 15건, 오피스텔 15건, 단독주택 및 연립주택 각 1건씩 이행거절이 발생했다.

 

연령별로는 30대 42건, 20대 23건, 40대 20건, 50대 7건, 60대 이상 4건, 법인 1건으로 다세대주택에서 이행거절이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거절 사유로는 ▲대항력·우선변제권 상실(임차인의 전세 계약기간 무단전출 등) 41건 ▲보증효력 미발생(전입 미신고 등) 29건 ▲사기·허위 전세 계약 18건 ▲전세보증금에 대한 금융기관 담보제공 등 4건 ▲보증사고 미성립 등 5건이었다.

김 의원은 "전세보증보험 가입 후 지급 거절은 많은 부분 가입자의 책임 또는 실수 등에 따른 것으로 파악된다"며 "임차인 보호라는 전세보증보험 제도의 취지로 볼 때, 보험금 반환이 최대한 잘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국토부와 HUG는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험금 반환요건 개선과 안내 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공간자산이 사회적 불균형을 어떻게 강화하고 있는가?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좋은땅출판사가 ‘ESG 공간자산 경제학’을 펴냈다. 박운선 저자의 ‘ESG 공간자산 경제학’은 공간의 경제적 가치뿐 아니라 그 안에 숨어 있는 불평등의 구조와 이를 해소하기 위한 실천 전략을 집약한 책이다. 저자는 토지·건물·도시·기후·금융 등 다양한 공간자산이 사회적 불균형을 어떻게 강화하고 있는지를 치밀하게 분석하며, 이를 ESG 원칙에 기반한 정책과 기술로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지를 통합적으로 제시한다. 특히 ‘공간의 경계를 허물자’는 책의 핵심 메시지는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실제 정책·기술·거버넌스 전략으로 구체화돼 있다. 공공자산의 공정한 배분, AI 기반 공간분석, 디지털 금융포용, 민관학 협력 플랫폼, 그리고 포용적 도시계획 등 다양한 해법이 단계적으로 담겨 있다. 이 책은 학계, 정책실무자, 기업, 시민 모두가 ESG 관점에서 공간자산을 새롭게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돕는 경제학적 안내서다. 자산 격차, 도시 불평등, 세대 간 부의 대물림 문제 등 우리 사회의 핵심 난제에 정면으로 다가간다. 경제학박사며 부동산경제학박사(국내 1호)인 박운선 저자는 경제학과 부동산경제학을 전공하고 다양한 정책 연구 및 자문 활동을 해

오피니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