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 답변 통해 ‘국내 자본의 중소기업자금 활용할 수 있는 대안’ 도출
여당인 열린우리당의 보수성향의원으로 구성된 ‘안개모’와 청와대·관료출신으로 이루어진 ‘일토삼목회’의 일원으로 주목되었던 신중식(申仲植·64) 의원이 지난 11월15일의 국회 본회의에서 괄목할 만한 질문을 폈다.
‘경제안보가 더 중요하다’는 제목의 이 질문은 ‘자본시장 활성화를 통한 국가 기간산업의 도약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주제로 한 내용인 것이다.
사실 사전에 이 질문서를 입수한 유력 단체장인 어느 회장은 ‘“여당의원으로서 이런 경제관을 갖고 있다니”라며 매우 기대를 걸었다는 후일담이 나올 정도였다.
그 주요한 대목이 ‘출자총액제한 제도의 재검토 주장’이다 신 의원은 ‘일자리 창출등을 통해 청년실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름길은 기업투자 활동의 활성화’라면서 ‘전경련, 경총, 상공회의소 등의 경제단체 는 출자총액제한제도는 관치경제의 산물이요 구시대 기업규제라고 반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의결권 제한 항목을 개정·완화 하라
지난 2002년에 기업의 경쟁력을 저하시킨다는 이유로 일본에서 폐지된 출자총액제한에 대해 신 의원은 “이제 정부도 경제력 집중이라는 낡은 개념에서 벗어나 기업이 자유롭게 경쟁할 수 있는 시장 환경이 조성될수 있도록 규제를 과감히 풀어야 된다는 주장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
신 의원은 “지금이야말로 한국 경제 상황을 재검토하여 경제발전을 저해하는 장애요소를 파악하고 이를 수습하는데 국가 역량을 총력결집해야 할 때”라면서 ‘경제안보’의 중요성을 주창했다 즉 “미래 비전과 국가기간산업의 재도약을 위해서 무차별적인 외국자본에 대한 경제안보를 강화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 것이다
단기 투자이익만을 노리는 외국투기성 자본의 향배, 한국의 초우량기업을 외국투자자에게 안겨주는 우려, 우리 기업의 장기 R&D투자를 반대하는 등 국부유출과 기업성장성 저해요인으로 작용하는 사례등을 지적한 신 의원은 “외국인과의 경영권 싸움에서 역차별적 요소로서 작용하고 있는 공정거래법상의 의결권제한 항목을 개정·완화할 용의가 없느냐”고 물어 호의적인 반응을 얻어냈다
박지원 씨 등의 특별사면을 건의
“초우량기업에 대한 대출이 가능하고 중소기업에 자금 공급이 차단되는 현상”을 지적한 신 의원은 이헌재 부총리겸 재경부장관의 중소기업계에 대한 지원책을 도출해냈다. 즉 △기왕에 대출되어 있는 중소기업자금에 대한 상환압박을 받지 않도록 하고 아울러 적정선의 증가 △중소기업에 대한 은행의 대출과 아울러 투자를 병행토록 조치할 것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납품계약하면 바로 생산자금에서부터 결제자금까지를 지원하는 제도의 도입 △얼마전 국회에서 통과된 간접투자자산 운동업법을 통한 사모펀드의 중소기업지원 등 고무적인 조치인 것이다.
신 의원은 이해찬 총리 상대의 질문에서 노벨 경제학 수상자인 사이먼·쿠즈네츠 교수의 ‘후진국이 공업화를 통해 중진국으로 도약할 수는 있지만 농촌의 발전 없이는 선진국으로 진입할 수 없다’는 말을 인용 농민들에게 격려와 안도감을 줄 수 있는 시책을 답변토록 했다.
첫째 농민들의 소득감소를 보전해주는 고정형 직접 지불과 변동형 직접지불로 지원한다는 것. 둘째 119조 투융자계획을 통해 농업생산력을 높이고 경쟁력을 향후 10년간 높여간다는 내용이다.
신 의원은 질문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 정치의 희생양이라고 할 수 있는 정대철, 김영일, 남북정상회담의 기초를 닦은 박지원씨’를 거명 ‘화합과 용서의 차원에서의 대대적인 일반·특별사면’을 건의해 주목 받았다.
학력 및 경력
경기고, 서울대외교학과, 미국 메인주립대학원·조지타운대수료, 중앙·한국일보기자, 시사저널대표, 4월회부회장, 월드컵협의회 사무총장, 한국유전자운동연합 공동대표, 국정홍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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