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미현 기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내년 경기 둔화로 추가경정예산 편성 가능성이 제기되는 것과 관련해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기자 간담회에서 "내년 굉장히 큰 재해나 경제적 외부 충격이 크게 나타나지 않고 현재 정부가 예측한 수준에서 벗어나지 않는 경기 흐름을 보인다면"이라는 전제로 이 같이 밝혔다.
추 부총리는 "대외여건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법인세 체계 개편과 관련한 부분은 22대 국회에서 여건 좋아지면 구간 단순화 및 최고세율 인하 부분을 본격 논의할까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내년에 한국은 물론 세계 경제가 둔화하는 등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에 한국 경제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중국의 경기 침체, 주요 선진국 경기 침체 회복 속도 등이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추 부총리는 "국가재정법에 추경은 전쟁, 대규모 실업, 경기 침체 등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 고려할 요소이지 잠재성장률보다 (성장률이) 낮아진다고 추경을 검토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정부처럼 추경을 손쉽게 생각하는 정부도 아니고, 그런 추경을 하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물론 경기 상황이 변할 수 있기에 추경 요건에 부합하는 상황이 생기면 추경을 검토할 것"이라고 가능성은 열어뒀다.
정부가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대내외 평가 기관보다 낮게 예측한 것과 관련해서는 "대외 여건의 호전을 국내 노력과 함께 기다려 봐야하는 불확실성이 있어 내년 전체적 흐름은 그리 낙관적으로 보지 못하고 (성장률을) 제시했다"며 "시간이 지나면서 (경제가) 회복하면 잠재성장률 수준 이상을 달성하는 그런 궤적을 만들어낼 것이기 때문에 너무 비관할 건 없다"고 부연했다.
내년 전기·가스요금 인상 여부와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폭이나 인상 시기는 관계기관 협의가 최종 마무리 단계에 있어서 마무리되면 말할 것"이라며 "전기요금은 1분기에 얼마나 올리게 될지 곧 발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가스요금은 저희들이 LNG(액화천연가스) 가격 흐름을 계속 지켜보고 있긴 하지만 동절기에 부담 커질 수 있어서 1분기 지나서 인상하는 방안까지도 대안으로 놓고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인상 시기 관련해서 한꺼번에 내년 연간계획 다 말할지, 분기별로 그때그때 젤 중요한 게 국제 에너지 가격 흐름이 중요하기 때문에 상황 보면서 갈지, 그것은 아직 최종 결정 못하고 있고 합니다만 아마 수일 내로 발표하게 되면 그런 상황까지 소상히 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 정책으로 수출 투자에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내년 상반기까지 숫자가 평균보다 좋지 않을 걸로 예상되지만, 국내외 기관 전망 종합하면 하반기로 갈수록 나아질 것"이라며 "정부는 수출·투자 쪽에 집중해 투자를 확대하고, 수출을 통해 위기를 이겨내야 하기 때문에 정책적 노력을 많이 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