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2025년 고등학교 신입생부터 학점을 기준으로 수업을 운영하도록 정한 '2022 개정 교육과정'이 22일 확정됐다.

 

현재 중학교 1학년이 치를 2028학년도 대학입시 제도 개편도 예정대로 추진한다. 2024년 2월 확정 발표한다.

 

다만, 교육부는 고교학점제 보완을 추진하면서 '연기·유예설'이 나오는 것을 두고는 "목표 시점을 늦추겠다는 점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답을 피했다.

 

◆올해 중1 학생들 고등학교 입학하면 학점제 적용돼

 

이날 확정·고시된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가장 큰 변화는 고등학교의 학점제형 교육과정 도입이다.

 

고시문에는 개정 교육과정이 고1에 도입되는 시기를 2025년 3월1일로 명시했다. 이수단위가 '학점'으로 바뀌는 '편성운영 기준' 등 새로운 교육과정을 2025년 고교 신입생인 현 중학교 1학년부터 적용한다는 의미다.

 

현재 교육과정은 수업 시간 50분을 기준으로 하는 '이수 단위'를 3년간 총 204단위 이수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3년 동안 192학점을 이수하면 된다. 1학점은 50분을 기준으로 16회 수업을 이수하는 수업량을 말한다.

 

새 교육과정에 담긴 내용은 학점제 전면 적용을 고려해 운영에 필요한 '기준'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편성운영 기준에 따라 학생들이 졸업까지 3년 간 이수해야 할 학점은 총 192학점으로 정해졌다. 1학점은 50분간의 수업을 16회차 듣는 기준이다. 종전 204단위, 1 단위는 50분에 17회를 기준으로 했지만 줄었다.

한 과목의 기본 학점은 4학점을 기준으로 1학점을 빼거나 더할 수 있다. 체육·예술·교양은 3학점이 기준이다.

 

수업 당 2~5학점까지 가능한 것이다. 국어와 수학, 영어의 합이 전체 42.2%인 81학점을 넘지 않게 했다.

 

절대평가 방식인 성취평가제 확대로 사실상 낙제에 해당하는 미이수가 도입되는 점을 고려해 학점의 취득을 위한 기준으로 '출석률', '학업성취율'을 제시했다.

 

다만 성취평가와 관련한 구체적인 지침은 교육과정과 별개로 교육부에서 정하는 지침을 따르게 된다.

 

◆'학점 선택' 고려한 고교 과목 개편…수능 범위 영향

 

교과 구조는 현재 '공통과목'-'일반선택'-'진로선택'에서 '공통'-'일반선택'-'진로선택'-'융합선택'으로 바뀐다. 공통에서 기초소양을 배우고, 주요 학습 내용을 일반 선택에서 배운다. 진로선택은 심화, 융합선택은 교과간 응용과 실생활 체험, 응용을 위한 과목들이 배치됐다.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출제 영역인 고2~3 '일반 선택'은 재구조화된다. 국어는 '화법과 언어', '독서와 작문', '문학', 수학은 '대수', '미적분Ⅰ', '확률과 통계'다.

 

교육부는 "수능 등 대입과 연계한 일반선택 과목 수를 적정화해 다양한 탐구와 융합 중심의 선택 과목을 실질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과목 선택권 보장을 위한 진로·융합선택 과목이 신설됐다. 국어 '주제 탐구 독서', '독서 토론과 글쓰기', 수학 '실용 통계', '수학과 문화', '직무 수학', 영어 '실생활 영어 회화', '미디어 영어', '세계문화와 영어' 등이다.

교육부는 새 교육과정 적용에 따른 고교 현장의 변화 등을 고려한 대입제도 마련을 위해, 고교 현장과 대학, 전문가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2024년 2월까지 ‘2028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고교학점제 미뤄지나? 교육부 "정해지지 않았다"

 

이처럼 학점제 전면 도입을 위한 기반은 마련됐으나 보완 방안은 미정이라 교육계 불안감도 커질 듯하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앞서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무조건 2025년까지 도입한다고 보장은 할 수 없다"고 밝히면서 도입 연기설이 나돌고 있다.

 

이날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교육과정 확정 발표 브리핑에서 "이 부총리 말은 여러 가지 보완해야 될 사안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면밀히 또 신중히 보자는 뜻"이라면서 "목표 시점을 늦추겠다, 또는 연구를 하겠다는 점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자율형 사립고(자사고) 존치에 따른 새 고교체제 개편 방안이 나오면 교육과정상의 해당 부분도 수정할 가능성을 내비쳤다.

 

이날 고시된 교육과정상에는 외국어고, 과학고 등 특수목적고에서만 들을 수 있었던 '전문교과Ⅰ'을 일반고 학생도 들을 수 있는 '보통교과'로 통합한 상태다.

 

이에 대해 오승걸 교육부 학교혁신지원실장은 "2025년 자사고·외고·국제고가 일반고로 전환되도록 법령이 개정돼 있기 때문에 이번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전문계열을 반영하지 않았다"며 "이들 학교가 존치됐을 때 시행령 개정이 필요하고, 교육과정의 개정을 통해서 다시 전문계열 설치 내용을 반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내용은 저희가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와 충분히 협의하면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행 국교위 관련법에 따라 다음 수시개정 단계부터는 교육부가 아닌 국교위가 절차를 수행해야 한다.

 

◆중학교 자유학년제 폐지, 1개 학기제로 축소된다

 

중간·기말고사 등 교과 지필 시험을 보지 않고 진로를 탐색하기 위한 자유학기제는 1학년에서 1, 2학기 중 시도교육청이 자율적으로 1개 학기를 택하도록 했다.

 

그간 자유학기를 위해 4개 영역에 170시간을 편성해 운영해야 했지만 이를 2개 영역 102시간으로 줄였다.

 

그간 1학년 2개 학기, 2학년 1개 학기 또는 중학교 1학년 전체를 운영할 수 있던 자유학기제가 1개 학기로 대폭 축소되는 것이다. 대신 진로 체험이라는 취지는 고교 진학 전 '진로연계교육'을 신설해 연계 운영한다.

 

진로연계교육 시기에는 중3 2학기에는 진학해서 배울 학습 내용과 이수 경로 등을 학습할 수 있다.

 

이를 두고 선행학습 유발 가능성이 지적되자, 오 실장은 "전혀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체험을 통해서 학생들의 진로설계를 도와줄 수 있게 중학교에서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학기"라며 "미리 고교 교육과정 체계와 어떤 과목을 선택해 배울 수 있는지 도와줄 수 있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디지털 기기 활용이 늘어나고 코로나19로 인해 학습 격차 문제가 대두되는 가운데 초등학교 1~2학년의 한글 해득과 실외 놀이, 신체활동을 강화했다.

 

초 1~2학년 국어는 34시간을 늘렸고, 안전교육을 교과 수업, 창의적 체험활동과 함께 체험, 실습형으로 이뤄지도록 했다. '즐거운 생활'은 충분한 신체활동을 제공하라는 내용을 성취기준과 성취기준 해설에 반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