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우크라이나 전쟁이 300일을 맞은 현재 우크라이나는 최전선 전투보다 인프라를 공격하는 러시아의 미사일과 드론에 맞서는 것이 가장 큰 과제가 되고 있다고 미 CNN이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우크라이나가 현재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대공, 대미사일 방어무기다. 이에 따라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첨단 패트리엇 대공 미사일 무기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를 두고 러시아와 러시아 동조국가들이 미국이 패트리엇을 지원하면 전쟁을 크게 악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한다.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효과는 큰 주장이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기 전부터 러시아가 제기한 애매한 경고 때문에 서방은 우크라이나를 대대적으로 지원하지 못했다.
이후 거의 1년 동안 서방 강국들이 우크라이나군을 지원하면서 러시아를 직접 위협할 수 있는 무기는 배제해왔다.
서방의 이 같은 태도는 러시아가 전쟁이 아닌 "특별군사작전”을 벌이고 있다는 주장에 맞장구를 치는 격이다. 전쟁을 일으킨 러시아가 상응한 대가를 치르지 않도록 한 것이다.
실제로 러시아가 좋아하지 않는 일을 벌이면 “분명 3차 세계대전이 벌어질 것”이라는 주장이 미국과 서방의 대응을 억제해왔다.
특히 미국은 점진적으로 우크라이나 지원 무기를 확대해오면서 매번 상상속의 러시아 “금지선”을 걱정했지만 금지선은 없었고 러시아의 위협은 공갈협박에 불과했다.
러시아는 앞으로도 공갈협박을 계속할 것이다. 효과를 봤기 때문이다. 바이든 미 대통령과 서방 지도자들은 공개적으로 확전을 우려한다고 언급해 러시아를 달랬다. 러시아가 원하는 대로 움직인 것이다.
러시아의 가장 큰 억지력은 핵위협이다. 핵무기를 사용할 수도 있다는 애매한 언급이 최근 줄어들긴 했지만 10년 이상 러시아가 궁지에 몰리거나 수모를 당하면 불가피하게 핵무기를 사용할 것 이라는 메시지를 인식시킨 것이 효과를 내고 있다.
러시아의 공갈협박은 결과적으로 우크라이나의 전쟁 승리에 반대하는 주장으로 이어지고 있다. 러시아가 패배하면 위험하다는 생각이다.
패트리엇 대공미사일은 매우 비싼 무기여서 특별한 표적이 아니면 사용할 수 없다. 또 지원도 매우 적은 규모로 천천히 이뤄지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영공을 방어할 전면적 대책이 될 수 없다. 러시아의 광범위한 공습과 미사일 공격을 당장 막아내지 못한다.
다만 이란이 러시아에 미사일을 지원할 경우 효과적인 대비책이 된다. 또 러시아는 기존 미사일 재고를 긁어 모아서 우크라이나를 공격할 것이며 이란 이외의 다른 나라도 러시아에 미사일을 지원할 수 있다.
러시아는 훈련도 제대로 받지 않은 신병을 총알받이로 전선에 밀어 넣듯이 온갖 무기로 우크라이나의 대공 방어를 무력화하고 있다. 이 같은 소모전에서 값비싼 패트리엇 미사일도 저렴한 러시아 무기를 막느라 낭비될 수 없다.
패트리엇 같은 고성능 대공방어무기를 지원하는 건 미국의 지원 의지가 굳건함을 보여줄 수 있다. 이를 통해 미국은 우크라이나 지원을 막으려는 러시아의 노력을 무산시킬 수 있다.
그러나 대공무기를 지원하고 우크라이나 핵심 인프라 복원을 지원하는 것은 문제의 원인을 해결하지 못하는 대증요법에 불과하다. 러시아가 정한 규칙에 따라 게임을 하는 것이며 서방이 러시아가 일으킨 전쟁을 용인한다고 말하는 꼴이다.
제재는 러시아의 제국주의 야심을 막지 못하고 있다. 러시아가 공격할 표적을 늘리는 대신 미국 등 서방국들은 전쟁의 규칙을 바꿔야 한다. 국제사회는 더 이상 러시아의 노골적이고 야만적인 침략으로 식민주의 정복 전쟁을 벌이는 걸 참아선 안 된다. 보다 직접적인 개입이 필요하다.
진작부터 서방이 푸틴을 전복시키려한다는 허구적 주장이 현실이 될 수도 있음을 러시아에 알렸어야 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그리고, 시리아에서) 저지른 것과 같은 일을 벌일 다른 나라는 이 세상에 없다. 공공연히 우크라이나 국민들을 말살하려는 행동은 말할 것도 없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거부권과 핵 위협 덕분에 러시아는 마음대로 행동하지만, 국제사회는 방관하거나 마비돼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못하고 있다.
러시아의 이 같은 행동은 호전적 국가들에게 좋은 전범이 된다. 핵무기를 가지면 대량 살상과 파괴를 일으키는 전쟁을 일으켜도 다른 나라들이 개입하지 못할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미국과 서방이 다른 호전적 국가들에 그런 메시지를 전하고 싶지 않다면 패트리엇 지원에 이어 러시아를 주저앉힐 수 있는 보다 직접적이고 적극적인 조치가 있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