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시대부터 대금지급결제수단으로 이용돼 온 어음이 사라져 가고 있다. 어음은 통상 발행후 3월만에 대금을 지급하도록 돼 있어 발행자 입장에서는 해당 기간동안 자금의 여유를 갖을 수 있었다. 매도자로서는 자금수급이 악화돼 유동성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던 것이 어음제도다. 이로 인해 어음은 기업의 연쇄부도의 원인이라는 달갑지 않은 꼬리표를 붙이고 다녀야 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매자금제도에 이어 최근에는 네트워크론까지 만들어지면서 새로운 패턴의 대금결제 수단이 발생. 어음의 가치가 점차적으로 낮아지고 있다.
어음 대체결제수단 속속 도입
대기업과 금융기관은 지난 2000년 기업구매자금 대출을 시작으로 네트워크론까지 도입하거나 계획중이다.
그동안 어음으로 중소기업의 자금난이 가중됐던 것에 대기업이 직접 참여하는 부분은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새로운 결제시스템으로 물품을 납품하고도 제 때에 자금수급이 안돼 경영난을 겪었던 중소기업으로서도 환영할 만한 일이다.
중소기업은 현행 상거래시 통용되는 어음제도에 대해 80% 가량이 폐지에 무게를 실을 정도로 기업 자금난의 주된 원인으로 보고 있다. 기업협동조합 중앙회가 중소기업 문의한 결과 ‘점증적 폐지’(65.0%)와 ‘당장폐지’(13.3%)로 높았고, ‘보완존속’(21.6%)하자는 의견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대체결제시스템 가운데 가장 먼저 도입된 것이 지난 2000년부터 실시한 기업구매자금대출이다. 이 대출은 납품업계가 물품을 납품한 이후 해당금액을 금융권을 통해 자금을 받음으로써 최장 180일까지 걸렸던 결제기간이 상당기간 단축됐다.
기업구매자금대출 이외에 최근 주목받는 것이 네트워크론.
중소기업 자금난 해결될까
기업구매자금대출이 물품 납입과 함께 대금을 수수할 수 있었던 것인데 비해 네크워크론은 계약서 만으로도 해당 자금을 받을 수 있어 기업의 유동성 향상에 긍정적 역할을 하게될 것으로 분석된다.
ＬＧ전자는 지난 2월 전자결제시스템을 처음으로 도입 협력업체들은 어음 회수에 대한 부담없이 필요에 따라 자금을 선입금 받게 되자 적극 반기고 있다.
삼성계열사 가운데 삼성쿨산은 10월부터 인터넷 전자결제시스템을 활용키로 했다.
최근에는 LG전선과 기아자동차 LG텔레콤 효성 SK(주) 등 대기업 5개사가 네트워크론에 참여한다고 밝힌데 이어 한전 자회사와 포스코건설 등 20여개 기업이 11월부터 물품대금을 전액 현금결제키로 하는 등 어음을 자제하는 기업이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기업의 현금결제 선호현상으로 최근 어음사용량이 계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지난해 3·4분기 전체 자금 가운데 43.5%를 차지했던 어음의 비중이 올 3·4분기에는 42.8%로 0.7% 포인트 낮아졌다. 이는 전 분기 43.3%에 비해서도 0.5% 포인트 낮아진 것이다.
대체결제수단(현금결제 포함)이 늘어나면서 담보의 가장 확실한 수단으로 여겨지던 부동산 담보대출비용이 줄어들고, 신용보증서에 대한 대출이 늘어나는 등 중소기업의 자금난해결이 가시화되고 있다.
지난해 부동산 담보대출은 전체 대출금액 가운데 절반(50.9%)이 넘었지만, 대체결제수단으로 인해 올해 3·4분기는 42.5%까지 낮아졌다. 뿐만 아니라 최근 금융권은 선이자 방식으로 할인어음 대출을 처리함으로써 0.5~0.6% 가량의 추가 이익을 봤던 부분을 대출금리 인하로 자금난 덜어주기에 무게를 싣고 있다.
하지만, 기업구매자금대출과 네트워크론이 아직까지 완벽하지 못하다는 것도 어음 사리지는데 걸림돌로 작용할 전망이다.
중소기업 활용도 낮아
이러한 대기업과 금융권의 움직임에도 어음결제가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게 중소기업의 전반적인 시각이다.
기존 어음제도가 갖고 있던 금융비용문제와 결제기간 장기화문제는 아직까지 크게 개선돼지 못했기 때문이다.
구매자 입장에서 현금결제를 하지 않는것은 풍부한 유동성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다. 그러나 네트워크론을 통하더라도 은행권으로부터 직접 대출을 받아야 하는 금융비용이 모두 매도자부담으로 돼 있는 것을 해결해야 될 사안이다. 심지어 대금결제 구조상 매입자가 금융비용을 지불하도록 설계돼 있는 기업구매자금대출 조차 매도자가 부담하는 것이 현 실정이다.
실제 기업구매자금을 이용하는 중소기업 가운데 절반에 육박하는 48.8% 가량은 납품기업이 금융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여기에 대체결제 방법들이 ‘신용보증서’ 위주로 이뤄져 있어, 대기업의 1차 하청업체가 아니면 실제 혜택을 받기가 어렵다는 단점도 있다.
기협중앙회의 조사에 의하면 기업구매전용카드를 사용해본 기업은 10곳 가운데 3곳에 불과했다. 뿐만 아니라 기업구매자금대출의 결제기일도 문제점으로 남아있다. 당초 이 제도의 도입시 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운용이 주목적이었지만, 실제 제도를 이용해본 중소기업은 결제기일이 68일 이나 돼 일반 어음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올 초부터 시행된 네트워크론도 자금난해소에 어느정도 역할을 할 수 있을지에는 의구심이 남아있다.
신용보증서를 통해 대출이 이뤄지지만 통상 신용보증기금에서 처리해주는 금액은 납품금액의 85%선에 불과해 나머지 15%는 납품업체에서 담보나 신용 등을 통해 대출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현재 금융권이 ‘과대한 부동산 담보요구’와 ‘신용보증서 위주 대출’를 함으로써 자금난을 겪고 있다는 기업이 전체의 40%를 넘는 수준이어서 상대적으로 신용도가 낮은 중소기업이 이 제도를 활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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