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05년을 ‘제2의 벤처기업 활성화 원년’으로 선언하고 벤처기업 지원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정부의 발표는 실업난과 내수침체 등을 해결하기 위한 돌파구로서 벤처육성방안을 다시한번 제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외환위기 당시에도 경제활성화를 위해 벤처기업 육성을 들고나온 점을 감안하면 이번 정부의 종합대책은 침체된 경기에 새로운 붐을 일으킬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이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도 적지 않다. IT버블로 코스닥 시장은 외환위기에 비해 턱 없이 낮은 수준에서 거래되는 실정이고, 한 순간에 급성장한 IT경영진의 도덕적 해이 문제 등 해결해야 될 사안도 만만치 않다.
IT 본격 성장할 때
이헌재 경제부총리는 11월18일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내년은 벤처가 다시 활성화되는 원년이 되도록 코스닥시장 활성화, 보증·자금지원 확대, 패자부활 시스템 구축 등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벤처 붐 재현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코스닥지원 활성화에 대해서는 진입요건과 퇴출요건을 강화할 계획으로 등록제도를 진입은 완화하는 반면 퇴출은 현 시스템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설정했다. 등록요건을 완화하는 것은 기술은 좋지만 현재 상태의 자본력과 미래의 수익성이 떨어지는 기업도 코스닥시장에 진입해 성장에 도움을 주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뿐만 아니라 제3시장에 진출하는 것도 한 결 수월해질 것으로 보인다.
보증지원을 현행 담보·보증대출 위주의 지원에서 신용·기술평가 대출로 확대한다는 부분도 벤처의 성장가능성에 높은 점수를 주겠다는 의미로 보여진다. 이로 인해 중소기업전문 신용정보회사(CB) 설립 등 관련 인프라 구축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이와 함께 금융·세제 등을 포함한 지원대책을 마련 이달 중 최종 방안을 내 놓을 계획이다. 정부의 이 같은 입장은 외환위기 당시 벤처붐이 세계적인 정보기술(IT) 강국으로 부상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벤처기업들은 환영하는 분위기다. 장흥순 벤처기업협회 회장은 “그동안 벤처기업들은 학습을 했다고 볼 수 있다”면서 “이제는 본격적인 성장을 할 때”라고 말했다. 정부의 ‘제2의 벤처 도약’으로 기술중심의 기업의 성장에 더욱 힘이 실릴 것이라는 분석이다.
업계 관계자는 “벤처는 기술집약형 기업으로 보유기술의 기술가치평가와 평가 시스템 구축이 중요하다”면서 “기술거래 활성화 방안이 시급하다”고 덧 붙였다.
금감원, 정책에 맞게 수정 못해
정부의 이 같은 방침에 대해 재계 일각에서 곱지 않은 시각도 많다. 기술력이 높은 기업의 코스닥 진출에 대해 노골적으로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는 곳은 증권거래소와 코스닥증권 시장에 관여하고 있는 금융감독원이 대표적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코스닥 시장의 건전성을 담보로 벤처기업 육성을 꾀할 수는 없다”며 “이런 원칙은 제3시장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말했다. 이는 이 경제부총리가 코스닥시장 진입요건 완화를 통해 벤처기업을 육성하겠다는 발언과 상반된 것이다.
이어 “현행 코스닥시장 진입·퇴출요건은 적정하며 정책목표에 부응하기 위해 이를 함부로 손대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기술력에 무게 중심이 쏠릴 경우 기업의 건전성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또 “지난 2000년을 전후한 IT버블이 가져온 폐해를 잊지 말아야 한다”면서 “가뜩이나 취약해진 코스닥시장 제도를 정책에 맞춰 수정할 경우 코스닥시장은 투자자들로부터 완전히 외면당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벤처 生死 결정이 선행돼야
전문가들은 정부의 정책방향이 잘 됐다는 부분에 인식을 같이 하면서도 이를 위해서는 해결해야될 문제점이 산재해 있다는 지적이다.
실업문제의 경우 기존 일자리는 포화상태에 이르러 3%대의 실업률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내수침체도 실업률 해소를 통해 어느정도 해소될 전망이다. 정부의 제2의 벤처 기업 활성화는 이러한 면에서 후한 점수를 받고 있다. 그러나 IT버블이 꺼지는데는 불과 3~4년이라는 짧은 시간이 걸렸다는 부분과 성공가능성이 낮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옥석 가리기’가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기술력 하나만으로 대출을 해 주었을 경우 자칫 금융권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까지 있어 이에 대한 철저한 분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이른바 ‘묻지마 투자’로 일컬어지는 테헤란벨리는 하루에서 수십여개의 새로운 기업이 들어오고 나갈 정도로 분주하게 움직였지만, 각종 게이트에 IT경영진이 끼어들면서 ‘도덕적 해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진승현·정현준 게이트를 비롯 최근에는 CCTV 디지털화에 성공한 벤처기업 ‘3R’의 장성익 대표가 168억원을 횡령하는 등 도덕적 해이에 대한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다.
삼성경제연구소 관계자는 이와 관련 “정부는 벤처기업을 ‘혁신 중소기업’ 개념에서 미래성장 원동력으로 육성하려는 기본방향은 옳다고 본다”며 “벤처인증제도처럼 ‘옥석 가리기’를 전혀 하지 못했던 과거 정책을 거울삼아 ‘키울 벤처’와 ‘버릴 벤처’를 확실히 구분해 지원해야만 제2의 벤처활성화 정책이 성공을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