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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 소모임 ‘누가 어디에서 활동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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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열린우리당내 임종인 의원을 중심으로 민생·경제분야에서 진보와 개혁의 목소리를 내기위해 10여명의 의원들이 동참할 뜻을 비추고 있다. 이번 모임은 순수 경제분야 해법 등의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한시적인 성격을 띠고 올 말까지 활동할 예정으로 있다. 17대 국회 개원후 지난 7월15일까지 국회에 등록된 의원 연구단체의 경우 51개에 달하고 있으며 여기에다 이념과 정치적 목적으로 결성된 의원들의 모임만 30여개를 넘고 있다.

이에따라 다양한 목소리의 토론 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는 좋은 계기라는 평가와 함께 쟁점사안에 대한 힘겨루기 형태도 양산할 수도 있다는 비판적인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일토삼목회·안개모 등 활동

열린우리당내 이광재 서갑원 이화영 의원 등 친노 직계 386의원들이 주도하는 ‘의정연’은 중도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국보법과 같은 정치·사회적인 문제보다는 경제적인 문제에 전념하고 있다. 이와는 달리 당내 ‘진보 진영’을 대표하는 모임으로는 2002년 대선 직전 노무현 후보 지지를 표방했던 구 개혁당 출신들인 김원웅 유시민 의원들이 중심이 된 ‘참정연’과 80년대 운동권 출신인 송영길 임종석 의원들이 이끄는 ‘새로운 모색’이 활동하고 있다. ‘참정연’은 노무현 대통령의 모든 정책에 대해 일관된 지지를 보내는 반면 ‘새로운 모색’은 이라크 파병, 분양원가 공개 문제 등에 대해 청와대보다 더 진보적인 입장을 갖고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와함께 상대적으로 보수에 가까운 실용노선 모임들도 관심을 받고 있다. 청와대와 정부부처, 또는 지방정부에서 고위관료나 참모진으로 근무했던 의원들의 모임인 ‘일토삼목회’는 강봉균 김한길 이근식 홍재형 의원 등 40여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행정경험을 살려 정부 정책을 뒷받침’ 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참여정부 첫 경제부총리를 지낸 김진표 의원이 회장을 맡고 있으며 청와대 정무수석 출신인 유인태 의원이 주도적 역할를 하고 있다. 여기에다 관료·전문가 출신들인 유재건 국회 국방위원장과 조성태 안영근 박상돈 조배숙 의원 등 10여명은 ‘안개모’를 출범시키고 ‘대통령이 보수층도 끌어 안아야 한다’ ‘안정적 개혁과 당 운영을 위해 당내 목소리가 당의 정책 결정 과정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등의 가입 신청서 문안을 확정하기도 했다.


국가발전전략연구소 등 10여개 결성

한나라당은 이재오 홍준표 김문수 의원 등 3선의원들이 주도하고 있는 ‘국가발전전략연구소’를 비롯해 ‘수요조찬공부모임’ ‘자유포럼’ ‘국민생각’ ‘한나라 여성정치 네트워크’ 등 10여개의 소모임이 활동하고 있다.

박근혜 대표의 견제세력으로 대두되고 있는 ‘국가발전전략연구소’는 ‘튼튼한 경제와 안보로 세계와 경쟁하는 강한 나라 등을 활동방향으로 제시하고 17대 당선자 40여명이 회원으로 등록했다. 이와함께 박 대표와 행보를 같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미래연대 출신의 남경필 의원이 주축이 돼 활동하고 있는 ‘수요조찬공부모임’은 원희룡 권영세 의원과 함께 부산 출신인 박형준 김희정이성권 초선 당선자들도 포함돼 있다. 개혁 소장파로 분류되고 있는 이들은 당의 이념적 지향점을 개혁적 중도보수에 맞추고 당 체질 개선작업에 나서고 있으며 국가보안법 개정에도 전향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또 5선의 강재섭 의원과 맹형규 의원(3선) 등이 주축이 돼 만들어진 ‘국민생각’은 연구나 친목모임 차원을 넘어 정치적으로 중요한 현안이나 사회적으로 쟁점이 되는 정책에 대해 독자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으며 이방호 김기춘 의원 등 20여명으로 결성된 ‘자유포럼’은 소장파 견제가 일차적 배경이지만 ‘구국 구당’을 모토로 보수 성향을 확실히 나타내고 있다.

여기에다 당내 여성 당선자 16명도 모임을 갖고 ‘한나라 여성정치 네트워크’를 발족하고 여성권익 향상과 여성의 주체적 역할 강화를 위해 적극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3선인 김영선 의원을 대표로 선출하고 정치·외교 안보분과, 경제·복지분과, 교육·문화·언론분과, 기획분과 4개 분과위도 설치했다.


초당적·친목 모임도 관심끌어

당내 정치·이념적인 연대성격과는 관계없이 의원들간의 순수친목 모임과 여야 의원들이 함께 지역별 현안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색모임도 활발히 움직이고 있다. 열린우리당내 ‘쉰세대’라는 이름의 모임은 접두사 ‘쉰’이 숫자 50을 뜻하는 동시에 ‘신(新)’과 대비되는 구세대를 지칭하고 있으며 문학진 제종길 박상돈 오제세 의원 등 10여명은 계파도 정책도 아닌 단순히 50대 나이라는 점이 모임의 원인제공을 하고 있다.

이와함께 국회 연구단체에 등록된 ‘농어촌발전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은 여야 5개 정당 및 무소속까지 총 28명 의원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도농간 격차해소 등 농어촌 전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활동하고 있다. 뿐 만 아니라 강원도 출신 여야 의원 20명은 ‘강원도의 힘’이란 모임을 결성하고 강원지역 발전에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 모임에 열린우리당에서는 노 대통령의 최측근인 이광재 의원을 비롯해 조일현 의원이 참여하고 있으며 한나라당은 국회 법사위원장인 최연희 의원과 허천 이계진 심재엽 정문헌 박세환 의원 등이 민주노동당은 이영순 최순영 의원이 활동하고 있다.


향후 정치세력화 가능성 높아

17대 국회 개원후 소모임 전성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정치권에서는 ‘과거 1인 보스 정당 시대가 사라지고 변화하는 민심을 따라 잡기 위한 하나의 방안에서 출발’한 것으로 보고 있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또한 이들 모임 대부분이 출범당시에는 정치적 색깔 논쟁에서 벗어나려는 듯한 인상을 심어주고 있으나 향후 정치 세력화할 조짐도 배제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정치 세력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는 민생?개혁입법 추진이 모임별 갈등으로 인해 연이어 차질을 빚는데서도 알 수 있다. 이런 연유로 인해 소모임들은 일정기간 조정기를 거친 뒤 크게 몇 개로 통폐합되고 나머지는 이합집산을 통해 유명무실해질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이에대해 정치권 한 관계자는 “모든 모임의 생명력은 지속성과 성과물에서 나온다”며“그동안의 여야 의원 공동모임은 지속성도 없었고 성과물도 없었기 때문에 대부분 용두사미식으로 사라질 수 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각당의 초선의원들의 의욕은 염려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수요조찬공부모임’에 참석하고 있는 한나라당 김희정 의원은 “모임에 참석하지 않는 의원은 퇴출시키는 방법으로라도 모임의 명맥을 4년간 유지할 계획”이라고 말했으며 또 다른 의원은 “과거 국회때처럼 정쟁에 휘말려 뚜렷한 연구결과를 내지 못하는 실수는 다시는 범하지 않을 것이며 이를 위해 모임의 성공적인 결실을 위해 최대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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