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백순 기자] 서방이 합의한 러시아산 원유에 대한 가격 상한제가 5일(현지시간) 시행된다.
외신에 따르면 유럽연합(EU)는 지난 2일 우크라이나 전쟁 자금 조달을 어렵게 하기 위해 러시아산 원유 가격 상한액을 배럴당 60달러로 설정하기로 합의했다.
또 미국과 일본, 영국이 포함된 주요 7개국(G7)과 호주도 EU가 결정한 러시아 원유 가격 상한제에 동참하기로 했다.
서방이 합의한 배럴당 60달러는 러시아 우랄산 원유가 배럴당 70달러 선에서 거래되는 것을 감안하면 시장가보다 10달러 낮은 수준이다.
러시아산 원유 가격 상한제는 우크라이나의 침공에 따른 제재 일환으로 미국 재무부 중심으로 논의돼 왔다. 러시아의 전쟁 자금 조달을 막겠다는 취지로 EU 회원국 내에서 추진됐다.
가격상한제가 본격 시행될 경우 G7과 EU, 호주 등은 상한액 이상으로 수출하는 러시아 원유에 대한 모든 운송·금융·보험·해상 서비스 제공을 금지하게 된다.
참여국들은 오는 1월 중순부터 2개월에 한 번씩 상한선을 검토해 재승인할 계획이다. 가격 상한이 상시로 국제에너지기구(IEA)가 집계하는 원유 평균 가격 5% 아래로 유지하는 게 목표다.
미 재무부가 앞서 유가 상한제에 대한 지침에 따르면 러시아산 원유를 상한액보다 높은 가격에 주고 구입하고 이를 속이려고 가짜 증빙자료를 제공할 경우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 제재 대상은 가격 상한제 참여 국가가 모두 공유한다.
상한제를 지켰다는 허위 정보를 받은 뒤 수송한 해상 운송업자에게는 별도의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다. 미 재무부는 상한제 위반에 대한 징후가 있으면 경계할 것을 당부했다.
당초 가격 상한선을 배럴당 65~70달러로 설정하는 방안을 논의했지만, 회원국들 간 가격 상한선에 대한 의견 불일치로 합의에 난항을 겪었다.
러시아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폴란드를 비롯해 라트비아·에스토니아·리투아니아 등 발트3국은 강력한 제재를 주장하면서 논의되고 있는 가격 상한선이 너무 높다고 주장해왔다.
러시아와 전쟁을 하고 있는 우크라이나도 60달러선은 너무 낮다고 실망감을 나타냈다. 우크라이나는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가격 상한선이 30~40달러선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EU가 60달러에 가격 상한선을 합의한 것에 대해 "테러 국가의 예산에 꽤 편안한 수준으로 그런 정도의 제한을 설정한 것을 ‘심각한 결정’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상한선을) 60달러로 정함으로써 러시아는 연간 약 1000억달러의 예산이 늘게 됐다"며 "이 돈은 심각한 결정을 피하려 애쓰는 그 나라들을 더 불안정하게 만드는데 쓰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러시아는 가격 상한제에 동참하는 국가에는 더 이상 석유를 팔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알렉산드르 노박 러시아 부총리는 "가격 상한제는 시장을 방해하고 세계무역기구(WTO)의 모든 규칙을 위반하는 반시장적이고 비효율적인 도구"라고 말했다.
그는 "생산량을 다소 줄여야 할지라도 시장의 조건에서 우리와 협력할 국가들에 석유 및 석유 제품을 판매할 것"이라며 "우리는 현재 설정된 상한선과 관계없이 가격 상한제 사용을 금지하는 메커니즘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노박 부총리는 "우리는 그러한 개입이 시장을 추가적으로 불안정하게 만들고 에너지 자원 부족, 투자 감소를 수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석유뿐만 아니라 시중에 나와 있는 다른 제품에, 또 러시아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부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