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08.05 (화)

  • 흐림동두천 29.3℃
  • 흐림강릉 30.6℃
  • 흐림서울 32.3℃
  • 구름많음대전 30.7℃
  • 구름조금대구 32.7℃
  • 구름많음울산 30.7℃
  • 구름조금광주 31.8℃
  • 맑음부산 32.0℃
  • 구름조금고창 32.7℃
  • 구름조금제주 31.6℃
  • 흐림강화 30.0℃
  • 흐림보은 29.2℃
  • 구름많음금산 31.4℃
  • 구름조금강진군 31.5℃
  • 맑음경주시 32.0℃
  • 맑음거제 31.0℃
기상청 제공

경제

수수료 분쟁 카드사 판정승?

URL복사

롯데마트와 엘지카드간 수수료 협상이 수수료율에 대한 접점을 찾으면서 아직 협상을 맺지 못한 다른 업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롯데마트는 이마트와 함께 국내 유통업계의 큰 손으로 자리잡은 만큼 카드사와 가맹점의 협상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까르푸와 월마트 등 전업카드사로부터 수수료를 통보 받은 외국계 할인점도 국내할인점과 카드사와의 협상이 진전되면 수수료 인상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2%대서 타결 이어질 듯

카드사와 평행선을 달리던 대형 유통사가 적극 협상에 나서면서 1개월 이상 끌어온 수수료 분쟁이 진정국면에 접어들 전망이다.

롯데마트는 지난 9월23일 가맹점 수수료를 1.5%에서 2.3%로 올린다는 통보를 받고 이에 반발 10월1일 35개 전 점포의 가맹점 계약을 해지 대치국면에 들어갔다. 그러나, 꾸준한 협상으로 10월말까지 협상이 마무리될 것으로 관측된다.

카드업계에 따르면 대형 유통사가 9월과 10월 수수료 인상에 반발했지만, 최근들어 협상테이블에 모습을 드러내는 등 급진전되는 상태다.

VAN사 수수료 문제도 타협점을 찾아가고 있다. 카드단말기 관련 업체들 대부분이 중소기업으로 이 수수료를 낮추는 것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게 카드사의 입장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유통사측도 인정하는 분위기다.

적정수수료와 관련 일부 카드사는 4%가 넘는다는 주장을 폈으나, 카드업계는 대손충당금 비용을 제외한 순수 수수료가 3% 안팎으로 1%대의 수수료를 2%대로 올리는데는 큰 무리가 없을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삼성카드의 경우 이마트와 협상중에 있으며 2%대 초반으로 타협점을 찾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롯데마트와의 협상도 상당한 진전이 이뤄져 10월23일 가맹점계약을 다시 하는 등 상황이 급변하고 있다. KB와 엘지 카드 등도 최근 롯데마트 지점과 가맹점 계약을 다시 했고, 비씨카드도 대형 유통사와의 협상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그간 뜨거운 감자로 보였던 월마트와 까르푸 등 외국계 유통사에 대한 수수료 인상도 2%대 초반으로 이뤄지고 있어 대형 유통사와 카드사간의 분쟁은 접점을 찾아 정상궤도에 올라서는 분위기다.


매출·기업 이미지 하락 부담

할인점들이 카드가맹점 해지에서 재계약 으로 입장을 바꾸는 것은 매출과의 연관성이 깊은 것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신용카드 미사용과 관련 각종 혜택을 소비자에 돌려주겠다고 밝혔던 부분과 카드매출액을 어느정도 상쇄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현실과의 괴리가 예상보다 큰 것으로 나타나면서 협상타결에 실마리 제공을 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 같은 분석은 카드사 평행선을 달리던 할인점의 대응책이 고객을 외면하는 형태로 발전, 기업이미지에도 않 좋은 이미지를 보인 영향도 컷던 것으로 관측된다.

이마트의 경우 비씨카드의 수수료 인상과 관련 가맹점 해지와 직불카드 고객에게 0.5%를 마일리지로 적립해주는 ‘캐시백’서비스 등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신용카드 고객을 직불카드로 전환하겠다는 의도였다. 그러나 최근 삼성카드를 비롯 각 카드사와 협상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지는 등 신용카드 분쟁이 막바지에 치닫고 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최근 이마트가 신용카드를 거부함에 따라 매출이 2%정도 감소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카드가 보편화된 상황에서 불황이 겹쳐 매출까지 줄어드는 것은 유통업계로서 감수하기 어려운 것”이라고 말했다.

비씨카드에 따르면 “그동안 이마트가 1.5%의 가맹점수수료를 한 푼도 못 올려주겠다며 가맹점 계약까지 해지했는데, 최근들어 다시 협상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결국 카드사와 대형할인점 간의 분쟁이 카드사의 판정승으로 끝난 셈.


카드시장 개선해야

카드업계는 기업의 영업비밀이라고 할 수 있는 원가까지 공개해가며 협상 이뤄진 부분이라는 것에 대해 커다란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여기에 금융서비스 중심으로 영업을 해오던 카드사가 신용판매 중심으로 경영방침을 선회하면서 이뤄진 것이라 카드업계의 횡보에 더욱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카드사들은 가맹점 수수료를 인상하면서 현금서비스 수수료를 인하 정상적인 경영으로 돌아가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도 이번 분쟁해결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관측된다.

실제 지난 10월초 카드업계는 현금서비스 수수료를 0.3%∼5.38%까지 인하했다. 뿐만 아니라 현금서비스 한도를 축소함과 동시에 각종 마일리지와 할인혜택도 줄이고 있다.

그러나 이번 수수료 분쟁이 카드업계가 앞으로 개선해야 될 것이 많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한국조세연구원은 “카드사들이 협상력이 부족한 중소영세사업자들에 대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있다”면서 “이들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학계와 시민단체 등이 힘등 실어줘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동안 문제로 제기됐던 카드사의 수수료율 담합의혹과 관련 카드시장 개방과 함께 가맹점 수수료가 낮은 직불카드 사용 확대 수수료관련 정보공시 등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는 진단이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양곡관리법·농안법, 국회 본회의 통과...농안법도 국회 본회의서 가결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윤석열 前대통령 1호 거부권'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과잉 생산된 쌀을 매입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수산물 시장 가격이 기준 가격 미만으로 하락할 경우 차액을 지원하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개정안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찬성 199표, 반대 15표, 기권 22표로 가결했다. 쌀값이 급락한 경우 초과 생산량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규정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추진됐다가 윤석열 정부 당시 거부권이 처음 행사돼 폐기된 바 있다. 민주당이 재추진한 이번 개정안의 수정안에서 여야는 사전 벼 재배면적 조정제를 통한 수급 조절, 당해년도 생산 쌀에 대한 선제적 수급조절 및 수요공급 일치, 쌀 초과 생산 및 가격 폭락 시 수급조절위원회가 매입 관련 심사 등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농수산물 시장가격이 기준 가격 미만으로 하락할 경우 차액을 지원하는 내용의 농안법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표결 결과 찬성 205표, 반대 13표, 기권 19표가 나왔다. 농안법 개정안은 국내 수요보다 농수산물이 초과 생산되지

경제

더보기
IBK기업은행, 창립 64주년 기념식 개최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IBK기업은행은 1일 창립 64주년을 맞아 서울 중구 기업은행 본점에서 임직원 약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 64주년 기념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김성태 은행장은 중소기업을 향한 사명감과 진심을 원동력으로 성장해 온 기업은행의 역사를 돌아보며 글로벌 초일류 금융그룹으로 도약하기 위한 도전과제를 밝혔다. 김 행장은 “특히 올해 전례 없는 각종 위기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정책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면서, 미국 발 관세위기 등 대내외 위기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중기대출 지원으로 중기금융 역대 최대 점유비를 달성하는 한편, 소상공인의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상생금융을 적극 실천한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아울러 ‘하남데이터센터 이전’과 ‘나라사랑카드 3기 사업 유치’ 등 미래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사업자등록 원스톱 서비스’, ‘AI 기술을 활용한 보이스피싱 탐지기술 도입’ 등을 통해 고객가치를 최우선하며 사회적 책임을 다한 것도 그간의 주요 성과로 꼽았다. 이어 “불확실성의 위기가 심화할수록 변하지 않는 가치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고객을 향한 진실 되고 선한 마음으로 고객의 가치를 높이는 혁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의대생 전공의 복귀하려면 무조건 사과부터 해야
지난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에 반발해 집단 이탈했던 의대생과 전공의들이 지난 14일 전격 복귀 의사를 밝히면서 17개월 만에 의정 갈등이 마침표를 찍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다만 복귀자들에 대한 학사일정조정, 병역특례, 전공의 시험 추가 응시기회 부여 등 특혜 시비를 슬기롭게 해결하지 못하면 의정갈등의 불씨는 계속 남아있게 된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1년5개월 만에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 있는 의정 갈등의 해법은 의대생, 전공의들이 무조건 국민과 환자들에게 의정 갈등으로 인한 진료 공백 사태에 대해 사과부터 하고 그 다음 복귀 조건을 제시하는 수순을 밟는 것이다. 지난해 2월부터 발생한 의정 갈등은 정부가 고령화 시대 의료 수요 증가와 지역·필수의료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과 지역의료 강화, 필수 의료 수가 인상 등을 묶어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 추진을 강행하면서부터 시작됐다. 의료계는 이에 대해 의사 수 부족이 아닌 ‘인력 배치’의 불균형 문제이며, 의료개혁이 충분한 협의 없이 졸속으로 추진되었다고 반발하며 집단행동에 나섰다. 의료계는 의사 수 증가가 오히려 과잉 진료와 의료비 증가를 야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