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민주당은 당직자 인선은 단행했다. 이중 가장 눈에 띄는 사람은 바로 유성훈 신임 부대변인. 유 부대변인은 민주당에 잔뼈가 굵은 그야말로 민주당의 살아있는 역사이자 산증인이라 할 수 있다. 1988년 평화민주당 중앙당 부장을 거쳐 김대중 대통령 시절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민주당 서울시당 교육특별위원장 등을 거치면서 정치와 행정의 능력을 모두 갖춘 민주당에서 몇 명 안되는 뛰어난 인사 중 한 명이다. 이런 이유로 이번 부대변인 인선에서 선정된 것이다. 또한 서울 금천구 당협위원회 자문위원으로 활발한 활동을 하는 그다. 이에 시사뉴스에서 그를 만나봤다.
민주당 서울시당 교육특별위원장으로 경기도 무료급식 예산 삭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경기도의회 한나라당 의원들은 ‘300인 이하 학교’에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선별적 복지 방식인 현행 방식을 유지하고, 대신 지원 대상자 중 차상위계층의 범위를 최저생계비 기준 120%에서 130%로 확대 지원을 명분으로 무료급식예산을 삭감했다. 그러나 최근 3년간 경기도의 학교급식비 미납액은 해마다 늘어나 2008년에는 9억 6천 만 원에 달했지만, 급식비 지원 예산은 오히려 880만 원 이상이 남는 일이 생긴 적도 있었던 것처럼 기초생활보상자 외 차상위계층에 대한 선별 문제가 현실적으로 어렵고, 가정형편이 어려운데도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 현실을 볼 때 매우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한다. 또 교육적인 측면에서도 선별무료급식은 비교육적이고요 이미 농어촌지역에서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지역의 학교와 농촌지역과 급식 연계에 대한 성공적인 사례를 보아야한다고 생각한다.
이명박 정부의 교육 정책에 대해 평가를 하자면.
그동안 발표된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은 영어교육, 자사고 확대, 대입3단계 자율화 방안으로 대표된다. 그러나 그 사안 하나하나 다양한 논란이 있고 교육의 본질을 훼손할 우려가 있어 심도 깊은 검토가 필요한 내용들이다. 교육정책은 서로 연관돼 있다. 대입을 자율화하고 자사고를 확대하면 고교등급제가 현실화돼 일반고는 이류고가 되고 자사고를 가기위한 사교육이 강화되는 것과 동시에 고교 교육은 양극화돼 공교육의 붕괴로 이어질 것이다. 교육은 백년대계다. 교육개혁의 세계적 추세는 교육의 기회균등, 학구적 능력중심의 교육에서 잠재능력 중심의 교육으로 또 교육의 사회 문화적 병리현상의 문제(한국의 경우 입시경쟁, 사교육비 문제) 등을 어떻게 해결해나가느냐에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은 역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평가 할 수 있다.
민주당에 잔뼈가 굵은 사람이다. 현재 민주당의 주요
과제는.
나는 1988년 당시 평화민주당에 재야 입당한 이후로 줄곧 정통야당노선을 걸어왔다. 1998년 16대 대선에서는 김대중 대통령님을 모시고 평화적 정권교체를 이루고 청와대에 들어가 정무, 정책 등 국정현안을 매진했으며 현재 민주당에서 부대변인으로 활동하고 있다.
현재 민주당 앞에는 많은 과제가 놓여있다. 두 전직대통령님의 성과를 이어가는 문제부터 소수야당으로써 거대여당에 맞서 정책적 대안을 가진 투쟁전략이 필요하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번 지방선거 승리가 최대의 과제라고 생각한다. 6월 지방선거의 승리는 이명박 정부의 역주행을 막고 민주개혁진영의 통합과 연대를 이뤄 차기 대선 승리의 토대를 만드는 일이기
때문이다.
올해 지방선거가 민주당에게 상당히 중요하다. 올해 지방선거에 대해 나름대로 전망을 한다면.
현 정부는 서민정책을 외치고 있지만 오히려 현 정부 들어 우리 서민들의 생활은 더욱더 어려워지고 있고 젊은이들은 88만원 세대에서 인턴세대로 전락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회는 한나라당의 독주로 더 이상 소수의견이 발붙일 수 없는 구조가 돼버렸고 예산안마저도 매년 날치기 통과되고 있는 실정이다. 올해 지방선거는 현 정부와 한나라당의 오만과 독주를 견제하는 선거가 돼야한다고 생각한다. 특히 서울만보더라도 서울시구청장과 서울시의원의 99%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한나라당의 편향적 구조를 바꾸고 지역주민이 시정과 구정에 참여하는 본래의 지방자치로 돌아와야 한다.
최근 주민자치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지방자치단체의 부패와 비리로 인해 구속되는 단체장들이 수두룩한 실정이다. 더욱이 성남시 호화청사 논란에서 제기됐듯이 자방자치단체들의 국민혈세 낭비가 심각하다. 내가 살고 있는 서울 금천구를 보더라도 재정자립도는 37%밖에 되지 않으면서 1천200여 억원이나 되는 호화 구청사를 지었다. 이뿐만이 아니다. 서울 금천구 관내에 폭포공원, 이용자가 거의 없는 횡단보도위의 육교설치 등 전시행정, 탁상행정이 남발되고 있다.
그런데 이를 바로잡을 구의회도 한나라당이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올 지방선거는 현 정부의 허구적인 서민정책을 비롯한 현정부에 대한 중간평가 그리고 한나라당 일색의 지방자치단체장들에 대한 심판을 통해 혈세 낭비를 막고 주민이 시정과 구정에 참여하는 진정한 지방자치제로 돌려놓은 선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정치인 생활을 오래해 왔다. 정치적 소신이나 신념이
있다면.
나는 정치권에 입문한 이후 일관되게 정통야당 노선의 한길을 걸어왔다고 자부한다. 나의 정치입문의 계기는 김대중 대통령님이었다.
청와대 퇴임 이후에도 국청회(국민의정부청와대비서진모임) 간사를 맡아 활동해왔다.
작년 김대중 대통령님 장의위원으로 국회에서 국장을 치르면서 김대중 대통령님께서 1992년 대선패배 이후 영국에서 계시다가 귀국 이후 ‘새로운 시작을 위하여’라는 책을 쓰셨던 게 생각난다.
이 책에서 대통령님은 “인생이라는 것은 죽는 순간까지 도전과 응전 숙명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이 도전에 끝까지 응전해 나가는 사람은 성공적으로 산사람이라고 생각 한다”라고 말씀하셨던 일이 생각난다. 나는 항상 초심으로 일관성을 가지고 사필귀정이라는 신념을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를 정의로운 사회로 만들고 고통 받고 어려운 서민들에게 혜택이 고르게 돌아가고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통일이 돼 당당한 선진국으로 발돋움 하는데 나도 일조 하고 싶다.
1988년 평화민주당 중앙당 부장 / 1988 ~ 1997년 새정치국민회의 중앙당 부장, 부국장 /1997년 15대 대통령 김대중후보 선대본 유세지원 국장 / 999년 ~ 2003년 대통령비서실 행정관(3급, 정무비서실) / 2006년 대한석유협회 전문위원 / 2008년 17대 대선 대통합민주신당 선대위 부대변인 / 2008년 국회의원 보좌관 / (현) 민주당 중앙당 부대변인 / (현) 민주당 서울시당 교육특별위원장 / (현) 국회 환경포럼 정책자문위원 / (현) 한국장애인직업생활상담원협회 부회장 / (현) 문일고등학교 총동창회 부회장 / (현) 서울 금천구 당원협의회 자문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