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1.05 (수)

  • 맑음동두천 4.0℃
  • 맑음강릉 12.0℃
  • 맑음서울 7.9℃
  • 맑음대전 7.1℃
  • 맑음대구 7.8℃
  • 구름많음울산 9.5℃
  • 구름조금광주 10.4℃
  • 구름많음부산 13.0℃
  • 맑음고창 7.4℃
  • 구름많음제주 15.8℃
  • 맑음강화 5.1℃
  • 맑음보은 3.8℃
  • 맑음금산 5.2℃
  • 구름많음강진군 8.4℃
  • 구름조금경주시 6.5℃
  • 흐림거제 10.6℃
기상청 제공

사회

돈 쏟아 부은 금연정책 허공에

URL복사
최근 흡연인구가 증가했다는 보고가 충격을 주고 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3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작년 하반기 성인남성흡연율 43.1%로 상반기 대비 증가했다고 밝혔다. 재작년 대비해서도 흡연율은 증가한 상태. “경제 불황으로 인한 스트레스 때문 아니냐”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다.
남성 청소년 흡연율 세계 최고 수준
우리나라의 경우 흡연율은 조금씩 감소되는 추세였으나 최근 반등해 금연정책의 수정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 1980년 79.3%로 최고점에 달하던 성인 남성 흡연율은 1994년에 73%로 낮아져 동 기간 동안 연 평균 0.45%포인트 감소한 반면, 2004년에는 57.8%로 낮아져 국민건강증진법 제정 이후 10여년 사이에 15% 포인트 이상 하락해 동 기간 동안 연 평균 1.5%포인트 정도 감소했다.
2005년 9월 흡연율이 50.3%까지 낮아졌다. 이처럼 꾸준한 감소세를 보이던 흡연율은 지난 2008년 상반기 40.9%을 저점으로 다시 상승했다. 특히 이중에서 성인 남성의 흡연율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 세계 최고 수준이다.
청소년 흡연율이 증가 추세인 점은 더욱 큰 걱정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그렇다면 왜 흡연율이 증가한 것일까. 경제 불황에 따른 스트레스의 증가라고 보는 시각은 그럴듯해 보이지만 근거는 없다. 흡연자의 흡연 실태 분석을 보면, 담배를 피우는 이유로는 ‘습관이 돼서’가 59.1%, ‘스트레스가 많아서’가 32.6%가 나왔다. 결국 니코틴 중독이 담배를 피우는 원인이다. 더군다나 이 같은 수치는 흡연율 증가 이전과 비슷한 것이다.
스트레스는 언제나 존재해왔다는 것이다.
궁극적인 문제는 정부가 담배를 세원으로 삼고 있고 금연 정책이 체계적으로 진행되지 않기 때문이다.
외국의 경우 청소년 금연 교육 등 청소년 흡연을 차단하기 위한 장치가 상당히 강력한데 비해 한국은 청소년의 담배 구입부터 시작해, 흡연에 대한 인식까지 모든 것이 허술하기 짝이 없다. 최초 흡연연령이 계속 낮아지고 있고 지속 흡연자로 발전하는 기간의 차이가 줄어들면서 흡연율이 높아지는 추세다.
금연크리닉 이용률 낮아
정부가 금연운동을 국책사업으로 선포 시행한 2000년부터 지금까지 2000억원 이상 돈을 썼고, 2006년 이후로는 매년 금연정책 사업에만 약 300억원 안팎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도 흡연율을 잡지 못하자 정부의 의지에 대해 의심의 눈초리가 깊어지고 있다. 지금까지 흡연율 하락도 정부의 지원 정책이 과연 얼마나 영향을 끼쳤는지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국금연연구소 관계자는 “정부의 막대한 금연 예산이 무색하게도 시민들은 ‘스스로’ 담배를 끊는 경우가 86.0%으로 압도적으로 높았다”며, “예산의 주사용처인 보건소 금연크리닉 이용으로 금연을 한 경우는 4%에 그쳐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과 특단의 조치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한국금연연구소는 성명서를 통해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금연구역 확대나 엄청난 예산을 쓰고 있는 보건소의 교육위주의 치료정책으로는 절대로 담배판매량을 줄일 수 없다는 것이 입증된 것이다. 지금까지 정부가 해온 정책들이 얼마나 우유부단하고 또 속빈 강정이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흡연은 사회적 문제
그렇다면 흡연은 왜 사회적 문제일까? 당연히 담배는 국민 건강의 절대 악이기 때문이다. 선진국의 경우 전체 사망의 28%가 흡연에서 기인한다는 보고가 나오기도 했다. 전체 암 사망의 35%, 폐암사망의 89%가 흡연에 기인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흡연으로 인한 연간 사망자는 4만2000여명으로 이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은 10조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흡연자는 비흡연자에 비해 결근율이 높고 의료이용을 많이 한다는 보고도 있다.
간접흡연의 피해가 크다는 점도 흡연을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게 하는 요소다. 간접흡연은 산모의 경우 자연유산과 저체중아 사산아 출산의 가능성을 높이고 성인의 만성적인 간접흡연은 폐암과 호흡기질환, 심장질환의 위험도를 높인다. 최근에는 간접흡연으로 인한 폐암이 치료제가 더 듣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다.
담배는 개인과 가정 국가의 빈곤을 증가시킨다.
저소득층일수록 개인과 가정에서 담배를 구입하는 비용은 높은 기회비용이 될 수 있다.
이는 저소득층이 담배를 구입하는데 비용을 지불함으로써 식량 주거 건강관리 등과 같은 필수항목에 비용을 지불하지 않게 됨을 의미한다.
방글라데시아의 극빈층이 담배를 구입하는데 지출하는 비용이 교육비의 10배나 된다는 것이 그 좋은 예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전체 질병부담에서 담배가 차지하는 비중은 개발도상국은 4%, 선진국은 12.2%에 달한다고 한다. 많은 나라들은 담뱃잎과 담배상품을 수입하는 순수 수입국이라는 점도 담배가 주는 재정 손실이 국가의 빈곤을 부채질하는 이유다.
니코틴 중독에서 해방되는 길
담뱃재는 한경을 파괴하기도 한다. 세계보건기구의 보고서에 의하면 담뱃잎을 훈제(cure)하기 위한 연료로 나무를 사용하고, 나무로 훈제실을 만든다. 그리고 매년 2억 헥타르의 숲과 삼림이 담배 농사를 위해 벌목되며, 개발도상국가의 모든 산림 훼손 중 5%가 담배 때문에 사라지고 있다.
남아프리카지역의 경우는 담배 훈제 연료로 원시림이 사라지는데 이는 전체 훼손의 12%에 해당된다.
또한 담배경작으로 인한 토양의 양분 손실, 농약과 비료의 오염, 그리고 담배제조로 인한 막대한 쓰레기도 환경파괴로 이어진다. 1995년에 23억 킬로그램의 제조상 폐기물, 2억900만kg의 화학폐기물 생성, 98년 9억500만kg 필터 생산이 있었으며, 그 외 담배포장지 라이터 성냥 등도 환경파괴 물질이라 하겠다.
올해도 새해 계획으로 금연을 결심한 흡연자들이 많다.
한국건강관리협회 서부지부는 “쉽게 금연을 결정하고 실천하기란 쉽지가 않은데 그 이유는 바로 금단증상 때문이다”며, “금단증상이란 담배에 있는 니코틴 성분이 뇌를 자극하여 중독되게 현상이다. 니코틴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사람일수록 금단증상이 심하기 때문에 담배를 끊기 위해서는 본인의 노력과 의지가 많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국건강관리협회 관계자는 “금연을 시작하면 맵고 짠 자극적인 음식이나 인스턴트식품을 피하는 것이 좋으며, 담배가 생각나는 순간 양치질, 물 한 컵 마시기, 심호흡하기, 스트레칭하기 등 담배 생각을 이겨낼 수 있는 자기만의 노하우를 개발하는 것이 좋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중국산 건조 마늘과 양파를 냉동 제품으로 위장 밀반입 한 5명 적발
(사진=인천본부세관 제공)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인천본부세관은 중국산 건조 마늘과 양파를 냉동 제품으로 위장해 밀반입한 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검찰에 송치했다. 인천본부세관은 4일 A(50대)씨 등 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세관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12월 중국에서 건조된 마늘 173톤과 양파 33톤 등 시가 17억 원 상당의 농산물 총 206톤을 국내로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건조 농산물에 부과되는 고율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냉동 농산물로 위장하는 방식으로 밀수를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건조 마늘과 양파에는 각각 360%, 135%의 관세율이 적용되지만 냉동 농산물로 분류되면 27%로 낮아진다. 이들은 건조 농산물을 실은 컨테이너 적재 칸의 윗부분에는 냉동 농산물 상자를 넣어 현품 검사를 피하려고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에 적발된 보세창고 보세사는 현품 검사를 할 때 사전에 확인한 냉동 농산물만 샘플로 제시하는 등 범행에 깊숙이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세관은 냉동 보세창고 외부에만 폐쇄회로(CC)TV가 설치돼 있어 내부 감시가 어려운 점이 악용된 것으로 보고 앞으로 창고 내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진짜 부동산 대책은 ‘가만 놔두는 것’이다
정부가 또다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표면적인 이유는 언제나처럼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 근절’이다. 하지만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연 이것이 시장 안정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시장 자체를 마비시키려는 것인지 의구심을 금할 수 없다. 이번 대책의 핵심 논리는 ‘풍선 효과’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강남 3구 집값이 오르니, 그 불길이 번진 마포·용산·성동구를 잡고, 나아가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이라는 족쇄로 묶어버렸다. 과천과 분당이 들썩이자, 그와는 무관한 인근 경기도 12개 지역까지 모조리 규제지역으로 편입시켰다. 이는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잘못 짚은 ‘연좌제식 규제’이자 ‘과잉 대응’이다. 첫째, 특정 지역의 가격 상승은 그 지역 나름의 복합적인 수요 공급 논리에 따라 발생한다. 강남의 가격 상승 논리와 서울 외곽 지역의 논리는 엄연히 다르다. 단지 행정구역이 ‘서울’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지역에 동일한 대출 규제(LTV, DTI), 세금 중과, 청약 제한을 가하는 것은, 빈대 몇 마리를 잡겠다며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다. 둘째, 이러한 전방위적 규제는 ‘현금 부자’가 아닌 평범한 실수요자와 선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