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해 6월 발표한 학교 자율화 추진 방안의 16개 시도 교육청별 실적을 점검한 결과 시도별로 편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학교 자율화 추진 방안은 단위학교에 교육과정 편성·운영권, 교장의 교원인사 자율권을 확대하고 자율학교 지정을 늘린다는 것 등이 주 내용으로 3월 새 학기부터 학교 현장에서 본격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점검 결과, 시·도교육청은 대체적으로 교과부 지침에 따라 자체 규정을 개정하고, 교원 및 학부모 대상 홍보·연수를 추진 중이었지만, 기피지역 학교 교사초빙을 위한 우대방안, 교육과정 자율화를 위한 기간제 교사·강사비 지원 등 부가적 인센티브 마련에 있어서 시도별로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자율화의 경우 부산, 전북, 경북, 경남, 대전 등 5개 교육청은 20억∼40억원의 강사 인건비를 확보하고 충남 교육청은 기간제 교사 967명의 인건비를 증액 편성하는 등 수업시수 증감에 따른 예산을 마련했다.
하지만 대구, 울산, 전남, 제주 교육청 등은 단위학교의 교육과정 자율 편성을 위한 지원 노력이 미흡한 것으로 평가됐다.
학교장 인사권 강화와 관련해서는 인천, 광주, 대전 등 9개 교육청은 근무조건이 열악한 지역에 파견되는 교사에 대한 가산점 등 우대 방안을 마련했지만 전북, 전남 등은 소극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교과부는 전했다.
교사 전입 및 전보유예 요청권에 있어서도 대구, 강원, 전남, 제주 등 7개 교육청은 학교장이 교사정원의 20∼50% 범위 내에서 행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장 중임 심사권 강화화 관련해서는 서울, 울산, 충북, 충남의 경우 학교현장 평가 및 면접심사 실시 등 중임심사를 실제로 강화했고, 부산, 대구, 제주교육청은 심사 시 외부전문가 참여를 확대해 객관성을 높였으며, 인천, 광주는 교장 직무연수 실적을 반영하는 등 교육청별로 다각적인 시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일반학교보다 운영의 자율성을 크게 확대한 모델인 자율학교는 1월 말 현재 전국 1천564개교가 지정돼 있다.
이 중 인천, 대전, 충북, 경북 교육청은 자율학교 지정 홍보에 적극적인 반면 경기, 서울 지역은 홍보·이해도 부족으로 자율학교 지정 신청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과부는 이달 말까지 평가 결과가 미흡한 교육청을 독려해 다음달부터 학교 자율화 방안이 본격 시행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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