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가는 모든 국민의 주거기본권을 보장할 의무가 있다.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는 헌법 정신을 국민의 삶에 구현하는 것이 정치의 책무"라며 "국가가 국민의 삶을 지키고, 내년 예산이 위기에 처한 취약계층의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공공임대주택 내년 예산을 원상복구하겠다고 밝혔다.
전했다.
그는 "경기 침체로 인해 저소득 서민의 주거안정이 위협받고 있다. 주가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 국가가 나서서 주거안정을 보장하는 긴급한 대책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지난 16일 민주당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예산소위원회에서 정부가 삭감한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증액하는 안을 의결한 점도 언급했다.
이어 "그러나 정부는 오히려 서민 주거안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공공임대주택의 예산을 5조6000억 삭감했다"며 "특히 지난 8월 기록적 폭우로 반지하 등 열악한 주거환경이 국민의 생명을 위협한다는 점이 드러난 상황에서 이런 예산안을 내놓은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정부·여당의 반대로 난항이 예상되나 국민의 삶에 필요한 예산을 회복하기 위해 민주당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겠다"면서 "저소득 무주택자들의 전월세 보증금 이자 지원 등 주거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예산 확보에도 주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6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예산소위원회에서 용산공원 조성 사업 303억원 전액 삭감, 공공임대 등 주거복지 예산 7조7989억원 증액 등을 내용으로 하는 예산안 수정안을 단독으로 처리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