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내년 국비 확보 막바지‘총력전’

등록 2022.11.15 16: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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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정윤철 기자] 울산시가 내년도 국비 확보를 위해 막바지 총력전에 나선다.

울산시는 김두겸 시장이 11월 15일 국회와 기재부 핵심 인사를 만나 울산시 현안사업에 대한 국비가 최대한 증액될 수 있도록 지원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김두겸 시장은 이날 오후 국회를 방문해 우원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철규 여당 간사, 박정 야당 간사를 차례로 면담하고 울산시 주요 사업에 대한 예산 반영을 집중 건의할 예정이다.

또, 김완섭 예산실장, 박금철 사회예산심의관, 김동일 경제예산심의관을 만나 주요 국비 미반영사업들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예결위 심사 단계에서 검토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한다.

주요 건의 사업은 ▲조선해양 철의장 제조산업 디지털전환(IDX) 사업 ▲전기·수소차 핵심부품 및 차량 안전성 확보 지원사업 ▲영남권 국제(글로벌)숙련기술진흥원 설립 ▲공영농수산물 도매시장 시설현대화사업 ▲3디(D)프린팅 융합기술센터 건립 ▲수소전기차 안전인증센터 구축 ▲해상물류 통신기술 검증 성능시험장(테스트베드) 구축 ▲울산 재난안전산업 진흥센터 조성 ▲울산정원지원센터 건립 ▲울산국가산단 지하배관 통합안전관리센터 건립 등이다.

김두겸 시장은 “국회 예산심사가 막바지에 들어서기 전에 우리가 놓친 부분은 없는지, 마지막까지 하나라도 더 챙겨보는 것이 중요하다.”며 “내년도 국비 확보를 통해 위대한 울산을 주도할 사업들을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국회에서 각 상임위별 심의가 마무리되는 가운데, 내년도 정부예산은 11월 17일부터 11월말까지 실시되는 예결위 심사와 12월 2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Ulsan City will launch a last-minute all-out war to secure state funds for next year.

Ulsan Metropolitan Government said Mayor Kim Doo-kyum met with key figures from the National Assembly and the Ministry of Economy and Finance on November 15 and asked for support to increase state funds for pending projects in Ulsan as much as possible.

Mayor Kim Doo-kyum will visit the National Assembly later in the day to meet Woo Won-sik, chairman of the Special Committee on Budget and Accounts, Lee Chul-kyu, secretary of the ruling party, and Park Jung-gu, secretary of the opposition party, and propose to reflect the budget on major projects in Ulsan.

In addition, he meets with Kim Wan-seop, head of the budget office, Park Geum-cheol, and Kim Dong-il, head of the economic budget review office, to explain the necessity of major state-funded projects and ask for cooperation so that they can be reviewed during the budget review stage.

▲ Digital conversion (IDX) project for manufacturing industry of shipbuilding and offshore steel field ▲ Establishment of electric and hydrogen car core parts and vehicle safety ▲ Establishment of international (global) technology promotion center ▲ Modernization project of public agricultural and fishery ▲ Establishment of hydrogen electric vehicle safety certification center ▲ Ulsan test center

Mayor Kim Doo-kyum said, "It is important to see if we have missed anything before the end of the National Assembly's budget review," adding, "We will prepare projects to lead the great Ulsan next year without a hitch by securing state funds."

Meanwhile, with each standing committee's deliberation completed at the National Assembly, next year's government budget will be finalized after a review by the Budget and Accounts Committee from November 17 to the end of November and a resolution by the National Assembly on December 2.

수도권 강타한 폭우로 3명 사망…수도권과 서해 5도에 50∼150㎜, 최대 180㎜ 예보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수도권을 강타한 폭우로 인해 3명이 사망하고 도로 200여곳이 침수됐고, 733명이 대피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14일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전날 폭우로 경기 김포에서 1명이 사망했다. 중대본 집계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전날 오전 6시57분께 인천 남동구 만수동에서 70대로 추정되는 여성이 하천에 빠져 숨졌고, 같은 날 인천 중구에서는 40대 운전자가 몰던 차량이 빗길에 미끄러져 호수로 추락해 사망했다. 주택 침수 등 시설 피해도 잇따르고 있다. 이날 오전 5시 기준 시설 피해는 공공시설 212건, 사유시설 146건 등 358건 발생했다. 도로 침수 208건, 주택·상가 침수 145건, 시설 침수 2건, 사면 붕괴 1건, 나무 쓰러짐 1건 등이다. 집중호우로 현재 500세대 733명이 대피 중이다. 지역별로 서울 124세대 202명, 인천 173세대 238명, 경기 203세대 293명 등이다. 이 중 489세대 712명은 아직 집에 돌아가지 못했다. 일시 대피자 중 274세대 432명은 학교, 마을회관, 경로당 등 임시주거시설에, 215세대 280명은 친인척집 등에 머무르고 있다. 폭우로 의정부와 대곡리를 오가는 열차 1개 노선이 운행을 중지했다. 당초 이날 첫 차부터 운행을 재개할 예정이었으나 시설 피해 우려로 운행 중지가 연장됐다. 도로 5곳, 3개 국립공원 119개 구간, 둔치주차장 52곳, 하천변 101구역 등 시설 통제도 이어지고 있다. 행안부는 전날 수도권에 호우특보가 발효되자 중대본 1단계를 가동한 데 이어 2단계로 격상해 대응 중이다. 한편, 기상청은 오늘 오전 5시 발표한 예보에서 앞으로 수도권과 서해 5도에 50∼150㎜, 최대 180㎜ 이상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정부, 유류세 인하 10월말까지 2개월 추가 연장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정부가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 조치를 10월 말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한다. 기획재정부는 14일 현행 휘발유에 -10%, 경유·액화석유가스(LPG)부탄에 -15%가 적용되는 유류세 인하 조치를 10월31일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한다고 밝혔다. 국내외 유가 불확실성과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등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인하 전 세율 대비 휘발유는 ℓ당 82원, 경유는 ℓ당 87원, LPG부탄은 ℓ당 30원의 가격 인하 효과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연장하기 위한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오는 26일 국무회의 등을 거쳐 9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 교육부 장관에 최교진·여가부 장관에 원민경·공정거래위원장에 주병기·금융위원장에 이억기 지명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교육부와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등 장관급 6명에 대한 내정 인사를 단행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교육부 장관에 최교진 세종시교육감이, 여성가족부 장관은 원민경 변호사가 내정됐다고 발표했다.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는 주병기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금융위원장 후보자에는 이억원 전 기획재정부 차관을 지명했다. 대통령 소속 국가교육위원장에는 차정인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장에는 김호 단국대 교수가 위촉될 예정이다.

이 대통령 “정부 지출 효율화 방안 모색...확대 재정 강조”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확대 재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를 주재하며, "성장의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할 국가재정이 매우 취약하다. 지출 조정을 통해 가용자원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정부가 하고자 하는 '진짜 성장', '민생 회복'을 위해선 현재 예산이 가진 문제점들을 잘 살펴봐야 한다"며, “국가 예산 및 정부 지출의 효율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시대 과제는 성장과 민생을 회복하는 것으로 농사로 따지면, 봄에 뿌릴 씨앗이 필요하다"며, "그런데 국가재정여력이 너무 취약해져서 씨 뿌릴 씨앗조차도 부족한 상황이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출을 어떻게 조정할 것이냐, 지출 조정을 통해서 가용자원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비효율적인 영역의 예산 지출들도 조정해서 효율적인 부분으로 전환을 또 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밭은 많이 마련돼 있는데 뿌릴 씨앗이 없어서 밭을 묵힐 생각을 하니까 참 답답하다"며 "지금 한 됫박 빌려다가 씨 뿌려서 가을에 한 가마 수확할 수 있으면 당연히 빌려다가 씨 뿌려야 되는 것 아니냐"고 했다. 적극적인 재정 확대 기조를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씨앗을 옆집에서 빌려오든지 하려고 그러니까 왜 빌려오냐, 있는 살림으로 살아야지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며 "무조건 빌리지 마라, 있는 돈으로 살아라, 그러면 농사를 못 하게 될 것이다. 이런 점들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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