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10월4일부터 23일까지 열릴 예정이다. 이에따라 여야 모두 이번 국정감사에서 각 상임위별 민감한 정치 현안에 대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다는 전략을 세워놓고 있다. 여당인 열린우리당은 야당의 파상공세에 적절한 속도조절과 올바른 정책대안으로 맞선다는 기본 원칙 틀 속에서 활동할 것으로 예상되는 한편, 한나라당은 민생경제 파탄 문제를 비롯해 자유민주체제 훼손, 수도이전 졸속 추진 등 ‘노무현 책임론’을 부각시키는데 역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행자·문관·건교·정무위 최대 격전지
행정자치위에서는 최근 불거진 서울시의 행정수도 이전 반대 관제데모 지원과 함께 대중교통체제 졸속개편, 청계천복원의 실상 등을 놓고 열린우리당이 단단히 벼르고 있으며 한나라당은 서울시의 입장을 옹호할 것으로 예상돼 한차례 격론이 점쳐지고 있다. 또 참여정부 출범후 2급이상 공무원이 늘어나는 등 청와대 조직이 비대화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도 공방이 예상된다.
문화관광위에서는 방송위가 SBS 및 지방민방 몇곳을 상대로 재허가 2차 의견청취 대상으로 분류한 것에 대해 열린우리당이 방송기관 사기업화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였다고 주장하는데 맞서 한나라당은 민영방송의 소유 지분 상환을 현재 30%에서 15%까지 축소하는 한편, 기존 방송사의 초과분에 대해 의결권을 제한하려는 것은 공중파를 장악하려는 의도라며 강력히 대응한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어 격돌이 이뤄질 조짐이다. 여기에 한나라당은 3대 일간지의 시장점유율 제한 등을 골자로 하는 신문법 개정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따질 방침이다.
건설교통위는 지난달 22일 한나라당이 행정수도이전반대를 최종 당론으로 결정함에 따라 행정수도 이전 문제가 최대 쟁점이 될 공산이 커졌다. 특히 한나라당은 이전비용과 수도권 안보, 통일후 수도 문제 등 종합적인 계획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여당인 열린우리당이 충분한 국민의견 수렴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는 점에 초점을 맞춘다는 계획이다. 이와함께 투기과열지구 지정,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 아파트원가 공개, 분양원가 연동제 등을 놓고 논란이 일어날 전망이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조동만 게이트에 연루된 김한길 의원의 건설교통위원장직 사퇴를 촉구하고 있어 상황에 따라서는 파행 국감이 예상되고 있다.
정무위에서는 한나라당이 열린우리당 김희선 의원이 맡고 있는 정무위원장직에 대해 일시 자격 정지 및 사퇴를 촉구하고 있어 과거사와 김희선 의원의 위원장직 일시 정지 문제로 보훈처 국감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여당은 노무현 대통령이 좌우대립에 묻힌 독립운동사를 밝혀야 한다는 주장에 따라 좌익계열 서훈보류 등 국가보훈자 선정 시스템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지적한다는 계획 등 좌익독립유공자 문제를 놓고 팽팽한 의견대립이 예상된다. 그 외에도 금감위의 김정태 국민은행장 징계에 대한 관치금융 등도 도마에 올라 있는 실정이다.
이와함께 농림해양수산위에서는 쌀 수입개방 및 농협 수협 산림조합 등 ‘협동조합 개혁안’에 대해 공방이 예상되며 산업자원위는 원전센터 건립, 보건복지위 식품·의약품 안전관리, 환경노동위 비정규직 보호입법, 국방위 주한미군 이전 및 철수와 획득청 신설, 교육위 사립학교법·고교평준화·대입제도 개선안, 과학기술정보통신위는 한국원자력연구소의 우라늄 농축 연구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헌재·강봉균·강철규 등 증인채택?
건설교통위원회는 행정수도 이전문제와 관련, 김안제 전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장을 증인으로 채택했으며 구 여권 인사들에게 정치자금을 건넨 것으로 드러난 이중근 부영 회장도 증인으로 출석한다. 정보위는 한국 과학자들의 핵물질 추출실험과 관련해 장인순 원자력연구소장, 국가정보원 산하 국가사이버안전센터 팀장 및 전창오 한국복지정보화협회장과 정보통신부 관계자 등을 증인으로 채택하기로 여야 합의를 마친 상태며 지난 8월 북한으로 끌려간 탈북자 진경숙씨의 남편 문정훈씨도 증인으로 확정됐다.
이와함께 환노위에서는 노동자들의 휴대전화 추적 의혹과 관련, 삼성 SDI 김순택 대표이사를 증인으로 요청했으며 현대중공업과 비정규직 노조의 단체협약 이행 논란과 관련해 현대중공업 유관홍 대표이사를 비롯한 41명을 증인으로 신청했으나 수용결과는 아직 분명치는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정무위의 한나라당은 1999~2000년 정부의 카드규제 완화조치 당시 재경부 장관을 지낸 우리당 강봉균 의원, 금감위원장이었던 이헌재 경제부총리, 규제개혁위원장이었던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 등을 증인으로 채택 ‘무산된 카드대란 국정조사’를 국감기간에 실시할 계획이다. 또 재경위와 보건복지위에서 한나라당은 이정우 청와대 정책기획위원장과 김화중 대통령 보건복지특보를 증인으로 불러 경제정책 전반과 약대 6년제 개편 등에 대해 따질 계획으로 있다.
그러나 열린우리당은 한나라당이 증인으로 채택할 계획으로 있는 이헌재 경제부총리, 이정우 청와대 정책기획위원장 등에 대해서는 반대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이들 상임위에서는 안건보다는 증인채택을 놓고 한바탕 소동도 예상되고 있다.
시민단체, 전문성 최대한 살려
시민단체들도 이번 국정감사에서 그동안의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 감시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계획이다.
경실련은 개별 의원들에 대한 평가는 준비 충실도, 현안에 대한 이해파악 여부, 대안제시 능력 등을 철저히 따지는 한편, 피감기관들을 대상으로 국회의원의 감시활동에 대한 설문조사도 시행해 국회의원들에 대한 평가에 반영하기로 했다. 참여연대는 국회의원의 실질적인 활동내용을 평가하는데 무게를 두고 있으며 이를 위해 ‘1000인 네티즌 의정 감시단’을 지난달 13일부터 모집·10월4일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게 된다. 참여연대는 이를 토대로 ‘이 주의 최악의 발언·최악의 의원’을 뽑아 의원들이 성실하게 국감활동에 임하도록 압력을 넣겠다는 계산이다.
정민철기자 chull@sisa-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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