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08.03 (일)

  • 흐림동두천 29.3℃
  • 흐림강릉 30.6℃
  • 흐림서울 32.3℃
  • 구름많음대전 30.7℃
  • 구름조금대구 32.7℃
  • 구름많음울산 30.7℃
  • 구름조금광주 31.8℃
  • 맑음부산 32.0℃
  • 구름조금고창 32.7℃
  • 구름조금제주 31.6℃
  • 흐림강화 30.0℃
  • 흐림보은 29.2℃
  • 구름많음금산 31.4℃
  • 구름조금강진군 31.5℃
  • 맑음경주시 32.0℃
  • 맑음거제 31.0℃
기상청 제공

사회

檢,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기소...이재명·정진상 ‘뇌물·배임’ 정조준

URL복사

공소장에 김용·유동규·정민용 ‘공모’ 적시
대장동 개발과정부터 ‘상당한’ 유착관계 의심
8억4천7백만원 용처 안 담겨…“추가 수사 단계”
‘유동규→정진상’ 수사 대상…배임 확대 가능성
김용, “검찰의 창작 소설 절필시키겠다”

[시사뉴스 김백순 기자] 검찰이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구속기소하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정진성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향하고 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전날 김 부원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자금을 전달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민용 변호사, 남욱 변호사 등은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20여쪽에 달하는 공소장에는 김 부원장이 이전부터 유 전 본부장, 정 변호사, 남 변호사와 대장동 개발과정에서 공무원과 민간사업자로서 금품 제공과 선거 지원에 따른 사업상 특혜를 주고받으며 유착을 형성했다고 적시됐다.

 

특히 김 부원장이 성남시의원 때에도 대장동 일당과 상당한 유착관계를 형성했다고 의심했다.

 

검찰은 또 김 부원장이 지난해 2월 이 대표의 대선 경선을 준비하면서 유 전 본부장에게 "광주쪽을 돌고 있다"며 대선자금으로 20억원을 요구했다고 봤다.

 

같은 해 4~8월에는 유 전 본부장, 정 변호사와 공모해 남 변호사로부터 정치자금법에서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4회에 걸쳐 8억4700만원을 받았다는 내용도 공소장에 주요 범죄 사실로 적혔다.

 

구체적으로 4월 1억원, 6월 초 5억원 중 3억원, 6월 2억원을 받았다고 한다. 김 부원장의 자동차 안에서 돈이 전달됐고, 4월은 유원홀딩스, 6월 초엔 경기도청 부근 도로, 6월에는 경기도 광교 부근 도로로 장소도 특정됐다. 지난해 8월 전달됐다는 1억4천7백만원은 유 전 본부장에게 간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해당 공소장에는 8억4천7백만원의 구체적인 대선자금 용처에 대해선 기재되지 않았다. 또 이 대표가 김 부원장의 불법 대선자금 수수를 알았는지 등에 대해서도 담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추가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어 "공소장엔 이 대표와 정 실장의 공모관계는 적시돼 있지 않다"면서도 "공모관계를 설명하기 위한 과정에서 이름은 수차례 언급된다"고 했다.

 

김 부원장을 재판에 넘긴 검찰은 남 변호사가 대선자금 명목으로 건넨 돈의 사용처를 계속 수사한다는 계획이다.

 

또 김 부원장이 2014년 이 대표의 성남시장 재선을 앞두고 유 전 본부장에게 1억원을 받았다는 의혹, 명절 선물과 유흥비용 등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따져볼 것으로 보인다.

 

유 전 본부장은 정 실장에게도 2014년 지방선거 당시 5천만원을 줬고, 2019·2020년에도 각각 수천만 원을 건넸다고 진술한 바 있어, 이 부분도 수사 대상이다.

 

앞으로 검찰은 김 부원장과 정 실장을 추가 조사한 뒤, 이 대표 관여 의혹에 대해 본격적으로 들여다볼 전망이다.

 

대장동 사업이 논의되던 2014년 당시 이 대표는 성남시장으로 재임 중이었고, 김 부원장은 성남시의원, 정 실장은 성남시 정책실장이었다는 걸 '연결 고리'로, 이 대표의 배임 혐의까지 수사를 확대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수사 과정에서 정 실장과 이 대표의 직무 관련성·대가성 등이 입증되면, 제3자뇌물이나 수뢰후부정처사죄,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될 수도 있다.

 

김 부원장은 입장문을 통해 "검찰의 정치자금법위반 기소는 이미 계획된 것이었다"며 "공소장 내용은 소설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더 나아가 대장동의 공범으로 몰아가려고 창작 소설을 쓰고 있다"며 "검찰의 창작 소설을 절필시키겠다. 반드시 진실을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방송3법·노란봉투법, 여당 주도로 국회 법사위 통과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법사위는 1일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3법과 노란봉투법을 여당 주도로 의결했다. 이춘석 법사위원장은 방송3법에 대한 질의응답이 진행되는 중 국회법에 따라 토론을 중단시키자는 민주당 측의 제안을 받아들여 곧바로 방송3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쳤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무슨 토론 종료냐" "이렇게 진행하는 게 어디 있느냐"라며 항의했다. 국민의힘 간사인 박형수 의원은 "몇 시간을 준비한 토론 절차를 생략하면 국회랑 의회는 왜 있나. 헌법재판소 판결에도 소수의 의견 표명 기회가 있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 상황에 대해 법사위원장이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이 일방적인 법안 상정과 발언 기회 박탈을 놓고 지속적으로 항의하자, 이 법사위원장이 "회의장 질서를 어지럽혔다"며 한때 퇴장을 요구하기도 했다. 방송3법은 KBS·MBC·EBS 공영방송 이사 수를 확대하고 이사 추천 주체를 늘리는 내용이 골자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의 개념을 근로계약 체결 당사

경제

더보기
IBK기업은행, 창립 64주년 기념식 개최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IBK기업은행은 1일 창립 64주년을 맞아 서울 중구 기업은행 본점에서 임직원 약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 64주년 기념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김성태 은행장은 중소기업을 향한 사명감과 진심을 원동력으로 성장해 온 기업은행의 역사를 돌아보며 글로벌 초일류 금융그룹으로 도약하기 위한 도전과제를 밝혔다. 김 행장은 “특히 올해 전례 없는 각종 위기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정책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면서, 미국 발 관세위기 등 대내외 위기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중기대출 지원으로 중기금융 역대 최대 점유비를 달성하는 한편, 소상공인의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상생금융을 적극 실천한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아울러 ‘하남데이터센터 이전’과 ‘나라사랑카드 3기 사업 유치’ 등 미래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사업자등록 원스톱 서비스’, ‘AI 기술을 활용한 보이스피싱 탐지기술 도입’ 등을 통해 고객가치를 최우선하며 사회적 책임을 다한 것도 그간의 주요 성과로 꼽았다. 이어 “불확실성의 위기가 심화할수록 변하지 않는 가치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고객을 향한 진실 되고 선한 마음으로 고객의 가치를 높이는 혁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KNSO아카데미 ‘컬러풀’ 공연... 지휘자 크리스토프 포펜 협연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예술감독 다비트 라일란트)는 오는 8월 20일(수) 예술의전당 콘서트홀에서 KNSO아카데미 5기 청년 교육단원들의 성과를 담은 무대 ‘컬러풀’을 선보인다. KNSO아카데미는 클래식 음악의 다양한 무대 경험과 실무 교육을 통해 균형 잡힌 역량을 갖춘 차세대 음악가를 양성하는 실전형 교육 프로그램으로,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가 2020년부터 운영해오고 있다. 올해 초 통합 공모를 통해 교육단원 60명이 선발됐다. 4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입단한 이들은 국립심포니뿐 아니라 파리 오케스트라와 베를린 방송교향악단 등 내한한 세계 유수 교향악단의 단원들과 솔리스트들의 마스터클래스를 통해 국제적인 수준의 밀도 높은 교육을 받았다. 또한 올해 총 14회의 실내악 및 지역 공연에 참여하며 무대 경험과 앙상블 역량을 실전에서 체득할 예정이다. 이번 공연은 이들이 상반기 동안 갈고닦은 성과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자리로, 현대음악, 협주곡, 교향곡을 아우르며 단원들의 음악적 스펙트럼과 가능성을 보여준다. 공연의 포문은 김은성 작곡가의 ‘오케스트라를 위한 만화경’이 연다. 2023년 ‘작곡가 아틀리에’ 우수작으로 선정된 이 작품은 국립심포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의대생 전공의 복귀하려면 무조건 사과부터 해야
지난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에 반발해 집단 이탈했던 의대생과 전공의들이 지난 14일 전격 복귀 의사를 밝히면서 17개월 만에 의정 갈등이 마침표를 찍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다만 복귀자들에 대한 학사일정조정, 병역특례, 전공의 시험 추가 응시기회 부여 등 특혜 시비를 슬기롭게 해결하지 못하면 의정갈등의 불씨는 계속 남아있게 된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1년5개월 만에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 있는 의정 갈등의 해법은 의대생, 전공의들이 무조건 국민과 환자들에게 의정 갈등으로 인한 진료 공백 사태에 대해 사과부터 하고 그 다음 복귀 조건을 제시하는 수순을 밟는 것이다. 지난해 2월부터 발생한 의정 갈등은 정부가 고령화 시대 의료 수요 증가와 지역·필수의료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과 지역의료 강화, 필수 의료 수가 인상 등을 묶어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 추진을 강행하면서부터 시작됐다. 의료계는 이에 대해 의사 수 부족이 아닌 ‘인력 배치’의 불균형 문제이며, 의료개혁이 충분한 협의 없이 졸속으로 추진되었다고 반발하며 집단행동에 나섰다. 의료계는 의사 수 증가가 오히려 과잉 진료와 의료비 증가를 야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