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울리는 공영방송 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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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로 내모는 KBS인력운영안
KBS계약직 사원들은 쌀쌀한 추위에도 KBS 본관 앞에서 매일 아침 출근시간과 점심시간에 피켓시위와 유인물을 나누어주고 있다. 유인물에는 KBS가 비정규직을 부당해고 했다는 글과 함께 KBS를 비판하고, “인간답게 살고 싶다”는 내용이 실려있다. 그러나 KBS는 이들의 행동에 대해 “KBS본관 계단은 집회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불법”이라며 안전관리팀을 동원해 본관 계단 출입을 원천 봉쇄하고 있다.
계약직 사원들과 KBS와의 싸움은 지난 6월5일 KBS노사협의회에서 경영개혁단의 비정규직 인력운영안이 공개되면서부터다. 비정규직 인력운영안의 내용을 보면 계약직 사원 전체 420명 가운데 39명만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또는 연봉계약직 유지하고, 나머지 계약직 사원 381명은 모두 계약이 해지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이 가운데 완전한 계약해지자는 222명, 자회사 또는 도급업체 이관 인원은 159명으로 되어있다.
비정규직 인력운영안이 발표되자 계약직 사원들은 강력하게 반대하며 기자회견을 비롯해 여러 각도로 반대의사 표시를 해왔으나 인력운영안은 6월24일 KBS이사회에서 보고형식으로 통과됐다 이에 따라 KBS는 이 인력운영안을 적용하여 6월30일부터 계약직 사원들을 계약해지 및 자회사에 이관하기 시작했다.
인력운영안으로 인한 첫 해고자 13명은 7월9일 서울 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뒤 해고무효 소송을 제출했다. 이 소송을 계기로 KBS는 계약직 사원들과 단체교섭을 통해 본회의 및 실무회의를 매주 1회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실무회의에서 계약직 사원들의 “부당해고”라는 말에 맞서 “경영상의 필요로 인력운용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무성의한 태도와 시간끌기로 인해 계약직 사원들의 계약만료로 해고가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KBS는 교섭 테이블에 나오는 것 자체만으로 성실한 태도라며 자평하고 있어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고 있고, 계약직 사원들의 반발이 거세 지자 계약기간이 남아있는 계약직 사원들까지 자회사 또는 도급업체로 이관시키고 있다.
KBS계약직 사원 연봉이 3,800만원(?)
계약직 사원들이 집계한 바에 따르면 KBS는 비정규직보호법 시행 뒤 10월31일까지 220명의 연봉계약직 사원을 해고했고, 이 가운데 KBS의 강요에 의해 자회사로 이동한 인원 161명과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해고당한 인원은 최소 56명으로 나타났다. 또한 내년 6월까지 60여 명의 계약직 사원들이 해고될 예정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난 7월8일 13명, 9월15일 22명이 같은 내용으로 소송을 낸 이후 2개월 동안 추가로 해고된 인원들이 KBS를 상대로 3차 소송까지 했지만 KBS는 아무 대답이 없다.
계약직 사원들은 “KBS가 비정규직법 시행을 명분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좀 더 불안한 노동시장으로 내모는데 앞장서고 있다”며 “해고를 미끼로 자회사 이동 동의서를 강요하고 있다”고 강한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한편, 지난 9월23일 KBS 국정감사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당시 KBS 이병순 사장은 “KBS가 계약직을 정규직으로 받아들이면 방만경영의 고착화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며 “인건비 비중이 35%에서 더 늘어나 40%로 올라가는 압박을 해소할 길이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해고된 비정규직 인원이 몇 명인가에 대한 질문에는 “비정규직은 계약기간이 종료돼 자동해지상태가 된 것으로 해고 인원은 없다”고 답하기도 했다. 또한 국회 결산에서 계약직사원들의 평균연봉이 2,400∼2,500만원이며, 무기계약 전환시 적용받는 연봉은 7직급 평균 연봉의 70%인 3,800만원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KBS계약직 사원들와 민주당 전병헌 의원실이 KBS계약직 사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이들의 평균 연봉은 약 2,096만원에 불과했으며, 이는 이병순 사장이 국회결산에서 구두로 밝힌 내용과 큰 차이를 보였고, KBS가 국정감사 자료로 공식 제출한 연봉계약직 평균 2234만원보다도 적었다. 특히, 이들 계약직 사원을 대상으로 단체협약시 희망하는 연봉 수준을 조사한 결과 평균 2,889만원으로 밝혀져 KBS가 무기계약시 추산한 평균 3,800만원과 약 1,000만원 정도의 격차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이병순 사장의 국회 결산 때의 진술이 허위였거나, 제대로 현황도 파악하지 못하고 비정규직 해고를 감행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계약직 사원들의 대표, KBS사장 후보에 추천
한편, 계약직 사원들은 KBS와의 6차 본교섭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자 “KBS의 무성의한 태도와 교섭을 위한 교섭은 더 이상 필요 없다”며 “KBS의 시간 끌기 전략에 더 이상 넘어가지 않겠다”며 교섭을 거부했고, KBS본관 앞에서 철야농성을 벌이기도 했다. 또한 계약직 사원 112명이 36시간 단식을 하기도 했으나 역시 KBS는 반응이 없다. KBS이사회는 임기가 만료되는 이병순 사장의 후임으로 KBS 사장추천위원회를 통해 후임사장 공모를 추진했다.
이 공모에 계약직 사원 대표인 홍미라 씨가 계약직 사원들의 추천을 받아 지원했다. 홍미라 씨를 추천한 계약직 사원들은 “단순한 구색 맞추기용이 아닌 공영방송의 가치와 지향점에 대해 공론화되는 계기를 위해 추천했다”고 밝혔다. 홍미라 씨 또한 “KBS의 비정규직 대량해고는 소수계층과 약자의 이익을 대변해야하는 공영방송의 책무를 저버린 것”이라며 KBS 본관 1층 로비에서 KBS사장후보의 정책비전 설명회를 진행하려고 했다. 그러나 KBS는 1층 로비 출입문을 봉쇄하여 설명회가 무산됐다.
결국 계약직 사원들은 새로 바뀐 KBS 김인규 사장에게 “새로운 모습으로 시청자들에게 재평가 받을 수 있는 기회”라며 “전향적인 태도로 중단된 단체교섭을 재개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비정규직보호법’은 비정규직을 보호하기 위한 법
‘비정규직보호법’은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고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노동시장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다시 말해 ‘비정규직보호법’은 비정규직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지 해고하기 위한 법이 아니다. ‘비정규직보호법’이 2007년7월1일부터 시행되어 2009년6월30일까지 2년의 기한이므로 법이 시행되고 근무를 시작한 기간제 근로자들이 현재까지 근무를 하고 있다면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어야 한다. 또한 정규직이 힘들면 무기계약직으로라도 전환해 고용안정상태를 유지해 가자는 것이 비정규직보호법의 취지다. 그러나 몇몇 기업은 정규직 전환이 아닌 해고로 일관해오고 있다.
국민의 수신료로 운영되는 공영방송 KBS가 연중캠페인으로 ‘일자리가 희망입니다’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도 계약직 사원들을 해고하여 일자리를 없애는 행위는 시청자를 우롱하는 처사로 보이고 있다.

방송3법·노란봉투법, 여당 주도로 국회 법사위 통과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법사위는 1일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3법과 노란봉투법을 여당 주도로 의결했다. 이춘석 법사위원장은 방송3법에 대한 질의응답이 진행되는 중 국회법에 따라 토론을 중단시키자는 민주당 측의 제안을 받아들여 곧바로 방송3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쳤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무슨 토론 종료냐" "이렇게 진행하는 게 어디 있느냐"라며 항의했다. 국민의힘 간사인 박형수 의원은 "몇 시간을 준비한 토론 절차를 생략하면 국회랑 의회는 왜 있나. 헌법재판소 판결에도 소수의 의견 표명 기회가 있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 상황에 대해 법사위원장이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이 일방적인 법안 상정과 발언 기회 박탈을 놓고 지속적으로 항의하자, 이 법사위원장이 "회의장 질서를 어지럽혔다"며 한때 퇴장을 요구하기도 했다. 방송3법은 KBS·MBC·EBS 공영방송 이사 수를 확대하고 이사 추천 주체를 늘리는 내용이 골자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의 개념을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까지 확대해 하청 노동자도 원청을 상대로 직접 교섭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민주당은 오는 4일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3법과 노란봉투법을 처리할 계획이다. 다만 국민의힘이 이들 안건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예고해 7월 국회(8월 5일)에서는 사실상 1개의 쟁점 법안만 통과가 가능하다.

오늘 낮 최고 37도 무더위·열대야 지속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8월 첫째 날 오늘(1일) 금요일은 전국 최고 체감온도가 35도 안팎으로 올라 매우 무덥겠고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많겠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이 가끔 구름 많겠다"며 "전국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폭염이 장기간 지속되면서 보건, 산업, 농업 등에 피해가 우려된다"고 예보했다. 오후에 강원북부산지에는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예상 강수량은 ▲강원북부산지 5~20㎜다. 소나기나 비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가시거리가 급격히 짧아지고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있겠으니 교통안전에 유의해야겠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최저 22~25도, 최고 29~33도)보다 높겠다. 낮 최고기온은 30~37도를 오르내리겠다. 주요 지역 낮 최고기온은 서울 36도, 인천 34도, 수원 35도, 춘천 35도, 강릉 32도, 청주 36도, 대전 36도, 전주 37도, 광주 35도, 대구 36도, 부산 32도, 제주 34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다만 인천은 오전에 '나쁨'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

7월 수출 608억 달러 5.9% 증가…반도체 월 기준 '역대 최대 실적'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한국의 주력 수출 품목인 반도체가 7월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미국의 관세 리스크 불확실성이 남아 있던 7월에도 수출이 동월 기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며 순항했다.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 품목인 반도체가 7월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을 내며 견인했다. 무역수지 역시 6개월 연속 흑자 행진을 이어갔으며 흑자 폭은 2018년 이후 7월 기준 최대를 기록했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7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수출은 1년 전보다 5.9% 증가한 608억2000만 달러(84조6614억원)이다. 수출은 지난달에도 6월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는데, 이달 역시 7월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하며 2개월 연속 플러스 기조를 보였다.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도 5.9% 증가한 24억3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15대 주력 수출 품목 중 3개 품목 수출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는 1년 전보다 31.6% 오른 147억1000만 달러를 수출했다. 메모리 반도체를 중심으로 고정가격 상승 흐름과 고대역폭메모리(HBM)·더블데이터레이트(DDR)5 등 고부가제품의 견조한 수요가 지속되며 역대 7월 중 최대 실적을 기록한 것이다. 2위 수출 품목인 자동차 수출도 전년 동월 대비 8.8% 증가한 58억3000만 달러로 나타났다. 유럽연합(EU)·독립국가연합(CIS)·중남미 등 미국 외 주요 시장에서 호실적을 보이는 가운데, 하이브리드차·내연기관차가 증가하면서 2개월 연속 플러스 흐름을 지속 중이다. 선박 수출은 탱커·액화천연가스(LNG)운반선 등 고부가가치 선박 수출물량이 확대된 영향으로 22억4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전년 동월 대비 107.6% 증가한 수준으로 5개월째 증가 흐름을 보이고 있다. 15대 주력품목 외 수출은 142억 달러로 사상 처음으로 140억 달러대를 돌파했다. 농수산식품(10억8000만 달러, 3.8%), 화장품(9억8000만 달러, 18.1%), 전기기기(15억6000만 달러, 19.2%) 등이 실적을 견인했다. 9대 주요 시장 중 6개 시장에서 수출이 증가했다. 대(對)중국 수출은 110억5000만 달러로 집계됐다. 주요 수출품목인 석유화학 및 무선통신기기 수출이 둔화하면서 3.0% 감소했다. 미국으로의 수출은 1.5% 증가한 103억3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철강·차부품 등 다수 품목의 감소에도 반도체·무선통신기기 등 IT 품목과 화장품·전기기기 등 15대 외 품목 호조세가 영향을 미쳤다. 대아세안 수출은 최대 수출품목인 반도체 수출이 1.5배 수준으로 크게 증가하면서 전체적으로 10.1% 증가한 109억1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대EU 수출은 자동차, 선박, 석유제품 등 다수의 주요 품목에서 증가세로 인해 60억3000만 달러로 집계됐다. 전년 동월과 비교해 8.7% 올랐으며 5개월째 플러스다. 지난달 수입은 0.7% 증가한 542억1000만 달러(75조4603억원)였다. 에너지 수입(96억7000만 달러)은 11.3% 감소했지만, 에너지 외 수입(445억5000만 달러)은 3.7% 늘었다. 이에 우리나라 무역수지는 66억1000만 달러(9조2011억원) 흑자였다. 지난달 무역흑자 규모는 2018년 7월 이후 7월 기준 역대치다. 무역흑자는 6개월 동안 이어지고 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7월은 미국의 관세부과 예고 시점인 8월1일을 앞두고 우리 수출을 둘러싼 대외 불확실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음에도 우리 기업들이 총력을 다해 수출 활동에 매진한 결과 6월에 이어 2개월 연속 수출 플러스 흐름을 이어갔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대미 협상 결과 관세가 경쟁국보다 낮거나 같은 수준 타결되면서 수출환경의 불확실성을 없애고 수출기업들이 미국 시장에서 동등하거나 우월한 조건으로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며 "정부는 우리 수출기업이 과거와는 다른 도전적인 교역환경에서 경쟁력을 제고하고 시장을 다변화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미 외교장관 "양측 흔들림 없는 한미동맹·연합방어태세 강조"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한국과 미국 정부 간 첫 외교장관 회담을 통해 양측은 흔들림없는 한미동맹과 연합방어태세를 강조했다. 한미 외교장관이 31일(현지 시간) 만나 미국이 한국에 확장억제력을 계속 제공하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지속 추구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미 국무부가 밝혔다. 조현 외교부 장관과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은 이날 미 워싱턴DC 국무부 트리티룸에서 첫 외교장관 회담을 진행했다. 국무부는 회담 후 보도자료에서 "양측은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70년 이상 평화, 안보, 번영의 핵심 축으로 기능해온 한미동맹의 흔들림없는 강점을 강조했다"면서 "강력한 연합방어태세와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력의 지속적인 제공을 포함해 한미 동맹을 강화하기 위한 공동의 목표에 대한 지속적인 지지를 표명했다"고 전했다. 또한 "한미 공동 번영을 진전하기 위한 노력, 특히 공급망 강화와 핵심 및 신흥기술 분야 협력을 포함한 다양한 노력을 논의했다"며 "완전하고 포괄적인 무역합의 발표와 이재명 대통령의 다가오는 워싱턴 방문을 환영했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한미간 무역합의를 발표하며 2주 이내에 백악관에서 이 대통령과 회담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장관과 루비오 장관이 이날 만나 구체적인 회담 일정을 조율한 것으로 보인다. 양측은 이날 한미 대북 공조와 북러 협력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고 한다. 국무부는 "루비오 장관과 조 장관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국제제재의 완전한 이행에 대한 단호한 의지를 재확인했고,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 강화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고 전했다. 이어 "양측은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이 국제사회 안전과 번영에 필수적인 요소임을 강조했다"면서 "또한 한미일 3국 협력의 중요성도 논의했다"고 부연했다. 조 장관 취임 후 루비오 장관과 직접 만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이재명 정부 출범 후 한미 외교장관회담이 열린 것도 처음이다. 조 장관은 일본 도쿄에서 이날 워싱턴DC로 들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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