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경기가 정부의 잇딴 부동산 정책으로 지난해 하반기 상승폭이 둔화된 이후 회생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10·29대책 이후 떨어질때로 떨어진 부동산 정부가 뒤늦게 ‘건설연착륙 방안’을 내 놓으며, 급격히 얼어붙은 시장을 추스르기에 나섰지만 별 효과를 보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지난 7월2일 내놓은 건설경기 연착륙 방안은 △투기지역 선별해제 △중형 장기 임대아파트 공급 △신규택지 공급확대 △서울 뉴타운 10여개 추가지정 등을 골자로 했지만, 시장은 오히려 찬바람만 불고 있다.
부동산 시장 찬바람
얼어붙은 건설경기는 부도업체수만 봐도 한 눈에 띈다. 7월말가지 부도업체수는 무려 94개사에 달한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65개사 보다 44.6%나 늘어나 것이다. 이 같은 수치를 반영하듯 업계가 느끼고 있는 체감경기도 바닥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업계는 현 상황이 계속되면 연말까지 부도업체가 160개에 이를 것이라는 주장까지 나오는 실정이다.
건설업체의 체감경기를 나타내는 ‘건설기업경기실사지수(CBSI)’는 7월 43.6포인트에서 8월 36.5포인트로 20% 가까이 떨어져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재정경제부가 내년부터 주택 외의 상가 등 일반 건물도 건물분 재산세와 토지분 종합토지세를 합산해 과세하는 ‘보유세 개편’으로 얼어붙은 시장에 생기가 돌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보유세 개편 기본방향’이라는 자료에 따르면 일반 건물에는 주택외에 빌딩·상가 등과 공장용 건축물, 골프장·별장·고급 오락장용 건축물 등까지 포함된다. 보유세 개편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부담금액도 중장기적으로 높인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
나대지 등 토지는 과세표준을 현행 공시지가에서 법령으로 정하는 방식을 사용하며 국세로 징수되는 종합부동산세나 다른 국세 중 일부를 광역자치단체에서 배분·이양하고, 해당 금액만큼 거래세를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의 정책에 의하면 종합부동산세 합산으로 일부 고가 아파트의 세 부담이 급격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재경부에 따르면 주택부분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합산과세에 따라 서울 등촌동 53평형 아파트의 경우 과세표준이 되는 기준시가가 4.8배 상승했다.
정부는 “기준시가가 3억2,000만원인 지방 A아파트 75평 소유자는 올해 79만원(과표 6,700만원)의 세금을 낸데 비해 기준시가가 3억6,000만원인 서울의 B아파트 소유자는 17만원(과표 5,800만원)을 냈다”면서 “집 값이 싼 지방이 세금을 더 내는 불합리성을 제거하기 위해 세재개편을 추진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나, 이번 세제개편으로 부동산경기 회복이 미뤄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는 실정이다.
건설업계도 한파
주택 보유세 개편은 부동산 시장을 더욱 위축시킬 가능성이 크다. 여기에 정부의 ‘건설경기 연착륙 대책’에 의하면 이달말 표준 건축비가 인상될 전망되는 것도 부담으로 작용될 전망이다.
표준건축비 인상은 부동산 가격 상승에 영향을 미치지만 통합과세로 실제 부동산은 값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 이 같은 정부규제로 건설업계는 한파가 몰아치고 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주택사업은 물론 토목사업의 수주물량까지 줄어 회사의 앞날이 걱정된다”면서 “기존에 추진했던 재건축사업은 정부 규제로 ‘올 스톱’됐다”고 푸념했다.
정부도 이 같은 업계의 입장에 대해 이해를 하면서도 부동산정책의 기조에는 큰 변화가 없을 다시한번 확인했다.
한국도로공사는 다음달 중 서해안 고속도로의 통행료 수입을 담보로 약 5,000억원의 ABS를 발행할 예정이다. 또 사회간접자본(SOC) 등에 연기금을 투입하고 민간이 제안한 15개 도로사업을 이른 시일 안에 추진해 연착률시킨다는데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이 같은 방침은 일부 건설업에게는 도움을 줄 수 있으나 건설경기가 회복되는 데는 크게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주택부문의 규제를 완화하고 택지공급을 늘리는 등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부분에서 과감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부동산 대책 보완 시급
학계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학계는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를 합산해 세금을 매기게 되면 ‘낮은 수준의 단일세율’을 적용해 세금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청주대학교 김성태 교수는 “땅부자·집부자들에게는 무거운 누진세율의 종합부동산세가 따로 매겨지는 만큼 대다수 국민에게 해당되는 1단계 지방세(주택분 재산세, 건물분 재산세, 종토세)는 단일세율을 적용해 세율체계를 단순화하고 세금을 덜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삼성경제연구원은 ‘최근 주택경기 진단과 향후 과제’라는 보고서를 통해 종합부동산세를 도입하기에 앞서 건설경기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이 선행돼야 한다며 정부의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연구원은 재건축 규제를 통·폐합해 대도시의 원활한 주택공급을 유도하고, 원가검증이 쉽지 않으면서 주택건설을 위축시킬 수 있는 원가연동제를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미래 경기가 낙관적이지 않은 상태에서 주택 보유세 인상과 경직적인 거래세 운용, 원가연동제 강화 등 규제를 강화하면 경제주체가 주택구입보다 유동성 보유에 치중해 자칫 주택가격이 급락할 위험이 있다고 우려했다.
신종명 기자 skc113@sisa-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