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백순 기자] 일본과 프랑스가 연금개혁 칼을 빼들었다. 일본은 납부기간을 5년 연장하는 개혁안을 본격 검토하기 시작했고 프랑스는 수령 연령을 상향하는 방안을 다시 추진키로 했다.
28일 아사히 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후생노동성은 국민연금 납부 기간을 40년에서 45년으로 5년 연장하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했다. 20세부터 59세까지 납부하던 것을 64세까지로 늘리는 것이다.
일본의 공적연금은 크게 자영업자나 비정규직 노동자의 '국민연금'과 정규직, 공무원 등 풀타임 노동자의 '후생연금' 2개구조로 돼 있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현재 월 약 1만7000엔 고정이며, 이는 연도별로 미세 조정된다. 선불 할인, 저소득자를 대상으로 한 면제·할인 제도도 있다.
국민연금은 기존 20~59세까지 40년 간 모두 납부할 경우 65세부터 올해 기준 월 약 6만5000엔(약 63만원)을 받는다. 이에 더해 풀타임 노동자는 후생연금에 가입해 받는 금액도 늘린다.
후생연금 보험료는 18.3%로, 노동자와 고용주가 절반씩 부담한다. 납부액은 8000엔~5만9000엔으로 월 수입에 따라 달라진다.
개혁안대로라면 자영업자나 파트타임 노동자 등의 보험료 부담은 늘어난다. 다만 그만큼 수령액도 증가한다. 후생연금은 소득이 있는 경우 70세 미만은 납부하도록 하고 있어 60세 이상 직장인은 추가 부담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와 함께 '개호 보험'(노인 장기요양보험) 보험료 인상도 검토 중이다. 소득이 있는 고령자의 보험료를 인상하겠다는 것으로, 연소득 340만엔(약 3311만원) 이상이 대상이 될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개혁 추진 배경은 저출산 고령화 가속화다. 일본은 20년 전 젊은 세대 4명이 고령자 1명을 지지하는 구조였지만 지금은 2명이 1명을 분담한다. 65세 이상 비율(고령화율)은 현재 29%이지만, 2065년엔 38%를 넘어설 전망이다.
다만 과제도 많다고 아사히 신문은 전했다. 보험료 부담 증가로 인한 반발, 기초연금 절반을 분담하는 국고 부담 증가에 대한 재원 마련을 해결해야 한다.
프랑스도 연금개혁안을 재추진한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26일 프랑스2TV 인터뷰에서 "우리는 더 오래 살수록, 더 오래 일해야 한다"며 새 연금개혁안을 내년부터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금 수령 연령을 현행 62세에서 2031년 65세가 되도록 점진적으로 늘려나간다는 계획이다. 다만 은퇴 연령에 대해선 노조와 협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경력 단절 등 근로 기간이 짧은 경우엔 현재처럼 67세까지 일해야 수령할 수 있다.
마크롱 대통령은 2017년 첫 집권 때부터 연금개혁을 추진했지만 노란조끼 시위 등 수 년 간 반발에 부딪혀 논의가 중단됐다. 그러다 올해 4월 재선에 성공했고 연금 개혁을 다시 추진한다.
벌써부터 전국적인 시위가 벌어지는 등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지난 6월 다수당 지위를 잃어 하원 통과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