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폐가치 하락으로 10원짜리 동전은 설 자리가 없어졌다. 그야말로 ‘돈’ 대접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 하다못해 아이들도 속칭‘배춧잎’ 만원짜리가 아니면 용돈 취급을 하지 않는다. 교환수단과 계산단위로써의 중요한 기능을 하는 ‘화폐’는 경제규모가 커지면 화폐수량도 증가해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30년전의 화폐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국내 총생산액과 통화규모가 현재 화폐단위로 나타낼 경우, 천문학적 수치인 경(京)단위에 이르게 된다.
이에 따라 화폐개혁에 대한 논의는 꾸준히 제기돼 왔으나, 재경부 등이 경제불안 등을 우려해 수면위로 가라앉고 말았다. 화폐개혁의 필요성은 2002년 박승 한국은행 총재가 취임이후부터 주장해 왔던 부분이다. 그러나 번번히 재정경제부 등에서 화폐개혁은 경기 회복 등 시급한 문제보다 덜 중요하다는 부정적 입장을 밝혀 크게 확대되지는 못했다.
그러나 최근 그동안 반대입장을 고수하던 정치권에서 디노미네이션((Denomination, 화폐단위 절하) 및 고액권 발행 등 화폐개혁에 대한 필요성을 본격적으로 주장하고 나서면서, 예전과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사회 전체적으로도 이를 공감하고 공론화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역시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지배적인 가운데, 정부와 재경부, 통화당국 등의 입장이 각기 달라 화폐개혁이 구체화될지는 미지수다.
40년만의 화폐개혁론 등장
우리나라는 현행 화폐단위가 채택된 1962년 이후 경상 GDP(국민총생산)는 2,130배, 소비자물가는 48배 올랐다. 1만원권이 처음 도입된 1973년 이후 경제규모는 20배 이상 커졌는데도 아직 30년전 화폐를 쓰고 있다. 터키가 내년 1월 화폐단위를 바꾸면 OECD 국가 가운데 4자릿수의 환율국가는 우리나라만 남게 된다. 이런 이유에서 얼마전 영국의 경제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환율이 1유로당 1400원인 한국은 ‘국제적으로 기이한 나라’가 될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다.
우리나라는 6.25 전쟁 중이던 1950년에 이어 53년과 62년 등 세 차례에 걸쳐 화폐개혁을 단행했다. 53년과 62년 두 차례에 걸쳐 100원을 1환으로, 다시 10환을 1원으로 화폐단위를 일정비율로 떨어뜨리는 디노미네이션을 병행했다. 40여년이 지나 화폐개혁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 것이다.
화폐개혁 논쟁은 한나라당 남경필 의원 등 여야의원 13명이 고액권 발행을 골자로 한 ‘화폐기본법제정안’을 2일 국회에 제출하면서 불을 지폈다. 이한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도 “고액권 도입은 빠를수록 좋다”며 맞장구를 쳤고, 민주당은 고액권 발행과 디노미네이션을 동싱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했다. 이계안 제3조정 위원장, 우제창 의원 등 열린 우리당 의원들이 디노미네이션을 단행하는 내용을 담은 ‘화폐단위변경법’ 발의를 추진하고 있는 등 정치권 내 화폐개혁 바람이 불고 있다.
정치권 내 이같은 바람은 사회적 공론화가 진행됐다는 인식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 위원장은 사견임을 전제로 “경제규모는 수십배 이상 커졌는데도 아직 30년전의 화폐단위를 쓰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디노미네이션에 대한 공론화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번에도 흐지부지 되려나
화폐개혁을 둘러싼 정치권의 움직임이 빨라지면서, 전체적인 분위기는 화폐개혁의 필요성은 공감하면서도 시행여부를 두고는 각기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 무엇보다 경제에 미치는 충격을 고려해 장기적 관점에서 신중히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 지배적이다.
일단 열린우리당은 화폐개혁 바람에 한 발 물러선 상태다. 박영선 열린우리당 공보담당 원내 부대표는 “일부 의원들이 개인적으로 입법을 준비하고 있지만 이 문제는 정부에서 논의가 이뤄져야 할 부분”이라면서 공을 정부에게로 돌렸고, “당 차원에서 더 이상 이 문제를 제기, 논의하는 일을 없을 것”이라고 뜻을 분명히 했다. 천정배 원내대표도 “당에서 공식적인 논의가 없었다”는 입장을 분명히 해 정부에 일임할 뜻을 분명히 했다.
이에 대해 공을 넘겨 받은 재정경제부는 “액면절하와 고액권 발행을 위한 어떤 결론도 낸 적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화폐개혁에 대한 사회적 불안감과 물가상승, 화폐발행에 따른 비용 등도 감안해야 한다는 현실론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화폐개선의 필요성은 인정하나, 성급하게 추진할 필요가 없다는 게 재경부의 일관된 입장이다. 재경부는 그러나 “일반적인 제도 연구차원에서 검토해 왔다”는 것을 밝혀 고액권 발행작업에 대한 가능성은 열어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재경부는 그동안 고액권 발행 논의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비쳐왔다.
하지만 재계는 여전히 불씨를 이어가려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우리나라의 적정 최고액권은 10만7,000원이라며 10만원권 발행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해당사자인 한국은행은 언급을 자제하고 있지만, 그동안 화폐개혁을 준비해 온 점을 통해, 화폐단위 변경과 고액권 발행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두경 한은 발권국장은 “기왕에 화폐개혁을 한다면 디노미네이션 변경, 고액권 발행, 위폐 방지 대책 등 세가지를 동시에 진행해야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KDI(한국개발원), 삼성경제연구소, LG경제연구소 등은 굳이 하겠다면 말릴 수는 없겠지만 화폐개혁을 해도 얼마나 실익이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반응이다.
이처럼 화폐개혁의 필요성은 공감하면서도 당장 화폐개혁론이 구체화되기는 힘들 것이라는 게 대체적 견해다. 고액권 발행이나 디노미네이션을 통한 새 화폐 발행은 우선적으로 여론수렴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거쳐야 하는데, 아직 논의 과정에서조차 여야 정치권과 정부, 통화당국의 의견이 각기 다르고 여론수렴도 부족하기 때문이다. 화폐개혁을 하는데 걸리는 데 통상 4~5년이 걸리고, 이에 따른 준비도 간단치 않다. 더욱이 경기부진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엄청난 사회적 비용과 부작용을 감수하면서 당장 화폐개혁을 하기란 무리가 따른다는 지적이다.
화폐개혁 논란 일지
2002·6·21= 박승 한은 총재 “중장기과제로 검토중”
10·15= 전윤철 부총리 “필요성 적고 부작용 많다”
2003·1= 한은, 대통령직인수위에 필요성 주문
2004·1·11= 박승 총재 “총선후 정부와 협의 결정”
5·3= 이헌재 부총리 “그럴 만큼 한가하지 않다”
5·6= 박승 총재 “경기 나빠 거론할 시기 아니다”
9·2= 여야의원 고액권발행 위한 법개정안 제출
9·7= 열린우리당 제3정조위원장 “검토해야”
홍경희 기자 metell@sisa-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