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백순 기자]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이 지난달 말 비무장지대(DMZ) 방문을 포함한 방한 일정을 마친 가운데, 한국인 다수의 관심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이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아시아·중동 문제를 주로 다뤄온 60년 경력의 미국 언론인 도널드 커크는 3일(현지시간) 의회전문매체 더힐에 기고한 '매우 가깝다: DMZ 방문은 북한의 위협이 해리스에게 집중되게 했다'라는 기고문을 통해 이같이 지적했다.
앞서 해리스 부통령은 지난달 말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 국장 참석을 계기로 일본과 한국을 방문했다. 한국에서는 특히 DMZ를 찾아 "더는 북한이 위협이 되지 않는 안정되고 평화로운 한반도를 추구한다"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커크는 그러나 "많은 한국인에게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총애하는 IRA에 대한 의문이 그간 수차례 들은 북한에 맞선 단합 선언보다 더 중요했다"라고 지적했다. 해리스 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과 면담에서 이 문제를 논의했다.
IRA에는 북미에서 최종 조립한 전기차에만 최대 7,500달러의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조항을 비롯해 핵심 광물 원산지 규정 등을 뒀다. 한국에서 전기차를 조립해 수출하는 우리 기업 등에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우리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은 논란이 커지자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와 국무부, 상무부, 의회 등을 상대로 설득에 나서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해리스 부통령 방한 기간 면담에서 이 문제를 논의했다.
이와 관련, 해리스 부통령이 IRA에 대한 한국의 문제 제기와 관련해 '적절한 대응'을 보고받았다는 게 커크의 설명이다.
커크는 기고문에서 "해리스 부통령은 자신과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의 우려를 해결할 방법을 모색하려 주의 깊게 들여다보고 있다'라고 대답함으로써 비판을 피했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백악관이 북한의 위협에 집중하는 동안, IRA 문제를 소개하는 건 우리 정부의 몫이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한편 해리스 부통령은 이번 DMZ 방문 연설에서 한국을 북한으로 잘못 거명하기도 했다. 한국의 영어 표기인 'Republic of Korea'를 'Republic of North Korea'로 잘못 발언, "북한과의 동맹"을 언급한 것이다.
커크는 "해리스 부통령이 일본에서 정신없는 3일을 보낸 이후 한국에서 길고 피곤한 하루를 채워야 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당황스러운 실수를 용서받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라고 꼬집었다.
당시 북한은 해리스 부통령이 방한 일정을 마치자 29일 저녁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했다. 커크는 이를 두고는 "무례한 작별 인사"라고 평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