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07.01 (화)

  • 구름많음동두천 27.7℃
  • 흐림강릉 29.4℃
  • 구름조금서울 29.1℃
  • 구름조금대전 30.2℃
  • 맑음대구 32.3℃
  • 연무울산 29.4℃
  • 맑음광주 31.6℃
  • 구름조금부산 26.6℃
  • 구름조금고창 32.1℃
  • 맑음제주 29.6℃
  • 흐림강화 26.9℃
  • 구름많음보은 28.2℃
  • 구름조금금산 30.3℃
  • 구름많음강진군 30.8℃
  • 구름조금경주시 32.9℃
  • 구름조금거제 28.1℃
기상청 제공

최재순 칼럼

【최재순 칼럼】 소극적인 금리인상 정책보다 적극적인 환율방어 정책 시행해야

URL복사

제2의 외환위기를 겪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에 정부는 걱정말라

 

미국의 금리인상과 원 달러 환율의 틈새에서 위기의 터널을 지나가는 한국 경제는 제2의 외환위기를 겪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최근 들어 원달러 환율이 13년 6개월 만에 1,440원을 돌파하면서 1,500원대에 진입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주요국 통화 절하도 지속되는 등 세계적으로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진 모양새다.

 

미국이 지난 잭슨홀 미팅에서의 FOMC(연방공개시장위원회) 파월의장의 강경기조에 이은 9월 FOMC에서 다시 한 번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하면서(금리 0.75% 인상) 세계 금융시장을 뒤흔드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미국의 나 홀로 금리인상이 왜 우리나라의 금리를 인상시키고 환율을 폭등시키는지 금융시장 모형론을 참고하여 그 과정을 살펴보자.

 

미연준이 정책성 기준금리를 인상하면 미국채권시장의 국채 3년, 10년의 시장금리를 인상시킨다. 미국의 금리인상으로 한국과의 금리 역전현상이 일어나면 한국 금융시장 투자자들은 한국채권을 팔게 되고 한국채권 값이 떨어지니까 미국 투자자들이 원화를 인출하여 미국의 채권시장으로 가게 된다. 즉 원화를 달러로 바꾼 후(달러매입 수요가 많으니까 달러강세) 달러를 인출하여 미국시장으로 가는 것이다. 이러한 패턴이 반복되면 원화가치는 떨어지게 된다. 원화가치가 떨어진다는 것은 환율상승을 의미하고 결국 환율방어를 위해 한국도 금리를 인상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다.

 

이후 미국 채권가격이 계속 인상하게 되면 미국은 금리인하정책을 검토하고 그것이 시행되면 시장균형(equilibrium)이 이루어지면서 금융시장은 안정을 찾게 된다.

 

이러한 과정은 경제학적으로 정상상태, 완전경쟁 상태(stationary status)에서의 금융시장 모형론으로, 가격결정이 시장의 자율기능에 의해 이루어지는 모형론이다.

 

하지만 실제 시장은 금융시장 모형론대로 움직이지 않을 경우가 있어 정부의 개입이 이루어진다.

 

한국의 경우 중앙은행이 적극적인 환율방어정책을 쓰기보다 선제적으로 금리인상을 함으로써 금융시장을 안정시키고자 하고 있다.

 

최근 한국은행 조치는 정부의 외환보유액이 문제가 없고 금융권 대응여력도 충분하다는 판단에서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한 방송사와의 인터뷰에서 "제2의 외환위기 등 금융시장 우려에 대해 너무 걱정할 수준은 아니"라고 밝혔다. 그는 "최근까지 채권시장에 외국인들이 순투자 유입을 보이고 있는 추세를 볼 때 우려하는 것처럼 단기간에 외화 유출은 있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 경제 펀더멘털이라든가 금감원에서 관리하고 있는 외화 유동성에 대한 이슈들, 우리 경제팀의 대응 역량이라든가 대응 자세들로 미뤄볼 때 국민들이 걱정할 수준은 아니"라고 말했다.

 

 

원 달러 환율 심리적 지지선 무너진 상황, 한국은행의 적극적인 환율 방어정책이 필요하다

 

하지만 원 달러 환율이 1500원에 육박할 수도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적극적인 환율 방어 정책은 불가피해 보인다.

 

우리가 겪고 있는 금융시장 불안 리스크를 외생(External)리스크라고 한다. 이번 리스크는 우리의 잘잘못과는 관계없는 대외위기 파고가 우리 경제를 엄습하는 엄중한 상황이다.

 

대외 수출입 의존도가 높은 한국경제는 금리인상과 환율인상의 이중고의 딜레마에 대한 고민이 어느 나라보다도 심각하다.

 

금융당국은 국민들의 불안심리 확산에 이은 시장 악화의 악순환을 끊기에 총력을 기울여야 하지만 단기적인 안정화 조치에만 매달리지 말고 적극적인 환율방어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지난 1997년 외환위기 때 전국민 금모으기 운동 등으로 위기를 극복한 쓰라린 경험을 다시 한 번 겪지 않도록 정부, 기업, 가계가 지혜를 모아 일치된 힘을 보일 때이다.

 

 

 

 

 

 

 

 

 

 

 

 

 

 

 

최재순(에이스금융연구소 소장, 보험계리사 , 금융 IT 컨설턴트)

 

** 편집자 주 : 외부 칼럼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박충권 “배경훈, 부모 재산 독립생계 이유 고지 거부...세액공제는 5년간 수령”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국민의힘 박충권 의원(비례대표·과방위)은 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으로 지명된 배경훈 후보자가 청문회를 앞두고 부모의 재산을 ‘독립생계’라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했지만, 최근 5년간 부모를 부양가족으로 올려 총 2500만 원의 세액 공제를 받아왔다고 밝혔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공직후보자는 본인뿐 아니라 부모 등 직계존속의 재산도 신고해야 한다. 단, 부모가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할 경우에 한해 재산 고지를 예외적으로 거부할 수 있다. 반면에, 현행 소득세법상 부모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아 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부모와 함께 거주하거나, 경제적 지원을 하는 등 생계를 같이 해야 한다. 즉, 상기 두 가지 혜택을 동시에 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법률 위반 소지가 있다. 박충권 의원은 “6억원대 억대연봉 후보자가 부모를 부양한다며 연말정산 혜택은 챙기고, 부모의 재산 공개는 거부한 것은 탈세의혹과 검증을 회피하려는 꼼수”라며, “과연 법위에 있는 이재명 정부의 장관 후보자답다. 국세청은 이제라도 환수조치하고, 제대로 조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직자윤리법은 허위 고지거부나 불성실한 재산 등록에 대해 경고, 시정명령, 징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한국학중앙연구원, 최한기의 '농정회요' 제1책, 제11책 최초 발견...국내외 유일 완질본 공개, 3일 발표회 개최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한국학중앙연구원장서각은 기존에 10책으로만 알려져 있던 최한기(崔漢綺)의 농업 저술서 『농정회요(農政會要)』의 제1책과 제11책을 최초로 발견, 국내외 유일의 완질본(전 11책, 25권)을 확인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장서각본의 발견은, 2024년 부여 함양박씨 구당 박세영 종가의 전적에서 『통경(通經)』을 최초 발견한 데 이은 또 한 번의 성과로, 국가 유물 발굴 및 연구 분야에 중대한 기여로 평가된다. 지금까지 『농정회요』는 일본 교토대 가와이문고가 소장한 필사본(제2책~제10책)만이 알려져 있었으며, 제1책이 누락된 탓에 저술자와 집필 연도조차 명확히 확인할 수 없는 상태였다. 그러나 이번에 장서각본을 통해, 저자가 최한기며, 저술 연도는 1837년, 책 전체는 전 11책(25권)이라는 사실이 명확히 드러났다. 장서각본은 교토대본과 달리 낙질 없이 필체가 균일하고 정교해 선본(善本)으로 평가된다. 특히, 그간 존재 여부조차 불분명했던 제1책과 제11책의 최초 발견은 『농정회요』 전체 구상의 실체를 복원하는 데 결정적인 전기를 마련했다. 『농정회요』, 농업 경제정책 9개 주제를 집대성한 실용 농서 『농정회요』는 농업을 둘러싼 다

문화

더보기
숏폼과 밸런스 게임까지 MZ 겨냥 콘텐츠 제작... 문화재 공공콘텐츠의 새 지평 열어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공공디자인 전문기업 오세이프가 국립고궁박물관과의 협업을 통해 문화재 공공콘텐츠의 새 지평을 열었다. 오세이프는 국립고궁박물관과 함께 하는 문화재 콘텐츠가 유튜브 누적 조회수 7만 회를 돌파하며 박물관 콘텐츠 전략의 성공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고 밝혔다. 짧고 강렬한 숏폼 영상부터 황당하지만 재치 있는 밸런스 게임, 왕실 유물을 굿즈로 표현해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콘텐츠까지 문화재 콘텐츠의 형식을 탈피한 시도가 주효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MZ세대의 감성과 맞아떨어지면서 ‘감다살(감이 다시 살아났다)’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오세이프는 지난 5월부터 국립고궁박물관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남녀노소 누구나 공감할 수 있도록 쉽고 재밌게 즐길 수 있는 3가지 시리즈의 유물 콘텐츠를 선보였다. 그 첫번째 시리즈는 숏폼 영상 ‘조선시대에는 이랬다!’로, 총 6편이 공개됐다. 1편 ‘9살에 성대간 썰 푼다’는 효명세자의 성균관 입학 장면을 그린 유물 ‘왕세자입학도’를 통해 당시 왕실 교육 문화를 재미있게 전달한다. 이어진 시리즈에서도 왕실의 ‘스드메’부터 연회 음식, 조선시대 고급 보자기 ‘봉황문인문보’ 등을 소재로 조선시대 생활상을 현대적 감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국민이 선택한 이재명 정부 경제 현안 해결 정책에 중점 둬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치러진 지난 6.3 조기대선에서 제21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지도 벌써 2주가 지나갔다. 6.3 선거 당일 출구조사에서 50%가 넘을 것이라는 예측에는 빗나갔지만 49.42%의 득표로 41.15%를 얻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를 압도적으로 누르고 제21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이 대통령은 1천728만표를 얻어 역대 대통령 선거에서 가장 많은 득표로 당선된 대통령으로 자리매김했다. 이 같은 득표의 배경으로 전국적으로 고른 지지를 받은데다 보수의 텃밭인 대구 경북지역에서도 당초 예상보다 7% 포인트 정도 더 지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보수진영에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령이라는 본헤드 플레이는 잘못된 것이고 나라를 거의 망쳐버린 윤 전 대통령보다는 나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작용했다는 것이다. 선거가 끝난 후 이재명 대통령의 향후 직무수행에 여론조사 결과 70% 정도가 ‘이 대통령이 직무수행을 잘할 것’이라고 응답한 결과가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10~12일(6월 둘째 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이 앞으로 5년 동안 대통령으로서 직무를 잘 수행할 것으로 보는지, 잘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