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경영하려면 부동산이든 시스템이든지간에 각종 사안에 대해 인건비를 포함해 상당한 자금이 소요되는 것이 정상적이다. 하지만, 최근 들어 기업간 출혈경쟁이 심화되면서 1원 입찰로 인해 깨지고 있다.
1원 사업수주 1996년 이후 쭉
기업들의 낙찰가 ‘1원’이 시작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지난 1996년 미래의 첨단산업인 위성용 카메라 입찰에서 삼성항공이 1원으로 사업권을 따내면서 1원 입찰이 불붙기 시작했다.
사건의 발단은 그 해 2월15일 항공우주연구소가 저해상도 카메라 부품제작 및 납품을 위해 실시한 입찰에서 삼성항공은 1원, 현대우주항공은 8,790만원을 각각 써내 삼성항공이 낙찰자로 선정됐다.
이후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각종 경매사이트가 봇물을 이루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2002년부터 계속돼온 경기침체로 1원짜리 입찰이 줄을 잇고 있다.
가장 가까운 것으로 8월17일 중견 시스템통합(SI)업체인 포스데이타가 최근 도로공사의 고속도로 자동요금징수시스템(ETCS)구축사업 주파수(RF)부문 3차 입찰에서 ‘1원’의 계약 견적서를 제출 낙찰 받았다.
기업 입장에선 개발한 시스템을 적절히 실험할 곳도 마땅치 않고, 이를 통해 자신들의 기술력이 상당한 수준임을 알려 후에 있을 다음 사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려고 했다는 분석이다.
왜 하필 1원인가
저가 입찰은 자칫 공정거래법상 규정돼 있는 ‘부당염매’에 해당될 수 있다. 특히, 0원이나 마이너스 입찰의 경우는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다.
현행법상 부당염매는 경쟁사업자배제를 목적으로 자기의 상품 또는 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정당한 이유없이’ 그 공급에 소요되는 비용보다 현저히 낮은 대가로 계속하여 공급하거나 기타 ‘부당하게’ 상품 또는 용역을 낮은 대가로 공급함으로써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를 배제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라고 규정돼 있다.
즉, 0원이나 마이너스 입찰을 하게 되면 입찰 자체가 손실이라는 ‘뻔한 일’을 한다는 것은 기업으로서는 부담으로 작용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더욱이 자신들이 개발한 시스템이나 신기술에 대한 전반적인 검증이 해당 사업을 통해 이뤄짐으로써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유사 업종을 선점하겠다는 의미도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아울러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유지보수 비용 또한 짭짭할 것을 기대하고 저가 입찰이 이뤄지는 것으로 분석된다.
업계 공멸 위험
하지만 1원 입찰은 자칫 해당업계의 과당·출혈경쟁으로 이어져 공멸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보이고 있다.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는 “자칫 기업의 제 살 깎기 경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협회 관계자는 “1원이라는 돈은 우리 사회에서 인정되는 최소한의 화폐단위”라며 “이는 상징적인 의미에 불과하며 공짜로 사업을 해 주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최근 도로공사에서 발주한 ETCS구축 사업의 경우 최저 입찰가격으로 해 놓음으로써 중소기업의 진입을 원천 봉쇄한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여기에 포스트 데이터가 1원이라는 돈을 입찰금액으로 적어낸 것은 결국 포스코 계열사로 막강한 자본력을 앞세운 대기업의 행태를 보여준 것으로 내다보고 파악하고 있다.
도로공사측은 포스코가 공짜로 공사를 한다는 사안에 대해 인정하면서도 ETCS 구축은 일반 소프트웨어처럼 단순히 프로그램을 짜는 것이 아니라 제품을 제조·설치해야 하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이 같은 일이 벌어진 것에 대해 당황해 했다.
입찰제도 수정 불가피
1원 입찰로 업계와 재계·발주사 등이 고심을 하고 있는 가운데 대기업의 이러한 행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행 입찰제도에 대한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공공부문 프로젝트의 경우 발주업체에서 일정금액을 이상을 예상하고 사업을 발주하면 일정금액 이하의 금액으로 입찰하는 업체가 생길 경우 업체선정에 있어 동일한 점수를 매기는 방식이다.
예를 들면 예상 가격이 10억원일 경우 7억원을 써낸 기업이나, 1원을 써낸 기업이나 가격에 대해서는 동일한 점수를 매겨 상식이하의 저가입차을 차단하기 위해 이뤄졌다.
한국소프트산업협회는 “최근 건설부문의 경우 공정별 입찰에서 50% 이하를 쓸 경우 하도급에서 탈락시킨다는 건설교통부의 방침이 있었던 것처럼 도로공사도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전경련은 이러한 주장과 관련 "중소기업이나 대기업 모두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으로 공공 사업부문에 입찰 최저금액을 산정할 경우 이는 국민들의 부담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면서 “시장원리에 의해 이뤄질 수 있도록 놓아두는 것도 방법 중 하나”라고 말했다.
신종명 기자 skc113@sisa-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