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집값 안정과 투기억제를 위해 꽁꽁 묶어뒀던 규제를 하반기 들어 서서히 풀고 있다.
지난달 20일 부산, 대구 등 7곳에 양도소득세를 실거래가로 과세하는 주택투기지역을 해제했다. 투기지역제도를 도입한지 20개월만에 처음이다. 진천, 음성 등 충청권 5곳도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했다.
이는 침체된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시켜 내수 경기를 살려내겠다는 정부의 의도가 담겨 있다. 정부는 ‘10.29 부동산 정책’을 근간으로 규제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는 계획이다. 일련의 정부가 내놓은 규제 완화 조치에 대해 부동산 거래의 숨통을 트여주는 이상의 별다른 효과는 보지 못할 것이라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이다. 일각에서는 과열되면 규제로 묶고, 침체되면 풀어주는 냉, 온 효과로 또다시 투기과열이 조장될지 우려하고 있다.
10개월만에 정부 방향 선회
최근 2~3년 내수 경기침체로 시중의 부동자금이 부동산으로 몰리면서 부동산 가격이 천정부지로 솟는 기현상이 계속되자, 정부는 칼날같은 정책을 쏟아냈다. 그 효과로 최근 집값 안정과 투기억제라는 성과를 얻어냈지만, 극심한 부동산 경기침체로 내수 경기 회복에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그런데 이제 한꺼번에 묶은 규제를 다시 풀기 시작했다. 10.29 부동산 대책이후 10개월만에 정부가 방향을 선회한 것이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 규제 완화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건교부는 주택거래신고지역 중 일부 동(洞)을 해제할 방침이며, 연내 수도권과 충청권을 제외한 광역시 중 일부 또는 대부분 지역을 아파트 분양권 전매가 제한되는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키로 했다. 이에 따라 부산과 대구 등 광역시 4곳과 경남 창원과 양산시 등 지방 도시들은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밖에 부동산 세제와 관련된 규제도 완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오는 10월까지 부동산 세제를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개편 중이며, 특히 과표인상으로 인한 종합토지세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세금을 낮춰주는 등의 보완책을 마련하고 있다.
일련의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들은 수도권과 지방을 분리해 차별화하고 있다. 수도권은 계속 규제하고 지방은 선택적으로 규제를 풀겠다는 의도다. 정부의 이번 조치로 침체된 부동산 시장에 숨통이 트일 것이라는 기대가 나오고 있다.
부동산 정책 일관성 없어
정부는 10.29 부동산 대책의 근간을 흔들지 않는 선에서 침체된 부동산 시장을 살리기 위해 관련 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는 방침이다. 노무현 대통령이 최근 ‘친시장 정책’을 표명한데 이어 이헌재 경제부총리도 “투기지역을 영원히 묶으려는 것이 아닌 만큼 탄력적으로 운용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노무현 정부는 출범이후 부동산 가격 안정정책 만큼은 포기하지 않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분명히 해 왔다. 과거 정부에서 경기가 침체되면 부동산 경기부터 살리기 위해 각종 규제를 풀어 경기를 부양시키고, 다시 집값 상승과 부동산 투기 등의 부작용이 심각해지면 규제를 하는 일관성 없는 부동산 정책을 펴 왔다. 때문에 이번 조치에 대해 내수경기 침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며 집값 폭락과 역전세 대란마저 나오자 결국 과거의 방식으로 되돌아 가고 있는 건 아니냐는 것이다.
정부가 최근 부동산 규제완화에 시동을 걸고 있는 가운데 지난 23일 노무현 대통령은 “어떤 정책적 이익을 희생하더라도 집값 안정정책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못박았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건설경기 연착륙 대책 등을 위해 부동산 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것이며, 집값 안정 기조에는 변함이 없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정부가 최근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하더라도 분양권 전매는 횟수나 기간 등에 제한을 두겠다고 밝힌 것도 부동산 정책기조를 유지하겠다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분석이다.
투기열풍 재연 우려… 기대반, 우려반
정부가 이처럼 부동산 규제를 완화하고 있는 것은 지난해 말부터 쏟아진 각종 규제조치의 여파로 부동산 시장이 급랭하면서 다른 실물경제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분석된다.
부동산 경기 연착륙과 거래 활성화를 통해 내수 경기를 살려보자는 취지인 것이다. 현실적으로 경제성장 기여도가 17%나 되는 건설투자가 6개월째 곤두박질 치고 있고, 분양시장이 얼어붙어 미분양과 미계약이 속출하는가 하면, 주택거래도 끊겨 ‘역전세 대란’ 마저 나오고 있는 어려운 실정이다.
이번 조치에 대해 부동산 전문가들은 전반적 시장 분위기를 반전시키지는 못하겠지만 급격한 시장위축을 다소 완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가 제시하는 대책에 알맹이가 없어 별다른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주택투기지역 일부 해제와 주택거래신고제 세분화만으로 시장이 살아나기에는 침체의 골이 너무 깊다는 것도 이유가 된다. 일부에서는 오히려 내년부터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제와 종합부동산세가 도입되면 시장은 더욱 침체될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정부의 이번 완화조치로 투기열풍이 재연되고 집값이 급등하는 등 부작용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규제를 한꺼번에 완화할 경우 부동산 시장이 다시 과열될 수도 있는 만큼 시기와 범위 등을 적절히 조절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과도한 규제는 풀되, 투기세력을 원칙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대책도 함께 내놓아야 한다는 것이다.
홍경희 기자 metell@sisa-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