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468명의 탈북자가 집단 입국하는 사상초유의 일이 발생했다. 지금까지 탈북자 가운데 소수만 한국 입국이 가능한 것을 봤을때 상당히 이례적이라 할 수 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앞으로 탈북자 입국이 러시를 이룰 가능성이 높아졌다. 무조건적인 수용으로 탈북자 수만명 시대를 코앞에 두고 있지만, 이들을 수용할 태세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고 대책도 이제야 서둘러 내놓고 있는 판이다. 또한 이들의 정착지원에 필요한 예산문제도 명확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대량 탈북자 발생과 대규모 입국에 대비한 근본적 해결책을 중장기적으로 마련해야 할 것이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탈북자 국내 정착이 큰 문제
남북분단 이후 지난 6월말까지 북한체제를 벗어나 남한에 정착한 북한이탈주민은 모두 5,170명에 달한다. 탈북규모와 성향 등은 시대상황을 반영하며 변화했다. 1990년대 초까지 해마다 10명 이내에 불과했지만 2001년 583명, 2002년 1,139명, 2003년 1,281명 등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 올들어 입국한 탈북자수만 1,100여명에 달해 이런 추세대로라면 2년안에 1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국내 탈북자 1만명 시대가 머지 않았다”며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현 정부는 일단 남한행을 원하는 탈북자들은 전원 수용한다는 방침이다. 입국한 탈북자에게는 조기 정착을 위해 지원하고 탈북문제 해결을 위해 인도적 대북지원을 병행할 방침도 세우고 있다.
하지만 무조건적인 탈북자 수용은 여러 가지 무리수가 따른다. 일단 이번 사태로 북한 주민의 대량 탈북이나 중국과 동남아 등지에 머물고 있는 탈북자들의 입국 동기를 부추길 수도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무엇보다 현재 한국사회 내부에서 탈북자 입국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이 이뤄지지 않은 데다, 법적 제도적 장치와 재정적 뒷받침도 미흡한 실정이다.
탈북자들의 국내 정착도 아직은 어려움이 많다. 탈북자들은 한국 입국 후 하나원에서 2개월간의 사회적응 교육을 받게 된다. 그러나 하나원의 연간 수용능력이 2,400여명에 불과하고 교육시설도 턱없이 부족하다. 교육시설을 확충하기로 했지만, 예산과 지역 주민 반발로 단기간 개선되기엔 어려운 실정이다.
또 국내에 입국한 탈북자 대부분이 한국사회 적응능력이 떨어져 사회문제화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수용할 태세는 아직 미비한데 수없는 탈북자가 밀려와 남한 사회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해 방황하거나 법죄자로 전락하는 탈북자들이 늘고 있다. 지난 8일 20대 탈북자가 “차라리 교도소에 가겠다”며 밤길 여대생을 폭행한 사건도 이를 잘 반증한다.
미국의 시사주간지 타임(TIME) 최신호(8월9일자)는 탈북자들이 한국정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탈북자 문제가 새로 부각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타임은 “5,200명에 달하는 한국 내 탈북자들이 어려움을 겪는 것은, 컴퓨터나 영어 같은 교육의 질(質)을 포함해 남북한 간의 격차가 너무나 크기 때문”이라며, “탈북자들의 곤경은 한국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큰 도전 가운데 하나”라고 지적했다.
대량 탈북자 입국… 정착 지원금 예산 바닥 상태
탈북자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싸늘한 시각도 탈불자 정착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다. 최근 정부가 경기 이천지역에 탈북 청소년을 위한 대안학교 설립을 추진했지만 주민들의 반발로 무산된 바 있다. 황장엽 전 북한 노동당 비서는 자유북한방송과 가진 인터뷰에서 “국내에 탈북자 정착촌을 조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남북관계에 미칠 파장도 간과할 수 없다. 북한이 체제경쟁 차원에서 탈북자 문제를 보고 있기 때문이다. 대량 탈북자 입국 후 지난 3일 열기로 한 15차 남북장관급회담이 북한 당국의 반발로 무산됐다.
정부는 대(對)중국과 북한 외교관계 및 탈북자 안전을 이유로 그동안 ‘조용한 외교’를 추진해 왔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탈북자들의 사회적 수용을 위한 국민적 합의와 국제적 동의를 얻어야만 탈북자들의 안전한 입국과 원만한 한국내 정착이 가능하다고 한목소리를 낸다.
향후 입국규모가 연간 수천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면서 정부의 예산책정도 차질을 빚게 됐다. 최근 대량 입국 허용에 대해 통일부 관계자는 “공식적으로 발표되진 않았지만 중국과 몽골 등 제3국을 떠돌고 있는 탈북자들이 이미 10여만명(정부 추산 2만~3만)에 이르고 있고, 기타 인권단체 등에서는 30~40만명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에 비하면 한 해 몇백명 들어오는 건 수치상 비교적 적은 편이다“면서 “어디까지나 인도적 차원에서 제3국에서 떠도는 탈북자를 입국시키는 것”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탈북자 정착을 위한 정부 예산이 그리 많지 않고 향후 가중되는 재정적 부담도 만만치 않다.
통일부는 지난해 말 탈북 입국자 1,158명 기준으로 올해 필요한 정착지원 예산 300억원을 확보했으나 대국모 입국으로 초기 정착 지원금 지급에도 부족한 현실이다. 통일부는 올해 말까지 2000여명의 탈북자가 추가 입국할 것으로 보고 예비비 신청을 통해 정착지원 비용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통일부, 정착금 줄이고 취업 노력자에 포상키로
그러나 구체적인 예산규모와 비용마련에 대해서 통일부는 일체 답변을 거부했다. 현재 예산은 탈북자 지원 예산이 따로 책정돼 있는 게 아니고 통일부 전체 예산에서 운용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예산이 부족할 경우 “계속 늘려야 한다”는 것이 통일부의 답변이다.
구체적인 대안과 계획없이 무조건적인 탈북자 수용은 국민의 혈세를 쏟아붇는 식으로 비춰질 수 밖에 없어 국민들의 동의를 얻기 힘들다.
통일부는 지난 4일 탈북자들의 생계급여를 축소하고 주택임대지원금과 취업혜택을 강화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이 개정안은 탈북자 정착지원금을 1인당 3,59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축소하는 대신, 적극적으로 취업에 나서는 사람에 대한 장려금을 신설키로 `했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즉, 지원금은 줄이고 정착에 노력하는 사람에게 ‘인센티브’를 준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이 예산부족과 함께 탈북자들이 크게 늘어나면서 현실적으로 보상이 어려워졌기 때문이라는 시각도 있다. 탈북자의 급격한 증가는 탈북자 조사 및 사회적응시설과 인력에 대한 적정 수준의 유지를 어렵게 된 것이다.
홍경희 기자 metell@sisa-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