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삽질로 서민은 죽을 맛”
300조원의 내년도 예산안 가운데 4대강 살리기 사업에 투입될 예정인 예산은 대략 3조원 가량, 많아도 6조를 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정부측의 설명이다. 더욱이 내년도 복지예산으로 잡힌 81조원과 비교해도 조족지혈인 수준. 그러나 정부는 총사업비 규모로 ‘22조원 플러스알파(+α)’를 제시했고 여권 일각에서는 이대로 4대강 사업을 밀어붙일 경우, 국가재정규모에 심각한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더욱이 민주당 등에서는 4대강 사업으로 인해 교육복지예산이 줄고 비정규직에 대한 정규직 전환금이 책정되지 않았으며 “현 정부의 삽질로 환경과 서민이 죽어간다”고 비판하고 있다.
여기더해 4대강 살리기 사업자 선전 과정에 권력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야당 뿐 아니라 여권에서조차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대형 국책사업의 운명이 불안한 시점이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의 싱크탱크인 민주정책연구원이 국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국민 10명 가운데 7명은 불거진 의혹에 대해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하고 있어 정부와 청와대의 입장이 곤혹스럽게 됐다.
4대강 ‘턴키공사’ 의혹으로 먹칠
4대강 사업은 지난 10일부터 시작됐다. 그러나 삽을 뜨기 전인 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인 이석현 민주당 의원은 조달청과 수자원공사가 발주한 4대강 사업의 1차 턴키공사(설계.시공 일괄방식)에서 현대건설과 삼성물산 등 6대 건설사들이 15개 공구의 입찰담합이 있었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그는 이날 기자회견을 자청, “지난 5월과 6월에 걸쳐 서울 시내 P호텔과 S음식점 등에서 대형건설사들의 담합회의가 수차례 있었다”며 “이 담합은 현 정부와 관계가 있는 현대건설이 주도하고 삼성물산, 대우건설, GS건설, 대림산업, SK건설 등 5개사가 적극 호응했고, 논의가 진행됨에 따라 10여개 대기업으로 확대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회의에 참석한 임원 및 복수의 관계자들에게 확인했다”면서 6대 건설사는 전국 15개 공구 중 영산강 2개 공구는 호남연고의 건설사에 맡기기로 하고, 13개 공구를 나누는 논의를 진행했는데, 6대사가 각각 공구 두 개씩을 맡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6대 건설사에 시공능력평가 순위가 상위에 들지 않는 SK건설이 참여한 것에 불만을 품은 포스코건설과 현대산업개발의 이의제기에 6대사는 두 회사에 한 공구씩을 제공하고, 지난 금강 구역에서 이미 한 구역을 맡았던 대우건설에 양보를 구해 대우건설은 1곳만 맡게 돼 13개 공구를 나눴다고 부연했다.
실제 이 의원이 제공한 주간사 경합 및 적격자 선정 결과에 따르면 지난 9월 입찰결과 삼성물산이 당초 맡기로 한 2개 공구 중 낙동강 32공구를 제외하면 12개 구역은 모두 사전에 나눈대로 선정됐다.
삼성물산이 낙동강 32공구를 차지하지 못한 것은 ‘빅6’에 참여하지 못한 롯데(시공능력 평가순위 8위)와 두산(11위), 동부(18위)건설이 상위 건설사들의 담합에 반발해 자체 컨소시엄을 통한 입찰신청을 낸 결과라고 이 의원은 강조했다. 또 영산강의 2개 공구는 당초 호남 연고 기업에게 맡겨졌지만 사업규모가 큰 공구를 놓고 3개 호남 기업이 다퉈 영산강 2공구는 호남 기업이 아닌 삼성중공업이 어부지리로 차지할 수 있었다고 이 의원은 덧붙였다.
이 의원은 “이같은 담합 사실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을 먼저 해야 검찰이 즉각적인 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며 “신속한 대응을 위해 폭로에 나섰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이같은 의혹제기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펼쳤지만 문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의 정황을 포착했다고 실토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정호열 공정거래위원장은 11일 이 의혹과 관련, “대체로 보면 담합과 관련되는 듯한 정황이 포착되고 있다”며 “우리도 그렇게 보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턴키방식은 기술력, 규모의 경제, 설계비 부담 능력도 필요해 입찰에 참여할 사업자 수를 상당히 제한하는 면이 있다”며 “입찰가격 담합은 시장 경제의 기본 원칙과 근본을 흔드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4대강 사업에서 이런 부분이 논란이 되면 4대강 사업의 장애 요인이 되기 때문에 지난달 초 4개 팀을 파견해 이틀간 현장조사를 했다”며 “현재 자료를 분석 중이고 여러 가지를 봐야 할 사안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지난달 19, 20일 15개 대형건설사를 방문, 4대 강 턴키공사 입찰 담합 의혹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황식 감사원장도 13일 국회 법제사법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대형 건설사들의 4대강 살리기 사업 공사 입찰 담합 의혹과 관련해 “첩보 수집 활동을 벌이는 등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며 “1차 턴키(설계 및 시공 일괄) 공사 입찰 때를 비롯한 입찰 과정에 감사관들을 입회시켜 점검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4대강 사업에 대한 본감사 실시 시기에 관해 “많은 자료를 확보했으나 기본적으로 실시 설계가 나와야 문제점을 감사할 수 있다”며 “본감사를 하면 정확한 내용을 지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해 내년 초 착수 방침을 밝혔다.
그는 “보 공사에는 턴키 입찰이 필요하다는 판단이고 그 외에는 일반 입찰이 적절하다는 판단”이라고 말했다. 보 공사는 공사가 복잡하고 기한 단축이 필요해 턴키 입찰 방식이 필요하지만 다른 공사는 담합 가능성이 낮은 일반 입찰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청와대, 쭉 간다
이같은 의혹과 논란에도 불구하고 청와대의 의지는 확고하다. 박재완 국정기획수석은 4대강 사업과 관련해 “장기 국책 사업이 무책임한 반대로 발목 잡히고 예산 낭비되는 사례가 많았다”며 “후대가 평가할 수 있도록 모든 찬성과 반대 의견, 공격과 답변을 집대성한 백서를 준공식때 타임캡슐로 묻으려 한다”고 밝혔다. 박 수석은 “4대강 여론이 찬성쪽에 압도적이지 않다는 건 동의한다”면서도 “국민들에게 미리 잘 알려드리지 못한 점은 반성하고 있다”며 ‘사업 타당성’보다는 ‘홍보 부족’에서 원인을 찾았다.박 수석은 “여론이란 게 상당히 많이 변하기도 하고 근거없는 비판이나 공격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며 대대적 홍보에 따른 여론 전환에 나설 것임을 시사했다.
특히 “일각에서는 터무니없이 비판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며 “도산 안창호 선생의 ‘강산개조론’ 연장선에서 하는 사업으로 생각해 달라”고 강조했다.
박 수석은 4대강 턴키공사(설계.시공 일괄방식) 입찰 담합 의혹에 대해 “참여 가능 업체가 제한돼 있어 경쟁 요소가 많이 떨어지는 건 사실”이라며 “결과 나오는 것에 따라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정정길 대통령실장도 “공정위에서 조사하고 있는데 문제가 생긴다면 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엄벌에 처할 것”이라고 진화에 나섰다.
박재완 수석은 또 이 대통령 모교인 동지상고 출신 건설업자들이 낙동강 공구 사업자로 대거 선정됐다는 논란에 대해서는 “경북 지역 44개 공동 도급업체 가운데 5곳이 특정고 출신으로 확인됐다”며 “특별한 문제점이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여권의 분위기는 심상치 않다. 국회 예결위원장을 지낸 이한구 의원은 12일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4대강 사업에 대해 “짐작하건대 집행 단계에서 불공정 입찰 문제, 불투명한 진행 과정으로 여러가지 권력형 비리, 눈먼 돈 문제 등 이런 것이 튀어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당장 정호열 공정위원장이 국회에서 밝힌 입찰 담합 의혹, 이명박 대통령 모교인 동지 상고 출신들의 공사 싹쓸이 등을 문제의 근거로 내놨다. 이 의원은 “입찰 담합 문제도 제기됐고, 턴키방식으로 사업주체가 된 게 대형건설사인데 그 하청회사 중 특정 고교 출신이 다 휩쓸었다는 증거도 나와 있다”면서 “추가로 뭐가 나올지 신경이 많이 쓰인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어 “공정위는 낙찰받은 대기업들이 지역 하청업체들과 어떻게 컨소시엄을 구성하게 됐는지, 또 컨소시엄에 지원했다 떨어진 지역 하청업체들은 어떤 불만을 제기하는지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며 “지금까지 진행된 낙찰 과정도 미심쩍은 부분이 많아 공정위가 철저히 조사한다면 이런저런 의혹이 새롭게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재정 측면에 관해서도 “얼마 전 국회 예산정책처가 17개 사업 4조원 정도는 삭감하는 게 좋다는 의견을 냈는데 이것 플러스 4대강 사업 이런 것은 정리돼야 한다”며 “세부사업 중 불요불급한 것은 줄여서 재정적자를 줄이든지, 지방 산업지원이나 중소기업 지원 등 일자리 만드는 데 돈을 쓰는 방식이 낫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친이계에선 속도 조절론이 제기되고 있다. “상대적으로 지역주민 찬성률이 높은 낙동강·한강을 우선 시작하고 다른 곳은 나중에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것이다.
이처럼 논란이 확대되자 한나라당은 적지 않게 곤혹스러운 모습이다. 조윤선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미국에서는 뉴딜사업을 할 때 건설공사의 비리 가능성을 근절하기 위해 정말 엄청나게 청렴지수를 신경을 썼다고 한다”면서 “담합 의혹이 사실이라면 이런 불미스러운 일은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되겠다”고 말했다.
조 대변인은 이어 “4대강에 참여하는 기업, 정부, 관련자 모두가 정말 깨끗한 물을 얻고자 하는 깨끗한 마음으로 이 사업이 깨끗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각별하게 노력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 문제를 민주당이 국정조사까지 운운하며 끌고 가자 문제는 일파만파로 확대되고 있다. 특히 국민들의 민심이 문제다. 민주정책연구원이 지난 10일 전국의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ARS 전화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 (표본오차 95% 신뢰구간에서 ±3.1%p)
조사결과에 따르면 4대강 사업의 검증을 위해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는 응답자는 76%인 반면 반대 의견은 16.1%에 그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