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세계 경제가 회복 국면으로 전환되면서 국내 경제의 회복 속도도 빨라질 전망이다. 하지만 장밋빛 청사진만 가득한 건 아니다. 세계 경제는 아직도 불안정하고 곳곳에 암초가 도사리고 있다. 대내외 경제 여건이 악화되면 국내 경기의 회복 속도가 악화될 수도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2010년 한국경제 회복을 위협하는 불안요인을 발표해 관심을 모았다.
금융위기 재발 우려
지난해 미국발 금융위기는 전 세계 경제를 강타할 정도로 강력했다. 우리 경제도 힘없이 무너졌고 코스피 지수는 반토막 났다. 이후 미국은 경제 회생을 위한 필사적인 노력을 하고 있지만 ‘2차 금융위기 재발도 간과할 수 없다. 그 첫 신호가 지난 10월25일 미국 CIT 그룹의 ‘사전파산조정’ 신청이다. 미국 정부는 지난 2008년 10월 초 이후 부실자산 구제계획을 추진하는 등 자국 금융기관의 부실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하지만 최근 서브프라임에 이어 프라임 주택대출과, 상업용 모기지, 신용카드, 자동차, 학생 대부 관련 연체율이 급등하고 있어 제2의 금융위기에 대한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 만약 미국발 2차 금융위기가 초래된다면 글로벌 신용불안으로 세계 경제 회복이 지연되면서 국내 금융시장 불안은 물론 수출 경기 악화 등으로 국내 경제는 재침체 국면을 맞이할 가능성이 크다.
경제위기 이후 미국의 저금리 기조를 이용해 달러를 차입하여 경기 회복세가 빠른 아시아 및 국내 주식, 부동산 등으로 투자하는 달러 캐리 트레이드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하지만 달러 캐리 트레이드가 청산되면 경제가 크게 위협받게 된다.
미국 은행의 해외대출은 금융위기 이전 2008년 3월말 최고치 대비 2009년 8월 현재 91% 회복되어 달러 자금 유출이 확대되고 있다. 달러 캐리 트레이드의 가속화는 아시아 각국 통화 뿐만 아니라 원화 가치를 높이고, 국제원자재 가격을 상승시킬 것으로 우려된다.
향후 미국의 출구전략이 본격화될 경우 달러 캐리 트레이드가 청산되면서 국제 금융시장은 물론 국내 금융시장에 큰 혼란을 가져올 가능성도 크다. 연구원 측은 “달러 캐리트레이드의 영향으로 상승했던 자산 가격이 급락하면서 아시아 및 국내 경제 회복이 지연될 수 있으며, 달러 유동성 부족으로 이들 국가들의 환율을 급등시킬 수 있다”며 “아시아 경제의 위축은 국내 수출 경기를 재침체시켜, 금융시장 불안과 더불어 국내 경기를 급속히 침체시킬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고용 없는 성장도 심각한 경제회복의 악재다. 2009년 9월 신규 취업자 수가 7.1만 명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부문 일자리 창출 규모인 32만6,000명을 제외하면 오히려 신규 취업자 수는 25만 명 이상 감소했다. 2010년 들어 수출 및 투자 회복으로 고용 증대 효과가 기대되지만, 그 정도는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0년 들어서도 기업들의 비상경영체제가 유지되면서 투자 증가는 어려워 보이고 수출 경기도 선진국 경기가 점진적으로 개선된다고 한다면 급속한 회복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고용없는 성장과 유가급등
이처럼 고용 없는 성장이 지속될 경우 가계 임금소득 감소로 인한 소비 위축, 실업증가에 따르는 사회적 비용 증가, 고용 대책 등에 대한 정부 재정 지출 확대에 따르는 재정의 경기조절 능력 약화 등으로 국내 경기 회복에 큰 걸림돌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2010년 민간의 자생적인 고용 창출력이 제로 수준에 머문다고 가정할 경우, 고용 부진에 의한 소비 위축 규모는 연간 약 8.2조 원에 달할 전망이다. 이는 2008년 GDP의 0.8% 규모이다. 다음은 유가 급등문제다. 국제 유가는 리먼브라더스社 파산 이전인 2008년 7월4일에 세계 경기 호황이 지속되고 국제투기자금이 유입되면서 140.7달러까지 급등했다. 따라서 2010년에 세계 경기가 본격적인 회복세를 맞을 경우 유가는 100달러 선을 넘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유가 10% 상승할 경우 국내 물가는 0.75%p 상승하고, 경제성장률은 0.12%p 하락할 것으로 추정된다.
2010년에는 세계 경기 회복이 지속되면서 석유 수요도 동반 증가하는 반면, 산유국들의 석유 산업 투자 지연 등으로 석유 공급이 원활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또, 세계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각국 경기 부양책으로 풍부해진 유동성이 달러화 약세로 국제석유시장으로 유입될 것으로 우려된다. 이 경우, 국제유가 급등에 따라 대내외 물가상승으로 수출 감소는 물론 소비와 투자 부진으로 경기가 급격히 둔화될 가능성이 크다. 국제유가가 2010년 연평균 100달러에 도달하고 평균원유도입단가가 2009년 9월까지 누적 평균 54.7달러에서 2008년 수준인 95.8달러에 도달할 경우, 전체 무역수지에는 약 353억 달러의 적자 요인이 발생하게 된다.
가계부채 증가와 원화강세 지속
원화 강세가 지속되는 현상도 경제회복의 걸림돌이 된다. 최근 원/달러 환율이 1,100원대 후반까지 하락하면서 원화 강세를 보이고 있다. 내년에도 비슷할 전망이다. 우선 수출 경기가 회복되면서 경상수지 흑자 기조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외국인 투자자금 유입세가 이어질 전망이다. 반면 달러화 가치는 미국 경제 회복에 대한 불확실성과 달러화 위상 축소, 중국, 일본 등의 보유 외환의 달러화 비중 축소 등으로 약세가 지속될 것으로 우려된다.
이 경우, 원/달러 환율은 1,000원대 이하로 급속히 하향 조정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이처럼 환율이 급락할 경우, 국내 기업들의 수출 경쟁력을 약화시켜 수출을 감소시킬 뿐 아니라 원화 가치 상승으로 수입 증가를 유발하고 국내 소비 여력이 해외로 이탈하면서 국내 경기의 내·외수 동반 침체 현상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더욱이, 미국 발 금융위기가 재현되거나 국제유가가 급격히 상승할 경우, 국내 금융시장 불안 현상이 재현되면서 환율 변동성이 매우 커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가계부채발 국내 금융 불안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도 위협적이다. 국내 가계 부채는 2009년 6월 말 기준 700조 원에 근접했다. 만약 2010년에 금리가 상승하고, 부동산 시장 침체가 지속될 경우 가계 부채 부담 가중에 따르는 가계 부실과 이로 인한 경기 침체가 우려된다.
실제로 추세를 반영한 가계부채는 2010년에 약 720조 원 이상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 중 주택담보대출 규모는 전체의 36.5%에 해당하는 262.5조 원에 이를 전망이다.
한편, 2009년 9월 현재 국내 예금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평균 5.77%로 이자 부담은 약 14.7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향후 국내 예금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8%까지 상승할 경우 이자 부담은 2009년 6월 말 수준에서 6.4조 원 증가한 약 21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2008년 GDP의 2.1% 수준이다. 더구나 개인가처분소득 대비 가계 금융부채 비중이 2008년 기준 139.9%로 미국 133.9%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 한국 가계 부실이 미국보다 더욱 심각하게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
이처럼 가계 부채 부담이 증가할 경우 소비 부진은 물론 가계 부실에 의한 금융 기관 부실화로 경기 침체를 장기화시킬 우려가 크다. 특히, 경기 회복세에 의한 금리 인상과 부동산 투기 규제 강화 등으로 부동산 경기가 침체될 경우 가계 부채발 금융위기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