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0.21 (화)

  • 흐림동두천 15.1℃
  • 흐림강릉 15.7℃
  • 흐림서울 16.5℃
  • 흐림대전 19.4℃
  • 흐림대구 19.1℃
  • 흐림울산 19.5℃
  • 흐림광주 22.1℃
  • 흐림부산 21.7℃
  • 구름많음고창 23.2℃
  • 맑음제주 26.3℃
  • 흐림강화 15.4℃
  • 흐림보은 18.0℃
  • 구름많음금산 19.7℃
  • 흐림강진군 23.0℃
  • 흐림경주시 18.6℃
  • 흐림거제 21.8℃
기상청 제공

정치

이준석, 16일 경찰 소환...성접대 의혹 '공소권 없음' 가닥

URL복사

이 전 대표, 성 접대 관련 첫 경찰 출석 조사

 

[시사뉴스 김세권 기자]  '성 접대' 의혹 등으로 수사받고 있는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추석 연휴가 지나고 16일 경찰에 출석한다. 다만 성 접대 혐의에 대해 공소시효가 만료됐다고 보고 경찰이 '공소권 없음' 처분할 것이란 관측이 높다.

1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오는 16일 이 전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이 전 대표는 지난 5일 경찰 출석 여부와 관련한 취재진 질문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언급하며 "저는 출석 거부 의사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전 대표가 성 접대 의혹과 관련해 경찰 출석 조사를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는 지난해 12월 이 전 대표가 한나라당(국민의힘의 전신) 비상대책위 위원이던 지난 2013년 7~8월 박근혜 전 대통령 알선을 명목으로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에게 성 접대와 900만원어치 화장품 세트, 250만원 상당의 명절 선물 등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해당 의혹은 가세연을 비롯한 일부 시민단체가 검찰에 고발장을 냈고, 사건이 경찰로 넘어와 수사가 시작됐다.

앞서 경찰은 이 전 대표에게 선물을 보내고 성 접대를 했다고 주장하는 김 대표를 6차례에 걸쳐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김 대표는 이 사건과 별개로 지난 2018년 회사 매출 규모를 부풀리는 등의 수법으로 투자자를 속여 수백억원대 돈을 가로챈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9년을 확정받아 서울구치소에 복역 중이다.

일각에서는 이 전 대표의 성 접대 의혹은 공소시효가 지나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높다. 지난 2013년 실제 접대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나 알선수재 혐의 모두 현시점에서는 공소시효가 이미 만료됐다.

다만 김 대표 측은 지난 2015년 9월 추석까지 이 전 대표에게 선물을 제공했다며 알선수재 혐의를 포괄일죄로 적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도 이 부분을 감안해 혐의 입증을 위한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5년 9월을 기준으로 하면 알선수재 혐의의 공소시효가 7년으로 오는 9월 말까지 2주가량 남았다.

경찰은 이 전 대표 조사를 마치고 조만간 관련 사건을 처분할 것으로 예상된다.

남구준 국가수사본부장은 지난 5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사실상 (수사가) 마무리 단계까지 와 있는 것 같다"며 "공소시효 문제가 있어서 이달 안으로 마무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성 접대 의혹 외에도 이 전 대표의 증거인멸 교사 의혹 사건, 무고 혐의 고발 사건 등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정치

더보기


사회

더보기
서상열 서울시의원, 긴급차량 길 터주기 시민 의식 제고에 앞장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서상열 의원(국민의힘, 구로1)은 17일, 긴급차량 길 터주기 인식 제고를 위해 서울시가 관련 훈련과 홍보 등을 강화하는 '서울특별시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소방차, 구급차 등 긴급한 출동·조치를 위한 차량의 경우 골든타임 확보가 중요해 현행 법령으로도 통행 방법에 별도의 특례가 인정되어있지만 일반운전자들의 '길 터주기' 시민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현행 조례는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를 위해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하고 있지만 긴급차량 출동 중 시민들의 양보 및 협조는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 실제로, 긴급차량의 사이렌소리를 듣고도 길을 비켜주지 않거나 구급차 뒤를 따라 붙어 얌체 운전을 하는 행태가 여전히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으며 최근 국민 신문고에는 종합병원 근처에서 구급차의 진로를 방해한 택시의 처벌을 요청하는 민원이 올라오기도 했다. 또한, 지난 13일에는 국민권익위원회가 긴급차량 길막기에 대한 제재 강화 및 길터주기 홍보 강화 등의 내용이 담긴 '긴급자동차 도로 통행 원활화 방안'을

문화

더보기
국립심포니콘서트오케스트라 ‘클래식 언박싱 시즌 2’ 공연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 산하 국립청년예술단 국립심포니콘서트오케스트라(이하 KNCO, 지휘자 김유원)가 클래식 입문자를 위한 콘서트 ‘클래식 언박싱 시즌 2: 왓츠 인 마이 오케스트라’를 오는 11월 2일(일) 오후 5시 세종예술의전당에서 선보인다. ‘클래식 언박싱’은 클래식 음악에 입문하는 관객들이 익숙한 멜로디를 통해 각 음악의 즐거움을 자연스럽게 느낄 수 있도록 기획된 공연이다. 지난 시즌 1에서 전석 매진을 기록하며 큰 호응을 얻은 데 이어 이번 공연은 보다 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새롭게 꾸며졌다. 프로그램은 주페의 오페레타 ‘경기병’ 서곡을 시작으로 헨델 ‘사계’ 중 ‘봄’ 1악장, 몬티 ‘차르다시’, 그리그 ‘페르 귄트’ 모음곡, 드보르자크 교향곡 제9번 4악장 등 익숙하지만 이름은 생소한 명곡들로 구성된다. 또한 앤더슨 ‘타자기 협주곡’, 필모어 ‘라수스 트롬본’ 등 평소 접하기 어려운 클래식 악기의 협연 무대도 마련돼 다양한 악기의 개성과 음색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전망이다. 여기에 콘서트가이드 나웅준이 함께해 각 곡의 배경과 이미지를 해설하며 클래식 감상의 몰입을 더한다. 지휘는 김유원이 맡는다. 그는 2022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디지털 약자들의 정보격차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은행 업무부터 병원 예약, 대중교통 이용, 행정 서비스까지 해결되는 시대다. 그러나 이 편리함은 상대적으로 디지털 정보활용 취약계층에게는 새로운 장벽이 되곤 한다. 각종 기관의 창구 업무는 줄어들고 키오스크 등 디지털 기기만 늘어나고 있다. 디지털 전환은 이제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다. 전자정부, 모바일뱅킹, 온라인쇼핑, 스마트농업 등 대부분의 사회·경제 활동이 디지털을 기반으로 이뤄지는 시대다. 하지만 모두가 그 혜택을 고루 누리고 있는 것은 아니다. 노인뿐 아니라, 전업주부, 저학력자, 농촌 거주자, 장애인 등 이른바 ‘디지털 정보취약계층’은 여전히 정보 불평등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러한 정보격차는 단순한 ‘기술 접근’의 문제가 아니다. 기기 사용 능력의 부족, 낮은 디지털 문해력, 인프라 격차, 생활환경의 한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과 활용 능력이 결여되면 일상적인 서비스 이용은 물론, 경제 활동, 교육 기회, 복지 접근까지 제한받는다. 디지털 기술이 사회를 더 평등하게 만들기는커녕, 오히려 기존의 격차를 심화시키는 역설적 결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지방의 중장년층 여성이나 농민, 저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