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력과 성(性)에 대한 차별이 기업내에서 사라지지 않고 있다. 고학력이 고임금을 받는 세태가 크게 개선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능력주의·실적주의로 대표되는 신인사제도를 적용하는 기업들이 늘어났다는 발표에도 불구하고 이를 뒤집는 것이어서 선진형 기업문화를 위해서는 해결해야될 과제로 떠올랐다. 남녀간의 임금도 과거와 별반 차이를 보이지 않는 등 학력과 남성위주의 기업문화가 존속되고 있다.
고·대졸자간 임금격차 늘어
 능력주의 실적주의를 중심으로 하는 신인제도를 도입하는 기업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기업내에서 학력과 성(性)에 대한 임금차별은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최근 서울디지털대학교 노동사회연구소가 매출액 상위 111개 기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학력별 초봉이 대학교 졸업생은 2,636만원에 이르는 반면 고교졸업생은 1,911만원으로 대졸자의 임금에 비해 72.5% 수준에 불과했다. 전문대졸자의 임금은 2,145만원으로 대졸자의 81.37%에 머물렀다. 지난해 대졸과 고졸자간 임금차이가 707만원 선인데 비해 올 들어 차이가 커져 약 2.5%(18만원) 가량 늘어난 725만원이었다.
학력으로 인한 임금격차도 시간이 지나면서 더욱 확대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한국노동연구원이 분석한 ‘학력간 임금격차 변화와 요인분석’에 의하면 학력별 임금상승률이 대졸 이상은 1982~1994년 연평균 4.2%에서 1994~2002년 4.3%로 비슷한 수치를 기록했다. 하지만, 전졸 근로자는 같은 기간에 5.0%에서 3.6%로 둔화됐고, 고졸 근로자는 5.9%에서 3.4%로 떨어졌다.
서울디지털대학교 e-경영학과 이정식 교수는 이와 관련 “고졸·전문대졸자와 대졸자간의 임금격차는 입사이후 해마다 더 벌어지는 추세”라며 “기업들이 고학력자 위주의 임금정책을 유지하는 한 학력간 임금격차를 좁히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서울에 사는 시민 K 모씨는 “대학 4년 교육을 받았느냐 여부가 경제력 차이로 이어지고, 갈수록 그 격차가 확대된다니 고졸 직장인으로서 심한 자괴감을 느낀다”면서 “학력에 따른 소득차가 계속 커질 경우 우리 사회는 더 심각한 학별주의 폐단에 빠져들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러한 기업의 행태는 리서치 전문기관인 리서치랩(www.rel ab.net)의 설문조사에서도 이어졌다. 전국 성인남녀 1,052명을 대상으로 ‘우리사회에 가장 만연한 차별은 어떤 차별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40%에 달하는 사람이 ‘학력차별’이라고 밝혀 이에 대한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정규직 증가로 남·여차별 커져
 성인들 가운데 40% 가량이 직장내 학력차별이 우리 사회의 가장 만연한 차별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임금격차는 학력에 국한돼지 않고 성(性)과 관련해서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LG경제연구원의 ‘1993년과 2002년 기업규모별·성별·학력별 임금격차’에 따르면 남성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을 100으로 할 때 여성근로자가 1993년 받은 임금은 절반에 불과한 56.5였고, 지난해는 64.8로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산업인력공단 산하 중앙고용정보원의 분석에서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규취득자 27만8,940명의 월평균 임금은 105만5,321원으로 남성과 여성이 각각 114만7,000원 95만4,000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여성이 남성임금의 83.2%를 차지하는 것으로 언뜻 근접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지난해 남성 근로자 가운데 비정규직 비율이 38.8%인데 비해 여성은 64.7%나 되는 것을 생각하면 남녀간 임금격차가 해소되는데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이라는 지적이다.
지난 2002년 여성이 단시간에 근로를 하는 비율이 남성보다 훨씬 높은 상황이다.
남성의 학력별 단시간 근로비율은 국졸이하 9.6% 중졸 7.1% 고졸 4.4% 전문대졸 7.8 대졸 3.3%인 반면 여성은 상대적으로 단시간 근로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은 국졸이하 15.6% 중졸 16.1% 고졸 15.7% 전문대졸 7.8% 대졸 13.7%로 대졸자의 경우는 남성에 비해 4배 이상 높은 수치다. 대졸 여성의 고용률과 유휴율이 동시에 떨어져 노동시장에서 그 활용도는 계속 낮아지는 것으로 파악된다.
여성이 피해를 보는 것은 단시간 근로비율이 자발적인가 비자발적인가에 대한 분석에서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여성의 비자발적 단시간 근로비율은 18.4%로 남성의 34%에 비해 절반 정도 낮아 여성이 자발적으로 단시간 근로에 종사하는 경향이 높았다. 이는 정규직으로 사회에 진출할 수 있는 여성이 한계가 있으므로 인해 파트타임과 같은 비정규직으로 취업하는 경향이 높은 것이 원인으로 풀이된다.
능력과 채산성·근속연수 인정해야
이 같은 학력·성별 임금차이가 크게 나는 것은 노동 유연화 정책으로 비정규직이 늘어난 것이 원인으로 분석된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비정규직이 상당히 늘어났다”면서 “비정규직의 증가로 동일노동을 하면서도 임금격차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이로 인해 비정규직 노동자는 생계위험에 처해있고, 회사도 생산성이 떨어질 위기에 놓여있다”며 “비정규직 문제가 확산된다면 노동시장과 기업, 사회에 상당한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는 원인으로 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학력·성별 임금차이가 벌어지는 현상에 대해서는 “과거 고졸과 전졸자의 경우 병역과 근속연수가 임금책정에 인센티브로 주어지면서 그 차이를 좁힐 수 있었다”고 전제한 뒤, “기업은 개인의 능력과 채산성에 대한 명확한 분석을 통해 임금책정을 해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종명 기자 skc113@sisa-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