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세권 기자] 국회의원 연찬회 등 수습국면으로 들어갔던 국민의힘이 이준석 전 대표가 제기한 비상대책위원회 효력정지 가처분이 26일 법원에서 인용됨에 따라 혼란에 빠졌다.
여당은 27일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대응책을 논의할 예정이나 비대위 체제 전환을 이끌었던 권성동 원내대표에 대한 책임론도 제기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2시7분께 박형수 원내대변인 명의 논평을 내어 "오늘 법원의 결정은 국민의힘이 당헌에 대한 자체 유권해석에 따라 진행한 절차에 과도하게 개입하는 것으로 정당의 자율권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것"이라며 이의신청을 예고했다.
주 위원장도 이날 오후 2시29분께 입장문을 내어 "국민의힘이 비상상황이 아니라는 오늘의 가처분 결정은 납득할 수 없다"며 "당의 비상상황 판단은 정당이 자체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옳다. 당내 의견을 수렴해 대응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예고했다.
국민의힘 공보실은 같은날 오후 3시26분께 기자단에 "이 전 대표 효력정지가처분신청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금일 서울남부지법에 제출했다"고 공지했다.
국민의힘은 조계종 비상사태 선포'를 둘러싼 1994년 11월4일 서울민사지법 판결을 인용해 "정당과 같이 자율적인 내부 법규범을 가진 특수한 부분 사회에서 분쟁은 일반시민법 질서와 직접적인 관계를 가지지 않는 내부적인 문제에 그치는 한 그 자주적·자율적 해결에 맡기는 것이 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주 위원장은 당초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대구를 방문할 예정이었지만 일정을 취소하고 국회로 복귀해 대응에 나섰다. 그는 국회 복귀 중 YTN과 인터뷰에 나서 "헌법상 정당 자치 원칙 훼손한 것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라고 반발했다.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당 자치 원칙에 벗어나는 판결이라고 유감을 표하면서 "이번 판결 내린 판사의 여러가지 상황이 특정 쪽에 경도돼 있다는 우려를 일부 법률 전문가들 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연찬회 폐회사에서 소속 의원들에게 주말 정비를 주문했지만 법원의 판결 직후 다음날인 27일 오후 4시 긴급 의원총회를 소집했다. 국민의힘은 긴급 의원총회에서 대응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송 원내수석은 "총의를 모아 다시 상황을 정리하고 대응책을 종합적으로 강구하고 잘못된 사법적 잣대를 정당 의사결정에 들이댄 법원 판단에 대해서도 엄중히 항의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다만 이의신청이 기각되면 정치적 타격이 불가피하다. 본안 소송 등 법적 공방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아 비대위 운신의 폭이 좁아진 상황에서 비대위 전환을 주도한 지도부를 향한 책임론까지 제기되고 있어 대응책 마련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도부 공백 사태는 윤석열 정부 첫 예산안과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 등 현안이 산적한 정기국회 대응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전망이다. 윤석열 정부 중점 사항인 민간 규제 혁신과 연금·노동·교육 등 3대 개혁도 타격이 불가피하다.
이 전 대표를 배제하는 비대위 전환에 반대해온 하태경 의원은 당장 "현 위기 상황에 대한 정치적 해법을 거부한 당 지도부는 이 파국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고 요구하고 나섰다. 권 원내대표가 사퇴하면 새로운 원내대표가 사실상 비대위 성격의 원내지도부를 구성해 상황을 수습하고 조기 전당대회를 개최하거나 본안 판결시까지 당무를 주재할 수 있다.
그러나 권 원내대표는 사퇴 요구에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권 원내대표가 오는 27일 의원총회에서 재신임 절차를 밟아 당대표 직무대행 또는 비대위원장 직무대행을 맡을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송 원내수석은 권 원내대표 사퇴론에 대해 "전혀 상의되지 않았다"고 일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