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에서 정책위 의장을 역임 ‘정책실세’의 칭호를 듣는 정세균(丁世均·54)국회예결위원장이 지난 7월13일 행한 국회본회의 경제에 관한 대정부질문은 우리나라의 국제경쟁령 강화에 심각한 장애로 나타나고 있는 ‘양극화 현상’의 문제점과 이의 해소방안을 제시한 특기할 발언으로 주목되었다.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을 상대로한 질문에서 정 의원은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이 지나치게 수출에 의존하고 있다”며 “그 결과 최근 우리경제가 성장은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인즉 ‘투자가 없는 성장’또 ‘고용없는 성장’으로 바뀌고 있다”고 경고했다.
정 의원은 우리사회가 극복해야할 가장 큰 현안인 양극화 현상을 거론했다.
그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수출기업과 내수산업, IT부문과 비IT부문, 대기업 근로자와 중소기업 근로자, 정규직과 비정규직 근로자,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양극화 현상이 도를 넘고 있는게 문제”라는 것. 그 결과 “대기업의 호황이 중소기업과 일반 서민에게 미치지 못하고, 수출과 IT부문의 호황이 내수와 비IT부문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정부의 이에 대한 인식이 안이하다”고 날카롭게 지적했다
대기업 임금인상, 납품단가 인하로 이뤄
정 의원은 “경제의 양극화 현상이 경기순환적 요인과 구조적 요인이 혼재되어 나타나고 있다”면서 “경기 순환적인 요인이나 현상보다는 구조적인 데에 있다”고 문제점을 제기했다. 정 의원은 특히 “국내 굴지의 기업과 공공기관 그리고 금융회사등에 근무하는 고임금 봉급자와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간에 임금격차가 엄청나게 벌어졌으며 특히 대기업 근로자의 임금 인상이 중소기업체에 대한 납품단가 인하로 연결되어 중소기업의 경영악화와 기술개발 투자 여력을 격하시키고 중소기업 근로자의 임금을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 큰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한 이헌재 부총리의 답변은 ‘동감’ 일변도로 답변 경제 현안에 대한 그의 시각이 설득력이 있음을 인정했다.
신행정수도 건설, 양극화현상 완화 도와
정 의원의 이색적인 발언은 신행정수도를 경제적 측면에서 측정한 대목에서도 이어졌다. 정 의원은 “신행정수도의 건설이 수도권과 지방 간 균형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경제의 양극화현상 완화와 장기적인 성장력 배양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 부총리는 “우리나라의 수도권 집중도는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 볼 수 없을 정도여서 그것을 구체적인 설명을 안해도 다 아는 바”라고 화답했다.
정 의원의 ‘우리 경제의 양극화 현상’과 관련해서 산업자원장관에 대한 질문에서도 구체화되었다 즉 “많은 사람들이 경제 양극화를 수출과 내수의 분리현상으로 파악하고 내수산업의 육성을 주장하고 있으나 자원이 빈약하고 소규모 개방체제의 우리경제의 특성으로 봐서 내수산업을 수출산업보다 우위에 두기는 어렵다”면서 “수출이 국내투자와 소비로 연결되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고기술 부품 및 소재 중소기업이 제대로 성장하지 못해서 주요 부품과 소재를 대부분 수입해야 하는 구조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이와 관련 장관의 전적인 동의를 얻어내 이채를 띄었다.
| 학력 및 경력 신흥고, 고대법대, 고대총학생회장, 美페퍼다인대MBA,연청중앙회장, 노사정상무위원장, 공적자금국조특위위원장, 제15·16·17대의원, 민주당 제3·2정조위원장, 재경위·운영위·예결위 간사 전북도지부장 기조위원장, 정책위의장, 열린우리당 전부도지부장 정책위의장 국회예결위원장 |
http://www.sisa-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