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정두언 의원의 법안 발의로 촉발된 논란은 ‘외고’의 존폐와 직결될 조짐을 보이면서 외고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으며 청와대와 한나라당 내에서도 찬반여론이 팽팽하게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은 “수월성 교육을 포기할 수는 없다”면서 사실상 외국어고 폐지론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정운찬 국무총리는 “어떤 형태로든 고교 입시 제도의 변화를 시켜야 한다”고 각각 입장을 밝히는 등 정부와 청와대의 의견이 어긋나고 있는데다 정두언 의원 등은 “과열경쟁과 사교육 조장의 부작용을 해소해야 한다”며 폐지를 강력추진하고 있어 여권 내부의 입장조율이 시급한 실정이다.
외고 교장들 또한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국가 인재를 기르기 위해서는 대학에 보내는 것은 필수”라며 입시 명문 학교로 변질됐다는 비판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면서 집단 반발하고 있다.
정두언 발(發) 外高 폐지 논란
외고 폐지 논란의 촉발은 정두언 의원으로부터 시작됐다.
정 의원은 “외고가 외국어 인재를 양성한다는 취지와는 달리 명문대 진학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다”며 “따라서 특성화고로 통합하고 추첨방식으로 전환해 과열경쟁과 사교육 조장의 부작용을 해소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정 의원은 지난 30일 외국어고 등 특수목적고를 특성화고로 통합하고, 지원자격의 제한없이 추첨방식으로 학생을 선발토록 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고등학교를 교육 목적에 따라 일반계고교, 전문계고교, 특성화고교 및 영재고교로 구분하도록 했다.
특히 특성화고는 교장이 각 학교의 설립목적에 맞도록 학생의 지원을 받아 추첨방식으로 선발하되 지원자격에 제한을 두지 않도록 했다.
교육감은 특성화고로 지정된 학교가 지정 목적과 다르게 운영될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지정취소 사유가 발생했는데도 정당한 이유없이 취소하지 않을 경우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취소를 명할 수 있도록 했다.
법안 발의에 앞서 지난달 27일 자신의 홈페이지에 ‘박정희는 왜 평준화 조치를 취했을까’라는 글을 남긴 정 의원은 “교육은 잘 가르치자는 것에 있는 것이지 잘 뽑자는데 있는 게 아니다”며 “아직도 학벌주의, 연고주의의 뿌리가 깊은 우리나라에서 단지 ‘뽑는 방식’으로 수월성 교육을 추구하는 것은 너무도 하책”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일반학교를 비롯해 전문고, 특목고, 마이스터고, 특성화고, 자율학교, 자율형 사립고, 자립형 사립고 등 다양한 학교를 확대해 다양한 방식의 창조적 교육경쟁으로 수월성을 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정 의원은 지난 1969년 2월 박정희 대통령이 중학교 무시험, 고교평준화, 대입 예비고사제 등 ‘교육개혁’을 단행한 사례를 거론하며 “박 전 대통령이 왜 그런 결심을 했는지 늘 의문을 품어왔는데 요즘 이해가 간다”고 말했다. 그는 1969년 당시 교육현장과 지금의 상황을 조목조목 비교하며 현재 교육상황이 당시보다 훨씬 더 심각한 지경에 이르러 더이상 교육개혁을 미룰 수 있는 형편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우선 정 의원은 “당시엔 모든 중.고교가 학생 선발권을 갖고 있었으나 지금은 외고 등 일부 학교에게만 선발권이 부여돼 있다”며 “이는 분명 탈법 특혜”라고 주장했다. 또 “당시는 공교육이 우선이었지만 지금은 사교육이 우선”이라며 “한가지 재미있는 것은 공교육 살리기를 위해 입시에서 계속 내신반영을 확대하고 있음에도 효과를 보기는커녕 사교육이 더 팽창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당시에는 개천에서 용이 나는 게 가능했지만 지금은 불가능하다”면서 “실제로 현재 외고는 초등학교 때부터 사교육비를 댈 능력이 없으면 꿈도 꾸지 못한다. 사교육이 저출산 양극화의 주범으로 몰리는 것도 이 때문”이라고 했다.
정 의원은 이어 “개혁이라는 것은 어느 시스템이 현저하게 공정성을 상실했을 때 개혁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지금 외국어고 제도는 이미 현저하게 공정성을 상실한지 오래”라고 외국어고 제도의 개혁을 거듭 강조했다.
해법 토론회 백가쟁명
정 의원이 이처럼 외고폐지를 주도하고 있지만 여권 내부에서는 이를 두고 혼선이 이어지고 있다. 우선 한나라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소는 정 의원의 강력한 우군으로 보인다. 여의도연구소 소장인 진수희 의원은 “외고 입시가 사교육비의 주범이라는데 공감대를 갖고 있지만 해법에 대한 생각은 각자 다르다”며 “외고 폐지에 대한 당론을 정하기 이전에 각 교육단체의 입장을 듣고 여론을 모으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진 의원은 그러나 “그동안 평준화 틀내에서 교육 경쟁력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외고가 솔선했다”고 인정하면서도 “그 이면에는 학부모들이 부담을 느끼는 ‘사교육의 주범’이라는 비판과 ‘학력의 대물림이 일어나는 매개’라는 비판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여연은 외고 존폐논란과 관련한 긴급 간담회를 열면서 여론을 모으는 작업도 벌였다. 지난달 27일 외고 해법 마련을 주제로 이날 간담회에는 외고와 일반고, 교원단체 및 시민단체 관계자,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의원들이 대거 참석해 별도의 발제문 없이 평소 교육현장 경험을 토대로 열띤 찬반 토론을 펼쳤다.
간담회에선 현행 외고체제를 존속시키되 사회적 배려자 전형, 입학사정관제 도입 등을 통해 외고 입시제도를 보완하면 된다는 의견에서부터 외고의 자율형 사립고 및 국제고로의 전환, 사립학교의 역할 확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해법이 제시됐다.
외고교장협의회장인 강성화 고양외고 교장은 “모든 외고가 학생을 열심히 지도하는데 외고가 죄를 진 것처럼 몰아붙여 아쉽고, 전문가 토론이 없는 외고 폐지론은 또 다른 포퓰리즘”이라며 사회적 배려자 전형, 입학사정관제 도입안을 제시했다.
최원호 대원외고 교장은 “영어듣기 시험이 문제라면 그 시험도 안 보겠다고 했고, 외고가 사교육 주범이라고 해서 교육당국 행정지침과 법에 저촉이 안 되려고 노력해 왔다”면서 “(정치권의)외고 폐지논란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이원희 한국교원총연합회 회장은 “외고 폐지는 학교선택권 확대, 학교자율화라는 이명박 정부의 흐름을 원점으로 퇴보시킨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영아 의원도 “외고 문제해결은 사회적 배려자 전형 등 외고 자율 해결에 맡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박성수 명지고 교장은 “영어 잘하는 학생을 육성하기 위해 굳이 외고가 필요한가에 대해선 이제 재검토할 단계에 왔다”며 “외고가 학생선발 면접을 한다면서 국.영.수 시험을 보는 것은 완전히 잘못된 편법운영”이라고 지적했다.
엄민용 전교조 대변인도 “이번 기회에 외고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5-10년후 외고 졸업생들이 파워엘리트 그룹을 형성할 경우 외고는 더이상 건드릴 수 없는 공룡같은 존재이자 성역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교과위 한나라당 간사인 임해규 의원은 “평준화시스템의 보완책으로 외고 등이 설립됐었는데 이제 사학시스템을 정비해 진짜 사학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