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용불량자 양산에 정부의 잘못된 정책이 가장 큰 원인인 것으로 드러났다. |
카드대란으로 신용불량자들이 자살과 범죄행위까지 일삼는 등 그 여파가 커져가는 가운데 카드사의 부실은 이미 예정됐던 일이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신용불량자 수가 400만명에 이르고 실업문제 등 각종 서민경제가 회생기미가 점점 멀어지는 가운데, 신용불량 양산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적돼온 신용카드 문제 내부에는 정부의 정책이 숨어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IMF를 목전에 두고 대부분의 카드사가 현금서비스 한도를 많게는 천여만원에 이르게까지 함과 동시에 길거리 모집으로 미성년자를 비롯한 무소득자에게 카드를 남발했던 것이 원인으로 분석된다.
IMF 4개월전 카드사 현금대출 확대
카드대란의 원인은 외환위기를 코앞에 둔 199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국내의 각종 민간연구소들이 IMF구제금융을 받게 될 위험이 있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선거를 불과 4개월 앞둔 상황에서 카드사용 확대를 종용하는 등 예정된 일이었다는 것이다.
감사원에 의하면 지난 1997년 8월 그동안 신용판매와 현금서비스를 일부 변형하는데 한정됐던 신용카드가 ‘카드론’이라는 일반대출이 허용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더욱이 외환보유고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구제금융의 가능성이 현실화되는 시점에서의 일이라 향후 부실위험이 컸다는 시각이다. 또 그동안 카드사가 국내에서 차입할 수 있는 한도와 일정소득금액 이상으로 돼 있던 카드발급 기준에 대한 폐지는 결국 침체된 소비경제를 살린다는 명분 속에 소비하는 국민으로 내몰았던 것이 그간 카드사에 대한 정책이다.
이러한 정부의 정책은 구제금융 상황에도 이어졌다.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신용카드에 신용판매분과 현금서비스 등에 대한 명확한 한도구분이 있었다. 하지만, 1999년 2월 신용판매 취급비중을 폐지하고 5월 현금서비스 이용한도까지 폐지하는 등 현금대출비중 확대와 함께 현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모든 문을 열어놓았던 것이 실패의 원인이라는 분석이다.
소비진작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를 도입하고, 2001년에는 급기야 신용카드 영수증 복권제까지 실시하는 등 소비하는 국민들을 만들기 위해 카드사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이 이러한 우려로 이어졌다.
때늦은 정책… 소비심리 잡기 한계
 정부가 IMF 구제금융을 받게되는 상황에도 카드론과 현금서비스 확대 사용한도 폐지 등으로 카드 신용불량자가 늘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
소비 장려 정책으로 카드를 앞에 내세웠던 정부는 이러한 일련의 방안들로 카드사의 부실위험이 수면위로 떠오르면서 카드사에 대한 건전경영지도제도를 도입하고 현금대출 등 부대업무 취급 비중을 감축토록 하는 등의 정책을 폈지만, 발급된 카드로 소비에 재미(?)를 느낀 소비자들을 달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정부는 2000년 3월 건전경영지도제도 도입에 이어 2002년 6월에는 현금대출 등 부대업무 취급비중을 감축키로 해 카드사에 대한 경영을 강화했다. 그러나, 현금서비로 돌려막기를 하던 소비자가 상당수에 달한 상태에서 편 정책으로 인해 오히려 신용불량자가 급격히 증가하는 전기를 마련했다는 의견에 무게가 실린다.
또 지난해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을 은행과 동등하게 적용하면서 신용불량자 증가수는 더욱 큰 폭으로 이어졌다.
이와 관련 금융권 관계자는 “2002년에는 신용불량에 등록될 가능성이 높은 소비자가 돌려막기가 안될 경우 신용불량자가 될 수밖에 없는 상태였다”면서 “당초 금융당국이 카드사에 대한 철저한 감시를 했었다면 신용대란과 카드대란까지 이어지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련의 정부의 정책으로 인해 지난해 3월 자금난을 겪게된 국내 카드사들은 2조원을 증자한데 이어 4월 4조6,000여억원을 추가로 증자하는 등 수난을 겪게 됐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카드대란 주역 요직으로
국가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는 카드대란에 대해 책임져야 할 사람으로 거론되고 있는 사람들이 이헌재 현 재정경제부 장관을 비롯 정부 곳곳에서 경제분야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부총리와 강봉균 열린우리당 의원은 카드부실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1999년 5월 현금서비스 한도를 없앨 시기에 재경부장관과 금융감독원장 자리에 있었다. 강철규(현 공정거래위원장) 당시 규제개혁위원회 경제분과위원장은 2001년 감독당국이 청소년들을 상대로한 길거리 모집을 금지시키려 했음에도 이를 반대하던 자리에 있었다.
결국 국가경제 위기에 일조한 사람들이 그에 대한 책임은 전혀지지 않고 아직까지 고위층에서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이다.
감사원은 감독기관들이 카드사와 소비자들의 이런 행태를 제대로 감독했더라면 카드 대란은 막을 수 있었다고 지적하고 재경부·금감위·금감원으로 3원화된 감독체계를 최소 2원화 체계로 바꿀 것을 권고했다.
그러나 감독체계 개편은 시장에 혼란을 줄 수 있는 만큼 중장기적으로 하고 단기적으론 감독체계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데 주력하라고 주문했다.
이러한 감사원에 지적에 대해 재경부와 금감위는 “감사원의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여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효율적인 감독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시장 관계자는 감독체계 개편과 관련, “감독체계는 하나로 통합돼야 마땅하다”고 입을 모았다.
신종명 기자 skc113@sisa-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