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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4대강 턴키 1차, 입찰담합의 전모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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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8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때, 민주당 이석현 의원은 4대강 턴키 1차사업의 적격자 선정과 관련, 입찰담합 의혹을 제기한바 있다.
이에 대하여 정호열 공정거래위원장은 이 의원의 주장에 공감하면서 조사를 약속했고, 그 후 15개 건설사를 조사하고 있으나, 건설사들의 비협조로 난항을 겪고 있다.
이 의원은 "일반경쟁 입찰에 붙이면, 예정가의 65% 정도에 보통 낙찰되는데, 4조원이나 되는 4대강 1차사업이 턴키담합으로 93.4%의 높은 낙찰률을 보여, 결국 국민의 혈세가 1조2천억원이 낭비된 셈"이라며 "담합으로 인한 높은 낙찰율로 국민세금을 퍼주기 하고, 10대 초대형 건설사들만 공사를 독식하게 하는 입찰담합의 부조리를 고발한다"고 담합의 진상에 대해 설명했다.
대형건설사들의 담합회의가 올해 5월과 6월에 걸쳐 프라자호텔과 삼계탕집 등지에서 여러 차례 있었고 결국 4대강 턴키1차 사업, 15개 공구에 대한 대형사들의 나눠먹기 구도가 짜여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정운찬 국무총리에세 "폭로한 담합사실을 토대로, 신속히 조사하여 검찰에 고발하도록 촉구하여 주기 바란다"고 요구했고, 법무부장관에게는 "검찰총장에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 법률 제71조3항에 의거,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할 것을 요청토록 해, 철저히 수사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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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관리법·농안법, 국회 본회의 통과...농안법도 국회 본회의서 가결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윤석열 前대통령 1호 거부권'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과잉 생산된 쌀을 매입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수산물 시장 가격이 기준 가격 미만으로 하락할 경우 차액을 지원하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개정안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찬성 199표, 반대 15표, 기권 22표로 가결했다. 쌀값이 급락한 경우 초과 생산량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규정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추진됐다가 윤석열 정부 당시 거부권이 처음 행사돼 폐기된 바 있다. 민주당이 재추진한 이번 개정안의 수정안에서 여야는 사전 벼 재배면적 조정제를 통한 수급 조절, 당해년도 생산 쌀에 대한 선제적 수급조절 및 수요공급 일치, 쌀 초과 생산 및 가격 폭락 시 수급조절위원회가 매입 관련 심사 등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농수산물 시장가격이 기준 가격 미만으로 하락할 경우 차액을 지원하는 내용의 농안법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표결 결과 찬성 205표, 반대 13표, 기권 19표가 나왔다. 농안법 개정안은 국내 수요보다 농수산물이 초과 생산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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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의대생 전공의 복귀하려면 무조건 사과부터 해야
지난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에 반발해 집단 이탈했던 의대생과 전공의들이 지난 14일 전격 복귀 의사를 밝히면서 17개월 만에 의정 갈등이 마침표를 찍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다만 복귀자들에 대한 학사일정조정, 병역특례, 전공의 시험 추가 응시기회 부여 등 특혜 시비를 슬기롭게 해결하지 못하면 의정갈등의 불씨는 계속 남아있게 된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1년5개월 만에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 있는 의정 갈등의 해법은 의대생, 전공의들이 무조건 국민과 환자들에게 의정 갈등으로 인한 진료 공백 사태에 대해 사과부터 하고 그 다음 복귀 조건을 제시하는 수순을 밟는 것이다. 지난해 2월부터 발생한 의정 갈등은 정부가 고령화 시대 의료 수요 증가와 지역·필수의료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과 지역의료 강화, 필수 의료 수가 인상 등을 묶어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 추진을 강행하면서부터 시작됐다. 의료계는 이에 대해 의사 수 부족이 아닌 ‘인력 배치’의 불균형 문제이며, 의료개혁이 충분한 협의 없이 졸속으로 추진되었다고 반발하며 집단행동에 나섰다. 의료계는 의사 수 증가가 오히려 과잉 진료와 의료비 증가를 야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