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09.17 (수)

  • 맑음동두천 25.8℃
  • 구름조금강릉 27.3℃
  • 맑음서울 26.6℃
  • 구름많음대전 25.0℃
  • 흐림대구 22.6℃
  • 흐림울산 23.8℃
  • 구름많음광주 24.8℃
  • 흐림부산 27.2℃
  • 구름조금고창 25.2℃
  • 제주 24.5℃
  • 맑음강화 25.7℃
  • 구름많음보은 24.4℃
  • 구름많음금산 25.9℃
  • 구름많음강진군 26.3℃
  • 흐림경주시 22.1℃
  • 구름많음거제 25.3℃
기상청 제공

인물

박계동 의원(한나라당·서울 송파구 을·재선)

URL복사
“도주 우려도 없는데 굳이 체포해야 하는가” 공감 불러

‘정치개혁, 부패정치척결의 기수’ ‘선의의 비리폭로’를 다짐했던 한나라당의 박계동(朴啓東·51) 의원이 지난 6월 29일의 국회본회의에서 이른바 박창달 의원 체포동의안에 관한 법무장관을 상대로 한 질의를 통해 ‘체포의 부당성’을 역설 체포동의안을 부결토록 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해 이채(異彩)를 띄었다.

동 채포동의안과 관련 한나라당에서는 율사출신인 주호영, 김재원 의원을 질의자로 내세워 체포동의안의 부당성을 논리정연한 법이론을 통해 지적. 여야 의원들의 공감을 야기시켰다.

이어 등단한 재선의 박 의원은 준비한 메모도 없이 다분히 의원들의 감정에 호소하는 설득을 펴갔다.

질의 서두에 ‘17대 국회에 대한 국민의 소망과는 달리 동료의원의 체포동의안을 처리해야 하는 심정이 여야 다를 것 없이 착잡함’을 토로해 우선 여야 의원의 공감을 구한 후 박 의원은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당국이 적시한 내용을 낱낱이 반박해 갔다.


“후보 신청서 내역을 과장해석 하다니”

14대 의원 때 만해도 가지가지 부정부패폭로로 유명했던 박 의원은 강금실 법무장관에게 “앉은채로 들어달라”며 ‘님’자까지 붙이는 깎듯한 경의를 표하면서 계속 호소해 갔다.

박 의원은 체표동의안의 내용을 여러번에 걸쳐 면밀히 검토했음을 전제, 여야 후보자가 공히 작성하고 있는 국회의원 후보 신청서중 지지기반과 지역활동내용 상황의 기록물이 당국에 의해 주요음모서류-사전 계획적이고 대규모, 조직적으로 한 음모서류로 꾸며져 있다고 개탄하고 후보가 공천종료후 파기한 사실을 두고 ‘증거인멸’ ‘은폐’의 주요 이유로 삼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이 역점을 둔 대목은 “제헌국회이래 42차례에 걸쳐서 선거법 위반으로 체포·구금·구속 동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일이 없었다”는 점.

박 의원은 덧붙였다. “남의 재산을 손괴하거나 남의 재산에 손해를 끼치거나 남에게 위해나 가해를 했다든지 하는 그런 현행범 아닌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체포·구속 동의안을 가결해 버린다면 부끄러운 일이며 불명예”라고 강조했다.


노태우 자금폭로로 정치부패 척결 기수

박 의원의 호소가 여야 의원의 공감을 일으킨 대목은 다음과 같다. “문제점이 뭔가하고 법률적인 자문도 구해보고…. 만약 선거나 정당활동에 약간의 상식만 있어도 이런 판단은 하지 않았을 것이다” “정말 이 동의안이 통과 의결되는 순간 우리 동료의원은 바로 문 밖에서 체포되어 가야될 것이다 정말 우리 스스로도 자괴스러운 이런 비극적인 상황은 발생하지 말아야 된다”

이는 박 의원이 재야활동시 민주화운동으로 인해 여러차례 연행 구속되는 고통을 겪었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또 여야의원의 공감과 이해를 얻을 수 있었던 호소이기도 하다.

박 의원은 민주화운동의 선봉장, 연기군 관권선거 폭로의 주역이며 특히 노태우 비자금을 폭로하여 정치부패 척결의 역사적 전기를 만들었던 풍운하였으며 그래서 15대 총선에는 당국에 의해 불출마조치되는 불운을 맞았다.

17대 총선에 즈음 자신을 2차 낙천자로 선정한 총선연대에 맞서 강력반발해 화제를 모았다. 야인생활 때에 택시운전도 서슴치 않는 행동파이기도 하다.





학력 및 경력
고대정외과 졸, 미 미주리대 언론연구소 객원연구원, 민주화운동 관련 3회투옥 및 수십차례 연행 제 14대 국회의원, 5·18광주민주화운동진상특위원, 대한민국국민상 수상, 한나라당 대통령후보 특보, 한나라당 인권위부위원장, 제17대의원

http://www.sisa-news.com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국회, 경제 대정부 질문…확장 재정·상법 개정안·노란봉투법·소비쿠폰 '부각'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오늘(17일)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을 실시한다. 정부의 경제 정책 기조 등을 놓고 여야 격돌이 예상된다. 국회는 이날 이재명 정부 첫 정기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을 실시한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권칠승·정태호·이언주·주철현·허성무·김영환 의원이 질의자로 나선다. 민주당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등 이재명 정부 정책 성과를 조명하면서 윤석열 정부 당시 세수 결손 사태 등을 지적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이번 대정부 질문을 사실상 '청문회' 성격으로 규정하고 정부 정책을 송곳 검증할 계획이다. 4선인 김상훈·이헌승·조은희·조승환 의원이 질문자로 나서 정부의 확장 재정 기조와 상법 개정안·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등의 문제점을 부각할 예정이다. 비교섭단체에서는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대정부질문에 참여한다. 정부 측에서는 국무총리, 기획재정부 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 해양수산부 장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공정거래위원장, 금융위원장 등이 출석한다. 여야는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놓고도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여권은 "밭에 씨를 뿌려야 하

경제

더보기
이노비즈협회-조달청, 중기 공공조달 규제개선 간담회 개최... “현장 소통으로 조달 혁신”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노비즈협회는 17일 성남 판교 협회 대회의실에서 조달청과 함께 ‘현장 소통 간담회’를 개최하고,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조달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번 간담회는 중소기업들이 조달 참여 과정에서 겪는 불합리한 제도와 규제를 개선하고, 현장 중심의 정책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에는 이노비즈협회 정광천 회장을 비롯해 △유니온씨티 임동욱 대표(이노비즈 전북지회 회장) △보광아이엔티 차순자 대표 △에니텍시스 홍사혁 대표 △하이테커 백성욱 대표 △아이지 김창일 대표 등 혁신·우수·G-PASS기업 및 공공조달 참여기업 5곳이 참석했다. 조달청에서는 백승보 청장과 주요 정책부서 과장 등 4명이 함께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간담회에서 이노비즈기업의 조달 참여 활성화와 공정한 시장 환경 조성을 위한 실질적 정책 개선 방안이 진행됐다. 정광천 이노비즈협회 회장은 △공공조달형 납품대금 연동제 확대, 임동욱 ㈜유니온씨티 대표이사는 △조달청 인증제품의 개별 매각 제도 도입을 제안했으며, 차순자 ㈜보광아이엔티 대표이사는 △다수공급자계약 진행 기간 단축과 기업 보호 제도 마련 △다수공급자계약 물품 등록 시 가격 조정의 투명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일 안 해도 돈 준다’…청년 실업 대책, 계속되는 엇박자
‘청년 백수 120만’ 시대를 맞아 정부가 청년 고용 확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올해부터 ‘일자리 첫걸음 보장제’를 강력 추진하기로 했다. ‘청년백수’는 대한민국에서 15~29세 청년층 중 공식적인 통계에 잡히는 실업자는 아니지만, 실직 상태이거나 취업을 준비 중이거나, 또는 구직 활동을 하지 않고 그냥 쉬는 ‘쉬었음’ 인구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지난 2월 통계청 발표에서 전년보다 7만여 명 이상 늘어난 120만7천 명에 달했다. 이중 실업자는 약 27만 명, 취업준비자 약 43만 명, ‘그냥 쉬었음’이 약 50만 명으로 그냥 쉰다는 ‘쉬었음’ 인구가 큰 폭으로 늘어났다. ‘쉬었음’ 인구는 취업자나 실업자가 아닌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하는 공식적인 용어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거나, 있더라도 구직 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들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일자리 첫걸음 보장제’는 크게 세 가지 유형의 청년(쉬었음 청년, 구직 청년, 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데 자칫 일 안 해도 정부가 수당도 주고, 각종 지원도 해준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크다. 청년 세대의 어려움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최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