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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11개 교수단체, 수도권 반도체학과 증원 계획에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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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대 위기 시대 조성…반대 서명운동 나설 것”
"별도 교부금법으로 고등교육 재정 안정 지원해야“

[시사뉴스 김백순 기자] 정부가 반도체학과 정원을 늘려 관련 산업 인재를 양성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지역대학 교수들이 수도권 대학 증원은 곧 지방대의 위기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부산경남사립대교수회연합회, 한국교수노동조합연맹을 비롯한 11개 교수단체는 25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반도체학과 수도권 증원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지난 19일 정부가 발표한 반도체 인재양성 방안에 대한 반발이다. 교육부가 전국 40개 대학을 대상으로 진행한 사전 수요조사에 따르면 학부 기준 수도권은 14개교에서 1266명을 늘리겠다고 한 반면, 지방대는 13개교 611명으로 절반 수준에 그쳤다.

 

이 같은 추세로 반도체학과 증원이 진행될 경우 인재가 수도권에 몰려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지역대학의 위기가 심화된다는 것이 지방대 교수들의 주장이다.

 

안현식 부산경남사립대교수회연합회 회장은 "학령인구 격감과 수도권 집중이라는 병폐로 지역대학이 소멸하는 상황에 수도권 반도체학과 증원은 지역대학의 위기로 직결될 수밖에 없다"며 "이는 정부가 내세우는‘지방대학 시대’가 아니라 명실상부한 ‘지방대학 위기 시대’를 정부가 만드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안 회장은 이어 "인재 양성 부족은 수도권 대학 정원이 아니라 오히려 제대로 된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은 데 그 원인이 있다"며 "반도체 산업의 발전과 고용 문제는 반도체 관련 대학원 증원과 관련 학과 졸업생의 재교육 프로그램 등으로 해결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방대 교수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수도권 반도체학과 증원에 반대하는 서명운동에도 나설 계획이다.

 

안 회장은 "반도체 인력 양성을 빙자한 수도권 대학 증원 정책에 대한 반대는 단회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욱 확산될 것"이라며 "이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서명운동도 함께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지역대학의 재정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행·재정적 지원도 촉구했다.

 

김승희 사립대학교수노조 광주대지회 지회장은 "한국은 경제 규모가 세계 10위권이지만, 고등교육재정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60% 정도에 불과하며 OECD 국가 중 대학생 1인당 공교육비가 초·중등학생보다 낮은 유일한 국가"라며 "정부는 고등교육 발전과 국가혁신을 이루기 위해 시급히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을 제정하여 OECD 평균 이상의 고등교육 재정을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종복 한국사립대학교수노동조합 위원장은 정부가 검토 중인 '지역고등교육위원회'에 교수단체와 시민단체를 포함시켜 중립성과 공공성을 담보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위원장은 "현재 정부가 계획한 지역고등교육위원회는 지역대학의 행정과 재정관리를 지자체에 넘기고 대학과 산업체가 참여하는 형태로, 고등교육을 모르는 사람들이 서로 이권을 다투는 투기판이 될 수 있다"며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려면 ‘지역고등교육위원회’에 교수단체와 시민단체가 참여하여 고등교육의 본질에 대해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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