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추진 찬반 논란이 정치권뿐만 아니라 국민들에게 확산되고 있다.
당초 노무현 정부 시절 국토균형발전계획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추진되어 온 세종시는 현 정부 들어 원안추진과 수정추진 주장으로 양분돼 국론분열 양상까지 빚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민주당 등 야권에서는 세종시 원안추진은 과거 뿐 아니라 이명박 대통령의 약속이기도 하다며 조속추진을 압박하고 있고, 한나라당 등 여권에서는 긴 호흡으로 봤을 때 부처 몇개 이전하는 것이 진정 충청도를 위해 올바른 일이냐며 갖가지 복안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최근 청와대와 여권이 세종시 문제와 관련해 정부 부처 이전의 전면 백지화를 1안으로 추진하는 ‘플랜A(Plan-A 제1안)’를 마련했으며 이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 기존 고시안(告示案)인 9개 부처 대신 5개 부처만 이전하는 ‘플랜B(Plan-B 제2안)’를 준비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는 현실이다.
갖가지 대안이 나오고 있지만 여론은 계획대로 9부처 2처 2청을 이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원안찬성과 규모를 축소해 2~5개 부처 이전 및 중앙부처를 제외한 일부 산하기관만 이전하자는 주장 등의 수정론 찬성론으로 엇갈리고 있다. 또한 한나라당의 싱크탱크인 여의도 연구조사 결과 첨단산업도시로 기능변경이 대세를 이루는 등 수정론이 힘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여권 내부에서 수정 바람
여권 내부에서는 현재 세종시 추진계획을 변경하려고 계획중이다. 여권 핵심관계자는 “현재까지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가 무게를 두고 검토중인 플랜A는 9부2처2청의 행정기관 이전을 전면 백지화하는 방안”이라며 “하지만 이 방안은 법률을 개정해야 하는 문제가 있고, 입법과정상 시간도 많이 필요하며 충청권과 정치권의 반발도 클 것으로 보기 때문에 대안(代案)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이 관계자는 “플랜B는 기존 이전 대상인 9개 부처 중 경제 부처인 기획재정부와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 농림수산식품부 등을 제외하고 교육과학기술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노동부, 환경부, 보건복지가족부 등 5개 사회·문화 부처만 이전하는 것이 골자”라고 전했다.
이처럼 여권이 주장을 되풀이 하면서 여야간 대치는 계속되고 있다. 향후의 세종시 논의 및 처리 방향에 따라 짧게는 ‘10.28 재보선’, 길게는 연말 예산안 심의와 내년 6월 지방선거도 큰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세종시 문제는 정운찬 국무총리가 총대를 메고 청와대와 한나라당이 측면지원하고 형태를 띠고 있다. 정 총리는 인구 50만명 규모의 세종시가 자족기능을 갖춘 도시가 돼야 한다는 신념에 변함이 없다. 행정기관만 이전하게 되면 주말 공동화 현상으로 ‘유령도시’가 될 게 불 보듯 뻔하다는게 정 총리의 판단이다.
야당의 반발에도 불구, 교육 과학 비즈니스 중심의 새로운 자족도시 등 여러 세종시 복안을 준비중인 것도 이런 연유에서다. 대안으로는 부처 이전 전면 백지화, 일부 부처 이전, 교육 과학도시로 성격 변경 등 여러 방안이 여권 내에서 거론되고 있는 상태다. 정 총리가 세종시 수정론을 들고 나오면서 총리실은 세종시 문제 해결 방안을 논의할 자문기구의 구성 준비에 들어간 상태다. 세종시 자문기구에는 정치인,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학자, 기업인 등 다양한 인사들이 참여할 예정이다. 특히 자문기구는 충청 출신 인사 중심으로 구성될 것으로 보인다고 관계자는 전했다. 세종시 문제가 국가 전체의 현안이기는 하지만 충청 지역의 이해관계가 가장 크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총리실은 또 자문기구가 만들어지면 이를 행정적으로 지원할 부서도 총리실 안에 설치할 계획이다. 현재 총리실 내의 세종시 정책 조정 및 결정 라인은 정운찬 총리-권태신 국무총리실장-박영준 국무차장-육동한 국정운영실장-신종은 농수산국토정책관이다. 따라서 자문기구 지원부서는 농수산국토정책관실이 중심이 될 가능성이 크다.
총리실이 모색할 대안의 핵심은 ‘행정복합도시보다 충청인들을 더 만족시킬 만한 도시’라고 할 수 있다. 아직 총리실의 안이 구체화되고 있지는 않지만 청와대와 한나라당을 포함한 여권 전체의 기류는 ‘행정’이라는 개념을 포기하는 쪽으로 갈 것으로 관측된다. 그렇다면 그 대안으로 어떤 도시를 만들어 나갈 것이냐가 해결책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복합기업도시, 과학도시, 교육도시, 다목적 도시, 녹색도시 등 갖가지 아이디어가 ‘백화제방’ 식으로 표출됐다.
야권의 극 반발
야권은 여권의 이같은 움직임에 극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과 자유선진당은 지난 20일 여권의 행정중심복합도시 변경 움직임에 대해 일제히 십자포화를 퍼부었다.
전날 선진당 이회창 총재가 정부에 대한 불복종운동 가능성을 시사하자 민주당은 이날 ‘저항권’을 언급했다. 세종시 원안수정 문제에 대해 여권이 본격적인 행동에 들어갈 듯한 분위기를 보이자 일종의 야권 연대가 형성된 모양새다.
박지원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여권의 세종시 원안 수정 움직임을 언급한 뒤 “국민들은 행동하는 양심으로 저항해야 한다. 민주당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석현 의원도 “세종시에 대한 이명박 정권의 입장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가세했다. 충청권을 기반으로 한 자유선진당은 이날 긴급 의원총회를 소집하는 등 전당적인 대처에 나섰다. 좀처럼 거친 단어를 사용하지 않는 이 총재도 이례적으로 ‘비겁’, ‘거짓말’, ‘기만과 우롱’ 등의 강경한 표현을 써가면서 이 대통령을 비판했다.
이 총재는 이 대통령에게 세종시 문제와 관련한 공개토론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날 이 총재는 10.28 보궐선거가 실시되는 충북 증평.진천.괴산.음성을 방문, 지원유세 활동을 펼쳤다.
그는 마이크를 잡고 “세종시 원안을 수정하려는 ‘MB 탱크’가 몰려올 때 탱크에 깔리는 한이 있더라도 맞서야 한다”며 “이번 선거에서 한나라당에 표를 던진다면 이 대통령은 충청인도 자신의 정책에 동의했다고 말할테니 절대 표를 줘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