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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통행 정책’ 비난 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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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버스중앙차로를 신설하며 교통체계 개편을 했지만, 이 때문에 정체가 심화되는 등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이명박 서울시장이 취임 후 일방통행적 정책으로 비난이 끊이지 않고 있다. 청계천 복원공사를 시작으로 강북 뉴타운 건설, 서울시 지하철 개편 등 이 시장이 재임 2년여 동안 크고 작은 공사만 수십차례에 이른다.

그렇게 수많은 공사에도 불구하고 이 시장에 대한 서울시민과 수도권 시민은 곱지 않은 시선을 바라보고 있다. 청계천 공사 당시만 하더라도 시민들은 큰 우려를 하지 않고 지켜봤던 것이 사실.

그러나 최근 서울시 교통체계 개편과 관련 이 시장의 ‘밀어붙이기식 정책’에 시민들의 반발이 들끓고 있다. 더욱이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긱정 개발정책이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수도권과는 상당히 배치되는 것이어서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서울시는 이러한 대규모 행정정책을 펴면서 정작 인근 수도권과는 의견조율조차 없었던 것으로 드러나, 특별시민은 특별한 사람이냐는 비아냥까지 나올 정도.


정책 시행에 인근 지역 배려 없어

가장 큰 화두가 된 것이 서울시의 교통체제 개편이다.

서울시는 교통체계를 개편한다면서 기존에 있는 차량의 색깔과 번호를 모두 변경했다. 이 때문에 시민들의 출근길은 고난의 연속. 게다가 일부 차량은 번호와 행선지조차 제대로 보이지 않는 형편이다. 여기에 교통카드 입력시스템이 카드를 읽는데 수시로 오류가 발생 시민들의 불편은 더욱 커지고 있다.

시가 교통체계를 개편한다고 발표해놓고 비슷한 생활권인 경기도 측에는 협의조차 의뢰치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청 관계자는 “서울시가 교통체제 개편과 관련 중앙차로로 인해 생기는 부분은 협의했다”고 밝힌 뒤 “그러나 이번 개편에 대해 노선변경 의뢰나 단·증·신축 등에 대해서는 아무런 얘기가 없었다”며 서울시의 일방적으로 행한 사안임을 시인했다.

뿐만 아니라 강북뉴타운 건설은 수도권에 직접적인 피해로 연결되고 있다.

속칭 ‘미아리 텍사스’와 ‘청량리 오팔팔’ 등 사창가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를 한다며 뉴타운을 건설하겠다고 밝혔으나, 이 곳에서 일했던 여성이 경기도 지역으로 유입되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성남의 한 시민은 “이 시장 취임 이전에 (성남이)문란한 곳이라는 생각을 크게 하지 않았다”면서 “최근 몇 년새 사창가 지역이 상당히 널어진 것으로 보인다”며 불쾌해 했다. 이 같은 상황은 수원시와 안양 파주 등 인근 지역으로 점차 번져가고 있다는 주장이다.

시민의 얘기에 귀를 기울여야






서울시가 각종 개발을 벌이면서 해당지역 주민과 인근 지자체와의 협의를 거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은 청계천 복원 장면.
이 시장이 시민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부분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청계천 복원공사를 하면서 서울시민들이 전체적으로 환영했다. 정작 이 지역에서 생업에 종사하고 있는 노점상인과 지역 상점들은 공사가 진행될 경우 서민의 생계를 위협한다며 반발했다. 그러나, 서울시는 복원공사를 한다면서 대대적인 설문조사까지 실시. 시민 대부분이 찬성한다는 대의명분을 내세워 공사에 착공했다.

당시 이 지역에 노점상을 하던 상인들은 “서울시민이 대부분 찬성했다는 부분은 인정한다”면서도 “서울시는 왜 당사자인 우리에게 의견을 물어보지 않았는지 이해가 안 간다”며 분개했다.

결국 청계천 복원 공사는 정작 필요한 사람들의 의견을 무시한 채 내 놓은 정책이라며 서울시청 앞은 연일 시위행렬로 장사진을 이뤘다.

서울 도심 상업지역에서 주상복합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한 ‘도시 공동화 현상’도 시민의 의견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다 벽에 부딪쳤다.

시는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을 내놓으면서 종로 세운상가구역을 비롯 장교, 명동, 회현, 종로구 도렴역 등 도심재개발 구역에 있는 건물의 주용도를 주거용으로 재정비하고 이곳에서 주상복합건물을 지을 경우 용적률을 주거비율에 따라 50∼100%까지 올려 지을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시민단체와 서울시의회가 ‘도심과밀화가 우려된다’면서 반대하고 나섰다.

시민단체들은 “사대문안 도심에 초고층 주상복합이 난립하면 종묘나 창덕궁, 경복궁 등 역사문화 공간과 북악산, 인왕산 남산 등의 조망이 크게 훼손될 뿐 아니라 도심 본래의 기능인 역사·문학·업무기능 역시 저해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인해 당초 서울시가 계획했던 도시공동화는 보류된 상태.

서민정책은 생각하나

이명박 시장은 지역개발에 사활을 걸고 있으나, 정작 서민들에게 무엇을 했는지에 대한 비판도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서울시의 대표적인 빈민지역인 장위동의 경우 교통체계 개편으로 오히려 손해를 보고 있다. 평상시 차가 밀리더라도 30분 정도면 인근 전철역까지 갈 수 있었지만, 교통체계 개편으로 최고 2시간까지 걸린다.

이와 반대로 차량 소통이 가장 많은 강남대로는 중앙차로에 버스가 밀려들면서 자가용 승용차가 갈 수 있는 차선은 오히려 넓어지는 등 서민행정이 아닌 부유층을 위한 행정을 편다는 지적이다.

서울의 한 시민은 “중앙차로로 버스가 중앙선에 몰리면서 자가용 교통흐름은 상당히 좋아졌다”며 “버스를 빨리 가라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승용차를 운행하라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분개했다.

버스뿐 아니라 지하철의 요금인상도 서민들의 근심을 늘게하는 부분이다.

서울 시민을 위해 운영중인 지방공사 강남병원 또한 설립된 지 20여년이 넘었지만, 이에 대한 지원은 미미한 상태다. 강남병원의 일부 병동이 비오는 날이면 물이세는 등 수년전부터 이전이나 재건축을 요구했지만, 서울시의 별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신종명 기자 skc113@sisa-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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