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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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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무관 전보 및 파견>

◇송무 담당
▲법무부 기획재정담당관실 김정완  ▲국가소송과 강민성(환경부 파견) 공영진(서울지방보훈청 파견) 김기석(개인정보보호위원회 파견) 김동욱(보건복지부 파견) 김문주 김의석(행정안전부 파견) 김정무 류정현(중앙노동위원회 파견) 문학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 파견) 이승목 이준호(산업통상자원부 파견) 정영욱(금융위원회 파견) 하정엽(국가보훈처 본청 파견) ▲행정소송과 김효빈 송원준 이경규 이성근 ▲검찰과 김태군 ▲형사법제과 이재윤 ▲치료처우과 문휘소 ▲인권조사과 이현호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윤성진 최현준 ▲대검찰청 송태환 ▲서울고등검찰청 이상욱 조영석 차정규 최종인 정상욱 ▲수원고등검찰청 이동건 장진우 ▲대전고등검찰청 강윤석 이경수 ▲대구고등검찰청 정재희 ▲부산고등검찰청 정재훈 조원오 ▲광주고등검찰청 김지형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김휘연 ▲의정부지방검찰청 권혁준 ▲인천지방검찰청 이원영 ▲청주지방검찰청 이승호 ▲울산지방검찰청 김태훈 ▲전주지방검찰청 박태진 ▲제주지방검찰청 박기웅

◇구조 담당
▲인천지부 국주호 ▲수원지부 임다온 ▲대전지부 김명수 ▲청주지부 김상오 ▲대구지부 김영진 ▲부산지부 이대준 ▲광주지부 김선홍 ▲전주지부 나영현 ▲고양출장소 김계원 ▲남양주출장소 주형준 ▲성남출장소 송현석 ▲안양출장소 곽탁영 ▲천안출장소 박주화 ▲대구서부출장소 김동철 ▲부산동부출장소 유민환 ▲순천출장소 조성진

<공익법무관 신규 임용>

◇송무담당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구한결 이승기 이재상 이재찬 전지원 홍인기 ▲법무과 안현규 조원휘 추효창 ▲국제법무과 강윤성 ▲국제분쟁대응과 신승민 ▲국가소송과 이창연 이학준 형은성 ▲행정소송과 김도연 문세정 석동일 신호인 이상구 이연준 이주승 장수현 허성진 ▲통일법무과 하주형 ▲상사법무과 김영근 ▲법조인력과 고정호 ▲형사법제과 이승준 ▲국제형사과 장세인 ▲인권정책과 이승헌 ▲교정기획과 현철승 ▲서울고등검찰청 김민수 문경혁 최창훈 ▲대구고등검찰청 최민석 ▲춘천지방검찰청 이내경 ▲창원지방검찰청 김운수

◇구조담당
▲군산출장소 이건주 ▲마산출장소 하정민 ▲목포출장소 김민수 ▲진주출장소 최정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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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어형 참여연극 ‘강림차사편’, 신화를 주제로 꾸민 ‘실경무용’ 등... '서귀포국가유산야행'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제주마을문화진흥원은 ‘2025서귀포국가유산야행’이 개막했다고 14일 밝혔다. 서귀포항 일대에서 개막 예정인 ‘2025서귀포국가유산야행’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주최 기관 제주마을문화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 지난 2주간 사전 신청을 받은 결과 유람선을 탑승해 문화유산을 둘러보는 ‘해상 문화유산 투어’ 500명과 기간 동안 매일 저녁 열리는 투어형 참여연극 ‘강림차사편’에서 회차별 30명을 넘기는 신청이 접수됐다. 특히 투어형 참여연극 ‘강림차사편’은 사전 신청을 하지 못한 분들도 관객의 자격으로 진행 과정을 지켜볼 수 있다. 제주의 신화를 기반으로 유려한 자연경관과 역사 체험을 위해 기획된 ‘2025서귀포국가유산야행’은 사전 신청을 받은 프로그램 외에도 야경, 야로, 야설, 야사, 야화, 야시, 야식, 야숙 등 ‘8야’를 주제로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한다. 특히 신용구 작가가 구현한 ‘서천꽃밭’과 신화를 주제로 꾸민 ‘실경무용’ 그리고 홀로그램을 통해 구현한 영등할망의 방문은 밤바다와 신화가 어우러지는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할 것이다. 이 외에도 다양한 아티스트들의 버스킹 무대와 어우러진 먹거리 장터도 열려 눈과 귀 그리고 미각까지 만족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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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만시지탄(晩時之歎)…가짜뉴스 유튜버 징벌적 배상 검토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월 국무회의에서 돈을 벌기 위해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유튜버에게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련 부처의 정책 대응이 관심을 끌고 있다. 이 대통령은 “돈을 벌기 위해서 불법을 자행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차단해야 한다”며, “형사처벌을 하게 되면 검찰권 남용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일 좋은 것은 징벌 배상(징벌적 손해배상)”이라고 말했다. 유튜브가 유행하면서 유명 연예인이나 스포츠 스타들이 “사망했다”, “이혼했다”, “마약을 했다” 등 사실과 다른 가짜뉴스를, 자극적인 내용의 썸네일(제목)로 클릭을 유도해 조회수를 늘려 돈을 버는 유튜버들이 극성을 부리고 있다. 유튜브에서의 조회수는 곧 돈이기 때문에 점점 더 자극적인 내용으로 괴담 수준의 가짜뉴스를 생산해 내기에 여념이 없는 것이다. 더 심각한 것은 정치와 관련한 가짜뉴스다. 진보·보수를 가리지 않고 확인되지 않은 자극적 루머를 사실인 것처럼 포장해 이목을 끌고 조회수를 늘려나가고 있다. 세(勢)싸움을 하는 듯한 정치와 관련한 가짜뉴스는 유튜버가 단순히 돈을 버는 데 그치지 않고 사회에 큰 해악을 끼치기 때문이다. 유튜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