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해 ‘건설경기 연착륙 방안’을 내놓았다. 하지만, 이 정부의 발표에 대해 현실성을 고려치 않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업계는 지난 10·29대책이 투기근절을 위해 발효된 만큼 경기부양을 위해 어느 정도 완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정부로서는 10·29대책을 잘못 손댈 경우 ‘주먹구구식 행정’을 편다는 비판을 면치 어려울 것으로 보여 대책에 메스를 가할 수는 없는 상태다.
건설수주 두 자릿수 감소
지난 2001년 회복되기 시작한 건설경기가 지난해 말부터 침체국면으로 접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건설수주와 건축허가 등 각종 선행지표들이 지난해 말을 정점으로 급격히 위축되는 등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욱 악화되는 상태다.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건축허가면적은 5월말까지 4,260만㎡로 지난해 같은 기간 5,278만㎡보다 19.3%줄어들었다.
건설의 주요 대상이라고 할 수 있는 주거용과 상업용의 허가면적은 모두 20% 넘게 감소하면서 침체를 실감케 했다.
주거용의 경우 올 5월말까지 허가된 면적은 1,512만㎡로 지난해 2,024만㎡보다 무려 23.4%가 감소했다. 상업용 또한 1,421만㎡로 21.9%까지 급감했다.
건설경기의 선행지표라고 할 수 있는 건설수주도 큰 폭으로 떨어지고 있는 형편이다. 지난해 말 2.1%의 증가를 기록했던 건설수주는 올 1·4분기 14.2% 낮아진데 이어 4월과 5월 들어도 각각 14.6% 24.0%씩 감소됐다.
문제는 이러한 감소세가 회복될 기대를 하기 어렵다는 게 전문가의 견해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백성준 부연구원은 ‘2004년 하반기 건설·부동산 전망과 정책동향 세미나’를 통해 “올해 건설수주액은 89조원에 머물 것이며, 특히 민간부문은 주택경기 위축으로 지난해에 비해 21% 감소한 55조5,000억원에 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 건설방안 무엇을 담았나
건설경기 연착륙 방안에 따르면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확대와 주택건설 지원 강화 및 주택수요 창출을 지원한다는 등의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정부는 신규택지 공급확대를 위해 관리지역내 아파트 개발 최소면적기준(현행 30만㎡이상)을 완화해, 기존시설의 정비나 확충을 통해 학교 등의 수용여건을 갖춘 경우에는 10㎡만 돼도 아파트단지를 지을 수 있도록 했다.
이 제도가 본격 시행되면 관리지역내 아파트가 대거 들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또 주택수요를 높이기 위해 주택금융공사의 모기지론 취급금융기관은 현행 9개 금융기관에서 22곳으로 대폭 확대(시중은행 11곳, 지방은행 6, 생보 2, 손보 2, 여전 1)키로 했다.
이는 앞으로 개인의 주택구입을 모기지론을 중심으로 한다는 의미로 보여, 서민주택의 매매를 정부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특히, 담보력이 없는 서민층을 위해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을 신용으로 대출토록 해준 것은 정부의 건설경기 회복의지를 보여주는 부분이다.
여기에 건설교통부와 산하공기업예산의 조기 집행과 추가 2조원을 투입 SOC사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 건설경기 위축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건교부는 오는 3·4분기 이후 국민임대주택과 치수사업·철도안전 등에 2,548억원의 추경예산을 편성하는 등 2조원을 지원하고, 추가자금을 토대로 주택건설사업과 민간도로사업 등 각종 사업을 조기에 추진한다고 밝혀 나름대로 그 효과를 기대할 만 하다.
실질적 대책 아닌 보도용
정부의 이러한 발표에도 불구하고 건설경기 회복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게 업계의 시각이다. 정부로서도 10·29대책의 근간을 그대로 놔둔 채 대책을 세울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결국 이번 방안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기는 하지만, 건설경기를 연착륙 시키기에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건설의 기초단계라고 할 수 건축 설계를 하고 있는 A씨는 “정부의 대책에 상당한 기대를 갖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지만, 이번 발표는 알맹이는 쏙 빠지 보도용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A씨는 이어 “건설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투기지역으로 지정돼 있는 곳에 대한 보다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면서 “한 개의 시(市) 안에서도 정상적으로 거래해야 될 곳이 많다”고 지적했다.
또 “민간 건설경기 부양을 위해서는 모기지론이과 같은 주택관련대출의 담보비율이 올라가야만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며 정부의 방침에 우려를 표했다.
건설업자인 B씨도 이번 정부의 대책에 신뢰가 가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B씨는 “아파트 건설이나 재개발의 경우 업계입장에서 가장 큰 걸림돌 작용을 하는 것이 용적률과 해당 지역의 노후주택 비율”이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업자들의 반발에 대해 정부도 어느정도 인정하는 분위기.
건교부 관계자는 “올 들어 업계의 수주량은 줄었지만, 올 말까지는 괜찮을 것”이라고 전제한 뒤 “내년부터는 기성액이 줄어들었지만, 안정적으로 조절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업계에서 각종 규제방안에 대해 완화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은 알지만, 이를 받아들일 경우 또다시 투기문제가 고개를 들 수 있다”며 난색을 표명했다.
정부의 건설경기 부양책의 현실성에 대해서는 “말 그대로 연착륙 방안으로 봐 달라”면서 이를 통한 경기회복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가 있을 수 있음을 시인했다.
신종명 기자 skc113@sisa-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