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세금 겉는데 ‘짱’

URL복사

국민의 세금부담이 국민총생산(GDP)의 20.3%에 달하는데 비해 복지수준은 경제개발기구(OECD) 국가보다 떨어져 현행 세금체계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

지난해 소비와 투자부진 등에도 불구하고, 국민 한 사람이 납부한 세금이 평균 300만원에 달하는 등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국세와 지방세를 합친 국민총생산(GDP)의 20.3%에 달하는 것으로 경제개발기구(OECD) 국가에 비해 세금부담이 최고 15%나 높은 규모다.

1인당 세금 300만원

최근 재정경제부가 집계한 ‘조세부담률’에 따르면 국민들이 지난해 국세와 지방세를 합쳐 GDP의 20.3%인 143조3,303억원을 세금으로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 소득의 20%가 고스란히 세금으로 들어간 것으로 지난해 말 인구가 4,792만5,318명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1인당 부담액은 299만701원으로 1995년 160만3,195원에 2배 가까이 늘어난 샘이다.

조세부담률은 올해부터 GDP 기준연도가 1995년에서 2000년으로 바뀜에 따라 지난 2000년 19.6%, 2001년 19.7%, 2002년 19.8% 등으로 변경돼 작년 처음 20%를 돌파한 것으로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이는 기준연도를 변경하기 전 조세부담률로 환산한다고 하더라도 2000년 21.9%, 2001년 22.3%, 2002년 22.7% 등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작년 조세부담률 증가는 법인세(33.2%)와 소득세(8.5%), 특별소비세(10.4%) 등이 크게 늘어났고, 올해 도입된 상속·증여세 완전포괄주의의 적용을 피하기 위해 미리 상속·증여 행위가 늘어나면서 53.6%가 급증한 것이 원인으로 분석됐다.

국민이 낸 세금 가운데 국세가 국세가 GDP의 18.0%인 114조6,642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지방세는 GDP의 4.5%인 28조6,660억원이었다.

국세 가운데 내국세인 소득세와 법인세 등이 14.3%로 가장 높았으며 교통세 1.7%, 관세 1.1%, 교육세 0.6%, 농어촌특별세 0.3% 순이다.

올해의 조세부담률은 지난해 예산안 제출 당시 19.8%로 전망됐지만 조세부담률이 매년 전망치를 상당 폭 웃돌고 있는 점을 감안할 경우 국민의 부담은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사회보장혜택 OCED 30%수준

이 같은 우려는 조세연구원의 분석에서 현실로 드러났다.

특히, 우리나라의 2002년 사회보장지출비중은 GDP대비 4.0%로 OECD 평균인 13.3%의 3분의 1에도 못 미쳤다. 1인당 GDP 또한 2만4,088달러인 OECD 평균의 절반도 안돼는 1만6달러에 불과했다.

한국조세연구원 박형수 전문연구위원이 1980년부터 2002년가지 OECD국가의 조세부담률 추이를 조사한 ‘조세부담률의 국제비교 및 정적수준 분석’이라는 보고서에서 우리나라는 국민연금을 비롯한 각종 사회보장지출을 포함할 경우 세금부담이 OECD평균에 비해 최고 15.3%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세부담액에 사회보장성 비용을 합칠 경우 국민 부담률은 17.3% 높은 수준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은 22.7%로 OECD 평균인 26.6%보다 3.9%포인트 낮고, 국민부담률도 8.0%포인트 낮은 28.0%였다. 수치상으로는 세금부담이 상당히 낮은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조세부담률과 국민부담률이 1985년 이후 상승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비해 OECD는 국가들은 2000년 이후 모두 하락세로 반전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더욱이 우리나라와 유사한 GDP를 기록하고 있는 포루투갈과 그리스도 OECD의 전반적인 추세와 같이 흘러갔다.

정부로서는 신행정수도 건설, 국방비 증액, 농업지원 등을 위한 재원마련이 시급한 상황이어서 상승추세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박 위원은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이 2002년 기준 22.7%로 단순한 수치만 비교하면 OECD국가들의 평균인 27.6%에 비해 낮아보인다”면서도 “낮은 사회보장지출 수준을 감안하면 오히려 적정수준을 초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세재개편 이뤄져야

여기에 올해부터 GDP통계 개편으로 GDP규모가 최고 14% 커지면서 GDP대비 조세부담률이 2002년 기준 종전 22.9%에서 19.9%로 대폭 줄어들어 정부가 세금인상에 힘을 실을 수 있도록 되는 부분은 우려가 되는 부분이다.

특히, 외환위기 이후 정부는 늘어나는 재정수요를 높아진 조세부담률로 재정을 충당해왔으나, 향후 더 높아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정교한 국제비교와 국민적 여론을 수렴해야 한다고 박 위원은 밝혔다.

박 위원은 “외환위기 이후 국민들의 체감 부담류은 이미 상당히 높아진 상태에 있다”며 “국민부담을 줄이면서 재원을 확충해야 하려면 세율의 추가적인 인상보다는 비과세 감면 축소 등 전반적인 세제개편이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더 이상의 세금인상을 통한 국민부담 증가는 바람직하지 않으며 전체 국세수입의 15%를 차지하는 비과세 감면을 축소하고 고소득자들이 세금을 더 많이 내도록 소득세제를 개편해 세수를 확대해야한다고 피력했다.

신종명 기자 skc113@sisa-news.com

오늘 맑은 하늘·일교차 주의 ...낮 최고기온 11~17도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오늘(20일) 금요일은 절기상 춘분(春分)으로 전국 내륙을 중심으로 아침 기온이 영하권으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겠다. 전국 내륙을 중심으로는 새벽부터 아침 사이 서리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기상청은 "당분간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20도로 크겠다"며 "건강관리에 유의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하늘은 서해상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전국이 대체로 맑겠다. 아침까지 경기남부·북서내륙과 충남북부를 중심으로 가시거리 1㎞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이날 낮 최고기온은 11~17도를 오르내리며 평년(아침 최저 -2~6도, 낮 최고 12~15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다. 주요 지역 낮 기온은 서울 14도, 인천 11도, 수원 13도, 춘천 14도, 강릉 15도, 청주 15도, 대전 15도, 전주 14도, 광주 16도, 대구 17도, 부산 17도, 제주 13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에서 '좋음'∼'보통' 수준이 예상된다. 청정한 서풍이 불어오는 가운데 오후부터 북서 기류를 타고 국외 미세먼지가 일부 유입되겠다.

이재명 대통령 “경제 전시 상황이라는 자세 가져라...단 한 방울의 석유라도 더 확보하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현재 중동 상황에 대해 ‘경제 전시 상황’이라는 자세를 갖고 단 한 방울의 석유라도 더 확보해야 함을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청와대에서 개최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중동 전황의 불투명성이 확대되면서 원유와 일부 핵심 원자재에 대한 보다 적극적이고 장기적인 수급 관리 대책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지금은 단 한 방울의 석유라도 더 확보하고, 안정적인 공급선을 개척하는 노력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런 시기에 비서실장께서 UAE(United Arab Emirates, 아랍에미리트)를 방문해 원유 2400만 배럴을 확보하고 우리나라에 원유를 최우선적으로 공급하겠다는 약속을 이끌어 낸 것은 매우 큰 성과다”라며 “전쟁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예단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청와대와 모든 정부 부처는 '경제 전시 상황'이라는 점을 엄중한 자세로 가져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대해선 “민생 전반에 대해 선제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사실상 ‘전쟁 추경'이라고 할 이번 추경도 민생 경제의 충격을 덜고 경기 회복의 동력을 계속 살려 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 편성해야 될 것이다”라며 “중동 상황으로 충격이 큰 취약계층, 소상공인 그리고 기업들의 피해를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고, 또 민생 현장에서 자금이 원활하게 순환될 수 있도록 빠르게 설계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산업통상부는 18일 보도자료를 발표해 “최근 중동 상황 지속에 따른 원유 수급 불안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을 특사로 한 UAE 전략경제협력특사단이 3월 15~17일 UAE를 방문(산업부는 문신학 차관이 특사단으로 참여)해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대통령을 예방하고 칼둔 아부다비 행정청장, 술탄 알 자베르 아부다비국영석유회사 CEO(Chief Executive Officer, 최고 경영자) 등 최고위급들과의 협의를 통해 추가 원유 1800만 배럴을 긴급 도입하기로 최종 확정했다”며 “이로써 우리나라는 지난 3월 6일 600만 배럴 도입에 이어 금번 1800만 배럴까지 UAE로부터 총 2400만 배럴의 원유를 도입하는 성과를 거두게 됐다. 이는 우리나라 일일 원유 소비량의 8배 이상 되는 물량으로 지금의 석유 수급 위기 상황을 안정화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무엇보다도 UAE 측은 향후 비상 상황이 지속될 경우에도 우리나라에 원유를 우선 공급하기로 하는 등 '원유 공급에 있어 한국이 최우선이다'라는 약속을 했고 이를 바탕으로 양국은 향후 핫라인을 구축해 2400만 배럴 이외의 추가 물량도 언제든 긴급 구매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나토 지원 필요하지 않고 바라지도 않는다...한국, 일본도 마찬가지”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도널드 존 트럼프(사진) 미국 대통령의 호르무즈 해협 군함 파견 요구에 동맹국들마저 응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나토(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NATO, 북대서양 조약 기구)와 한국, 일본 등의 지원이 필요하지 않음을 강조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려 “미국은 대부분의 나토 동맹국으로부터 테러리스트 정권인 이란에 대한 우리의 군사작전에 관여하고 싶지 않다는 통보를 받았다”며 “거의 모든 나라가 우리가 하고 있는 일에 강력하게 동의하고 이란이 어떤 형태와 방식으로든 핵무기를 가지도록 허용돼선 안 된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말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나는 그들의 행위에 놀라지 않는다. 왜냐하면 나는 항상 나토를 일방통행으로 여겼기 때문이다. 미국이 나토 회원국 보호를 위해 매년 수천억 달러를 썼다”며 “우리는 그들을 보호하겠지만 그들은 우리를 위해, 특히 필요한 시점에 아무 것도 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이란 군사작전이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 이런 군사적 성공을 거뒀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나토 회원국의 지원이 필요하지 않고 바라지도 않는다. 우리는 그런 적이 없다. 일본, 호주나 한국도 마찬가지다”라며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인 미 합중국의 대통령으로서 말한다. 우리는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다”고 강조했다. 조셉 클레이 켄트 미국 국가대테러센터 국장은 17일(현지시간)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많은 고민 끝에 나는 오늘부로 국장직을 사임하기로 결정했다”며 “나는 양심상 이란에서 진행 중인 전쟁을 지지할 수 없다. 이란은 우리나라에 즉각적 위협이 되지 않았으며 우리가 이 전쟁을 시작한 것은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의 미국 내 강력한 로비에 의한 압박 때문임이 분명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진보당 손솔 수석대변인은 18일 서면브리핑을 해 “이번 전쟁은 이스라엘 고위 인사들과 미국 내 로비 세력이 결탁해 설계한 추악한 전쟁이다. 그 어떤 명분도, 지켜야 할 가치도 없다”며 “오직 특정 세력의 정략적 이익을 위해 중동 전체를 화염으로 몰아넣고 무고한 생명을 학살하고 전 세계의 경제적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 전쟁은 (베냐민) 네타냐후 정권의 수명연장을 위해 전 세계를 인질로 삼은 참혹한 '정치적 도박'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손솔 수석대변인은 “정부는 트럼프의 막돼먹은 압박에 굴하지 마라. 파병은 물론이고, 군수물자 지원이나 후방 지원 등 그 어떤 형태라도 이 전쟁에 협력할 일고의 가치도 없다”며 “지금 시급한 것은 폭주하는 트럼프를 멈춰 세우고 한시라도 빨리 명분 없는 전쟁 자체를 끝내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2월 취업자 수 5개월 만에 최대 증가... 20만명대 증가세 회복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2월 취업자 수가 5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하며 20만명대 증가세를 회복했다. 대부분 연령대에서 경제활동 참여가 늘면서 고용률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실업률도 5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또 건설업은 22개월, 제조업은 20개월 연속 취업자가 감소하고 청년층 고용률은 22개월 연속 하락하는 등 고용 양극화도 심화됐다. 18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6년 2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841만3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23만4000명(0.8%) 증가했다. 지난해 9월(31만2000명) 이후 5개월 만에 가장 큰 증가폭이다. 월간 취업자수 증가폭은 지난해 1월 13만5000명, 2월 13만6000명, 3월 19만3000명, 4월 19만4000명, 5월 24만5000명, 6월 18만3000명, 7월 17만1000명, 8월 16만6000명 등 10만명대에서 움직이다가 9월 31만2000명으로 급등했다. 이후 지난해 10월 19만3000명, 11월 22만5000명, 12월 16만8000명, 올해 1월 10만8000명으로 등락을 거듭하다 2월 들어 20만명 대를 회복했다. 산업별로 보면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28만8000명), 운수및창고업(8만1000명), 예술스포츠및여가관련서비스업(7만명) 등에서 취업자가 늘었고, 전문과학및기술서비스업(-10만5000명), 농림어업(-9만명), 정보통신업(-4만2000명), 건설업(-4만명), 제조업(-1만6000명)은 감소했다. 건설업은 22개월, 제조업은 20개월째 취업자가 감소했다. 전문과학및기술서비스업의 경우 지난해 12월(-5만6000명)과 1월(-9만8000명)에 이어 석 달 연속 취업자가 큰 폭으로 줄었다. 빈현준 데이터처 사회통계국장은 "전문과학및기술서비스업은 건설 산업 부진으로 엔지니어링 분야에서 감소가 있었고 광고·컨설팅 등 전문 서비스업 취업자가 줄어든 영향도 있다"며 "일시적인 건지 인공지능(AI) 전환으로 인한 구조적 요인인지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연령대별로 보면 60세 이상(28만7000명), 30대(8만6000명), 50대(6000명) 등에서는 취업자가 늘었지만 20대(-16만3000명)에서는 취업자가 크게 줄었다. 2월 고용률은 61.8%로 전년 동월 대비 0.1%p 상승했다. 1982년 7월 월간 고용통계 작성 이후 2월 기준으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비교 기준인 15~64세 고용률은 69.2%로 전년 동월 대비 0.3%p 상승했다. 1989년 1월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최고 수준이다. 하지만 15~29세 고용률은 43.3%로 전년 동월 대비 1.0% 하락했다. 지난 2024년 2월 이후 22개월째 하락세다. 2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경제활동 참여가 늘면서 실업자도 큰 폭으로 늘었다. 2월 실업자는 99만3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4000명(5.7%) 증가했다. 실업자 규모는 2021년 2월(135만3000명) 이후 가장 많았다. 실업률은 3.4%로 전년 동월 대비 0.2%p 상승했다. 2022년 2월(3.4%) 이후 4년 만에 최고치를 나타냈다. 15~29세 실업률은 7.7%로 전년 동월 대비 0.7%p 상승했다. 2021년 2월 10.1% 이후 5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