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의회 건물에 '행정수도 이전 반대'에 대한 현수막이 걸려 있다. |
‘서울에서 충청도로…’. 정부의 신행정수도 건설이 일정대로 추진될까. ‘행정수도 이전’ 추진이 본격화되면서 타당성 여부를 놓고 찬반논란에 또다시 불이 붙었다. 행정수도 이전을 ‘천도’라고 비유하며 일어난 반대여론은, 국민적 합의를 위해 ‘국민투표’로 결정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이어졌고, 비용문제와 기대효과에 대한 의문점도 제기됐다. 치열한 논쟁이 정치권과 사회전반으로 확산되면서 국론분열의 조짐이 보이고 있다. 찬반논란이 팽팽한 가운데, 왜 정부는 백년대계인 행정수도 이전을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서둘러 추진하고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도 나오고 있다.
이전엔 수긍, 아직은 빨라
신행정수도의 복안은 2002년 대선 당시 노무현 후보가 대선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수면위로 떠올랐다. 본격적인 추진은 지난해 12월 여야 합의로 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통과되면서 그 근거를 마련했고 노 대통령 복귀 이후 다시 강도높게 추진되고 있다.
정부는 원래 하반기 중으로 예정됐던 신행정수도 후보지 결정도 8월중으로 확정됐다. 이전해갈 주요 국가기관도 총 85개로 잠정결정하고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이전 작업을 마무리 한다는 계획이다. 수도이전에 따른 정치, 지역적 이해가 다르고 아직 논란의 불씨는 남아 있는데 서둘러 이전 작업이 추진되고 있는 것에 우려를 나타낸다.
친노와 반노가 서로 행정수도 이전 찬, 반으로 갈려 맞서고 있는 형국이고 지역적으로도 충청권은 일단 환영하는 분위기지만 서울과 경기, 강원도는 반대의견을 분명히 했다.
‘지역간 균형발전’이라는 점에서 행정수도 이전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체로 공감하는 분위기지만 아직 완전한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한 상황에서 지나치게 정치적인 결정에 의해 중대사인 행정수도 이전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은 것에 불안을 느낀다.
정부의 계획대로라면 11년내 모든 이전작업이 끝난다. 이는 정치적 목적을 위해 너무 서두른다는 인상을 갖게 한다. 브라질은 수도를 리우데자네이루에서 브라질리아로 옮기는데 2세기가 걸렸고 오스트레일리아는 행정수도로 캔버라를 건설키로 하고 1908년 법제정 80년만인 1988년 국회의사당 건설로 마무리됐다.
정부는 행정수도 이전이 1971년 김대중 당시 신민당 대통령 후보에 의해 제기되고 박정희 전 대통령이 1977년 구상을 발표하는 등 장기간 논의를 거쳐 짧지 않다는 주장이다.
이전찬성측은 수도권의 비대화, 과밀화 문제 해결, 지역 균형발전 등을 거론했고 반대측은 국민적 합의 부재, 엄청난 이전 비요으 통일시대와의 부조화 등을 주장했다.
천도-국민투표 의견 갈림길
신행정수도의 성격을 두고 단순한 ‘행정수도 이전’이냐, ‘천도’냐는 주장과 ‘국민투표 실시 여부’ 등을 둘러싼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정치권 일각에서 청와대를 비롯, 행정부는 불론 입법. 사법부 등 국가의 중추 기관이 모두 옮기는 것이 검토되고 있는 점을 들어 ‘천도’다는 주장과 지방분권화가 세계적 추세이고 행정부와 입법.사법부가 가더라도 경제중심지는 여전히 서울이기 때문에 단순한 ‘행정수도 이전’이라는 주장이 맞선다.
논란은 ‘국민투표‘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는 것으로 모아졌다. 한나라당은 노무현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국민투표를 통해 행정수도 건설을 이룩하겠다고 약속했다며 공세를 강화하고 나섰다. 그러나 특별법을 이미 통과시켜 놓고 뒤늦게 논란을 펴는 것은 정치공세를 펴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노무현 대통령은 후보지 4곳 발표직후 “정부의 명운과 진퇴를 걸고 반드시 성사시키겠다”고 밝혀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혔다. 또 “대선공약이었고 관련 입법이 국회에서 압도적 다수로 통과됐다”는 것으로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지난해말 행정수도 이전 특별법 국회통과 당시 소속의원 120여명이 찬성표를 던지고도 이제와서 말을 바꾸고 있다. “총선에서 다수당이 되면 다시 논의할 수 있다는 안이한 생각으로 합의했다”는 것이다. 즉 “수도이전 공약은 수백개의 대선 공약 중 하나이고 국회에서 통과된 특별법 또한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졸속으로 처리됐다”는 점에서 국민합의가 이뤄졌다고 보지 않는다는 시각이다. 더구나 이문제가 대선공약이었고 총선을 앞둔 시점에 관련법이 통과됐다는 것으로 정책적 검증과 국민적 합의과정을 거쳤다고 보기에는 정부가 밝히는 수도이전의 성격과 규모가 상상 이상의 것이기 때문이다.
재원조달 문제와 지역균형발전 효과, 수도권 영향 등 국민들이 객관적으로 판단할 근거와 비전 제시를 뚜렷이 하지 못하다. 특별법 제정 과정에서도 여론이나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통일후 수도이전에 대해서도 고려할 사항이다. 반대론자들은 통일을 생각한다면 북쪽으로의 천도가 필요한데 왜 남쪽으로 내려가냐는 논리다. 통일 후 한 번 수도를 옮겨야 한다면 이중 부담이 발생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찬성론자들은 “급격한 통일이 이뤄졌을 때 수도권 중심의 단극체제보다 부산과 대구, 광주 등의 신행정수도권역이나 평양과 원산 등 7~8개의 중심축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수도이전의 당위성에 대해 말한다.
신행정수도 건설 추진일정
2003년 입지선정기준 마련- 충청권 현황조사
12월말 신행정수도특별법 국회 통과
2004년 6월15일 후보지 선정
6월말 후보지 비교평가 및 평가작업
7월초 후보지 평가점수 공개, 공청회 및 관계기관 회의
8월 입지 최종 확정
12월 행정수도 예정지역 지정, 고시
2005년 1월 토지수용 착수
2006년 8월 실시계획 수립
2007년 7월 기반공사 착공
2009년 상반기 아파트 분양
2011년 하반기 주요 국가기관 완공
2012년 행정부 이전
2020년 인구 30만명 입주
2030년 인구 50만명 입주
홍경희 기자 metell@sisa-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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